6.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정보사회론
정보사회론
- 앨빈 토플러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정보화가 가져올 사회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논의를 생산해 옴
- 지식산업, 전자시대, 정보시대, 정보사회, 지식사회, 전자기술사회,후기산업사회,정보경제,제3의 물결, 정보화시회, 대변혁…
- 1980년대, 학계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사회 예측, 미래 예측과 같은 분야에서도 중요한 용어로 급부상
- 정보사회 = 후기 산업사회
- 농업사회 → 산업사회 → 후기 산업사회(정보사회)
- 토지(1차) → 제조(2차) → 서비스(3차) 제공
-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노동과 생산이 재편되는 사회 → 연구 및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증가
-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갖느냐, 그러한 정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느냐가 새로운 권력이 되는 사회
- 지식/정보 기반의 경제 변화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결정적 역할을 함 →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구축 강조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가져올 사회적 번영에 초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술)
- 정보통신기술은 ‘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로 산업사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환경, 생태학적 문제 해결(by James Martin)
-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쟁을 종결시킬 것(by Stonier)
- ’컴퓨터 민주주의’의 등장과 적극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
-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가져왔듯이, 컴퓨터가 새로운 정보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by Yoneiju Masuda)
- 산업사회로부터의 변화라는 연속성에서 정보 기술이 가져올 실업, 작업장 감시의 심화 등을 지적
정보사회론에 대한 비판
- 후기 산업사회론의 맥락(기술과 산업의 관계)에서 파악돼 온 경향 (by Daniel Bell)
-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쇠퇴하고, 3차 산업에만 기반해 발전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는가?
- 3차 산업의 확대라기 보다는 1차에서 3차까지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변화를 볼 수 있음(by Gershuny and Miles)
- ‘정보’ 인프라가 실제로 가져온 변화를 조명해야한다
- 3차 산업에서 중요한 R&D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오로지 과학기술의 새로운 사회적 요구 때문일까? 때로는 정치적 이유 혹은 군사적 이유 때문일 수 있다
- 누가 정보를 소유하는가, 사회적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 (by Kumar)
- ’정보’를 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기술을 가치중립적인 어떤 대상으로 봄)
- 정보기술로 인한 특정한 형태의 사회가 등장한다는 기술결정론적 시각
- 사회 문제 해결을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가능하다?(긍정론)
- 기술의 발달이 사회 문제를 가져올 것인다? (부정론)
- 기술이 가져올 결과를 과장하고, 다른 문제들을 간과하도록 하는 문제 발생
- ‘정보’라는 새로운 산업기반의 등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얼마나 새로운 질문들이 필요한가?
-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마치 상품과 같이 취급되며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산업사회를 분석하던 때의 질문과 같은 종류의 질문들 (노동착취, 감시, 인종, 젠더, 계급 갈등, 소외 등)이 유효함
- ’정보의 폭발’ 현상은 제 3세계와 같은 국가에서도 적용되는가?
- 유색인종, 여성과 같은 소수자에게도 정보 혁명의 확산이 새로운 평등의 가능성을 열어주는가?
- 정보사회에 관한 낙관론과 비관론은 정보화가 아직 현재 만큼 확산되지 않았던 초창기(1960-1980)에 두드러짐
- 현재 정보화는 각 국가와 사회에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by 고영성)
- ‘정보화 정책의 설계’만 있을 뿐이다
- 오히려 정보사회의 현황과 정보기술의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일이 중요
- 그렇다면, 정보사회에서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보사회론의 한계
- 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득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함
- 근본적인 체제모순과 연관된 불평등, 갈등, 사회적 균열, 사회 운동 등을 은폐
- 정보사회를 자연적인 사회진보의 산물로 여기도록 함 (기술결정론적 관점)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회변화의 문제화
- 기술결정론에 입각한 ‘정보사회’라는 개념으로는 한계를 보임
-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운 사회를 불러왔다는 설명보다는 이전 사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변화하였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
- ‘감시 연구(Surveillance Studies)’의 등장 →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다른 접근
감시와 감시연구
-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감시’ 받는 현대인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하나의 사회적 변화
- 이러한 감시의 실상은 때때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개인정보 유출, 몰래 카메라 등)
-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감시(Surveillance)
- 대상을 보호하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분류, 통제, 가공, 유통하는 모든 행위
감시연구(Surveillance Studies)
- 고대 문명에서도 통치를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른 사람들의 조직화, 보살핌을 목적으로 ‘감시’를 수행
- 그간 학자, 작가들에 의해 ‘감시’라는 주제가 다루어져 옴
- 프랑츠 카프카의 <심판>, 조지 오웰의 <1984년>,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와 같은 문학/영화에서 부터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앤서니 기든스의 <민족국가와 폭력> 등
-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감시 연구가 발달하기 시작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컴퓨터 시스템이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고, 감시 활동이 소비 영역에까지 확대
-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확산된 현대사회에 일상화된 ‘감시’를 문제 삼기 시작
- ‘감시’에 대항하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등장 → 프라이버시의 의미 변화: “다른 사람에게서 방해 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로
파놉티콘(Panopticon)
-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18세기말 고안한 원형감옥
- “다 본다” Pan (all) + Opticon (seeing or vision)
- 파놉티콘의 특징
- 사설 감옥(계약식 감옥): 파놉티콘의 주인이 국가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사설 감옥
- 공장형 감옥: 죄수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감옥
- ‘시선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일상적 감시
- 파놉티콘의 구조
- 원주를 따라 죄수를 가두는 감방 배열: 항상 밝게 조명
-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공간: 항상 어둡게 유지
- 간수는 죄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반면, 죄수는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음
- 파놉티콘과 자기검열
-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
-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감시, 최대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봄
- ‘감시의 원리가 내재된 자동기계’
-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1975년)
- ‘스펙터클 사회’에서 ‘규율 사회’로
- 푸코는 파놉티콘이라는 특수한 설계의 감옥에 구현된 감시의 원리가 공장, 농장, 학교, 병원 등 사회전반으로 스며 들면서 ‘규율 사회’가 확립됐다고 주장
- 스스로를 감시하는 규율을 내면화시킨 개인들과 이를 통해 유지되는 사회
- 현대 사회의 ‘권력의 미시화’를 주장 (어디에나 있으며, 24시간 작동하는 권력)
- ‘스펙터클 사회’에서 ‘규율 사회’로
공장의 감시
- 파놉티콘은 공장제 생산이 보편적 생산 양식으로 자리 잡아 가던 산업혁명 초기에 등장
- 산업혁명 이후 공장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규율과 노동에 대한 통제가 핵심적 요소였으며 여기서 ‘감시’의 측면을 찾아볼 수 있음
- 노동자들을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작업시간 동안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동안 최대한 많은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
- ‘감시’를 통한 통제가 중요
- 선대제(상인이 소생산자에게 미리 임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생산)에서 공장제로의 전환
- 자연의 리듬이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일을 진행하던 노동자들이 규칙적인 노동과 규율이 요구되는 공장 노동에 적응해야했음
- 며칠씩 일하고, 며칠씩 쉬는 불규칙적인 노동 방식에서 “시간을 엄수하고, 계속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고정된 시간 동안 일하고, 청결의 기준을 지키고, 낭비를 방지하고, 술을 금하는” 새로운 방식 으로 변화
- ’시계’의 활용 → 생체 리듬이나 계절 변화가 아니라 시계의 시간에 맞추어 노동이 진행
- 노동자의 태업을 막기 위한 감시
- 숙련노동자를 통제 → 자기 규율, 규율의 내면화
-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 “테일러주의”
- 기계 표준화와 시간-동작 분석을 통해 숙련 노동을 단순 노동의 조합으로 분해해서 이를 기반으로 목표 과업과 임금체계를 새롭게 세우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보너스를 지급
- e.g. 슈미트라는 네덜란드 인에게 삽의 크기, 삽을 넣는 위치, 한 삽의 무게, 걷는 거리, 삽을 흔드는 각도, 손수레의 최적 적재량, 휴식시간등 모든 작업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 시간동작연구
- 노동자의 노동을 표준화해 ‘관리자’의 통제 하에 최대 생산을 낼 수 있도록 함
- 포드의 “포드주의”
- 컨베이어 벨트로 작동되는 어셈블리 라인을 통해 부품들이 공급: 노동의 세분화, 단순화, 표준화
-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세분화된 노동자의 작업을 통제
- 산업혁명기 공장감시: 파놉티콘의 ‘시선’이 공장 기계의 도입과 함께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작업에 대한 정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로 나타남 (by 홍성욱)
정보통신기술과 감시사회
- 20세기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공장에만 국한되지 않은 ‘감시’의 일상화/확대를 가져옴
- ‘감시’가 일상화된 현대사회를 ‘감시사회’ 혹은 ‘전자감시사회’라고 부를 수 있음
- 감시사회(Surveillance Society)란
- 1980년 Gary T. Marx에 의해 처음 등장한 용어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해 감시가 일상화된 사회를 지칭
- 오늘날 연구자들은 푸코의 파놉티콘에 관한 분석에서 강조됐던 ‘통제’ 를 넘어 보호를 포함한 감시의 ‘양면성’을 강조
감시사회의 도래와 일상의 변화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의 관계 분석
- ’정보사회’론 대신 ‘감시사회’론으로
- 감시사회는 산업사회의 다음 단계로 등장한 사회가 아님
- 기술결정론에 입각한 설명을 배제하고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감시’라는 행위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 어떻게 변화/확장됐는지 살핌
- 감시사회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회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새로운 사회 문제가 등장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개념
-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감시’의 확산과 사회 변화: 『감시사회로의 유혹』 by 데이비드 라이언
- 육체의 소멸
- 전통 사회에서 면대면 관계(공현존, co-presence):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회적 소통과 교환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동성이 증가하고 대면접촉 없이 상대방의 신뢰를 확인해야하는 상황들이 등장
- 서명, 전화, 인증번호 등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대체하기 시작
- 196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육체의 소멸은 가속화됨 → 이메일, 신용카드 거래, 휴대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대면 접촉 없이 많은 관계들이 가능하게 됨
-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소통 과정에서 살아있는 구체적 개인이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가 전자 장치에 의해 매개되는 경향이 짙어짐
- 관계가 데이트 뱅크나, 컴퓨터 망 속에서 유지. ‘화상전화’기술의 발달 등은 이러한 육체의 소멸을 보완하려는 시도
- 이러한 상황에서 ‘감시’는 탈육체화된 관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수단
-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대응으로서 감시가 발달. ‘감시’가 애초부터 부정적이거나, 해롭다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님
- 현대인인 우리는 여전히 ‘공현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기관, 정부부처들과의 관계망의 한 부분이기도 함
- 시공간의 재편성 — 유동적인 사회질서
- 기술적인 발명품(기록, 인쇄, 컴퓨터 등) 은 시공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묶어줌 가령, 기록은 시간을 초월한 원격 관계를 가능하게 하며, 인쇄는 공간을 초월한 원격 관계를 가능하게 함
-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활동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방식도 달라짐
- 교통, 통신, 학교, 병원, 각종 조직들이 ‘시계’와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어 왔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존재하는 개인의 육체를 감시)
- 20세기 후반 컴퓨터가 사회적 활동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개인이 특정한 공간에 얽매이지 않은 이동하는 상태에 대한 감시와 추적이 가능
- 지구적인 정보의 흐름 속에서 개인 정보가 이동 e.g. 기업의 소비 행태 추적/ 공항에서의 이동 →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감시
- 무뎌지는 공/사의 경계
- ’독립적인 개인’에 관한 개인 정보 수집이 확대되면서 프라이버시 개념의 재해석 (“다른 사람에게서 방해 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로)
- 사적인 차원으로 여겨졌던 개인의 육체적인 몸에 관한 정보까지 감시를 위해 수집됨
- 공과 사의 경계가 이전과 달리 모호해짐
-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가 등장했다는 주장 (by Steven Nock): 이방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통해 신뢰 문제를 확인
- 길거리와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키는가?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카메라에 내 얼굴이 잡힌다면?
- 육체의 소멸
감시사회의 도래
- 1980년 이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이 정치적, 경제적 구조조정의 기술적 기초가 됨
- 국가마다 서로 다른 양상
- 프랑스의 ‘정보화 정책(1970년대),’ 북미권의 ‘정보고속도로(1980년대),’ 싱가포르의 ‘지능섬(1990년대),’ 한국의 정보화 정책(1980년대 이후) 등) → 감시의 사회적 확장
- 안전과 소비자의 자유를 선호하는 사회 속에서 감시사회가 조성됨
감시사회의 풍경
- 개인정보 수집 데이터 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0세기 중엽 이후 전자 컴퓨터의 사용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확립을 통해 데이터 감시(dataveillance)의 질적 전환 이루어짐
- 1960년대부터 세금 징수, 범죄 대처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이 본격화 되기 시작
- 예) FBI 국가범죄정보센터: 1971년 250만 명의 범죄자 신상 정보를 만들면서 설립, 현재 4천만 명 이상의 범죄자 신상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구통계국, 노동통계국, 국세청, 사회보장국으로 확대
-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국가사회 정보화 계획이 추진
-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의 중점 사업
- 행정전산망에는 주민등록관리업무, 부동산관리업무, 자동차관리업무, 통관관리업무,고용관리업무 6가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소지
- 1997년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여론 반대 및 예산 문제로 실패), 1998년 전자지문데이터베이스 구축(성공), 2001년 전자건강보험증(여론 반대로 실패)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0세기 중엽 이후 전자 컴퓨터의 사용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확립을 통해 데이터 감시(dataveillance)의 질적 전환 이루어짐
-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 CCTV의 일상화: 1967년 포토스캔 사가 개발
-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중앙 통제실에서 동시에 관찰
- CCTV의 나라라고 알려져있는 영국의 경우 2013년 기준 600만대 설치
- 한국의 경우, 2014년 기준 약 8,076,415대의 CCTV가 설치됨(국가통계 KOSIS)
- 생체정보의 전산화
- 손가락 지문, 눈의 홍채, 얼굴 모양, 손등의 정맥 등 사람의 생체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
- e.g. 서울대 기숙사 출입
- 인공위성을 이용한 감시
- 노동자와 범법자에 대한 감시에 활용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통한 감시
-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반테러(PATRIOT)법에 의거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GPS 위치추적 의무화
- 에셜론(ECHELON) 시스템 by FvEy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공동개발하고,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 관장하는 감시 시스템
- 120개의 위성을 활용하여 감시 범위를 범지구적 영역으로 확장
- 시간당 2백만건, 매달 1억건의 전화, 팩스, 이메일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 CCTV의 일상화: 1967년 포토스캔 사가 개발
- 국가기관의 대시민 감시
- 미국의 경우: FBI의 사이버 감시
- 카니보어(Canivore DCS1000): ISP에 장착되어 전송중인 인터넷 패킷 가로챔. 수초 동안 수백만 통의 전자메일을 자동 검색
- 매직 랜턴(Magic Lantern Keyboard Logging System, KLS): 개인 컴퓨터에 자동 설치하면 키보드 입력 시 자동으로 FBI 전송
- 반테러법안에 의한 TIA 시스템: 테러 방지위해서 미국내 거주자의 이메일, 온라인 쇼핑, 전화통화,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여권, 비자, 비행기표 구매, 렌터카, 취업허가, 진료 기록, 잡지 구독 등에 관한 정보를 FBI가 뒤질 수 있도록 허가
- 한국의 경우: 카카오톡 검열
- 미국의 경우: FBI의 사이버 감시
- 기업의 소비자 감시
- 전자카드를 이용한 감시
-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를 이용해 소비자의 프로필 수집
- 소비자의 기호나 구매습관을 수집 분석하여, 마켓팅 전략에 활용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감시(cybersurveillance)
- 웹브라우저를 통해 전송되는 쿠키(cookies) 파일 정보 수집
- 개인의 인터넷 서핑 습관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정보를 담음
- 정보 서비스 회사의 등장
- 미국의 엑스페리언(Experion): 기업 정보, 소비자 신용 정보, 고용 정보, 금융 정보, 시장 점유율, 인구 정보, 재산 정보, 자동차 정보 등 40여 가지의 정보서비스 제공
- 미국의 액시엄(Axiom): 2억 명의 미국인에 대한 자료 수집, 분류하여 대기업에 판매
- 전자카드를 이용한 감시
- 직장과 작업장에서의 감시
- 컴퓨터, 인트라넷, 전자 장비를 이용한 직원 감시 만연 (2001년 이후~)
- 직원의 컴퓨터 하드, e-mail, 웹사이트 접속을 모니터링 하는 기업의 증가
- 전자장비를 이용한 직원들의 움직임 실시간으로 감시
- 버스회사의 차 내 CCTV 설치, 병원의 조제사 감시 CCTV, RF 출퇴근 카드 이용 증대
- 개인들간의 상호감시
- 리얼리티 쇼, 웹켐 등을 통한 사생활 노출하기
- 해킹과 몰래카메라 등을 통한 은밀한 훔쳐보기
-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감시
- 유치원, 놀이방 서비스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초소형 기기의 등장, 기기의 가격 하락이 빚어낸 결과
전자감시사회와 파놉티콘 감시의 비교대죠
- 파놉티콘 감시의 핵심이었던 개인의 몸에 대한 ‘시선’이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변화
- 20세기 들어와 개인의 신분을 기록하는 방식이 문서 정보에서 전자정보로 변함 (예: 신용카드 정보)
- 최근에는 육체에 기반한 생체 정보가 감시의 중요한 기반이 됨 (예: 핸드스캐너, 홍채, 유전자 정보 등)
- 감시 능력의 전사회적/전지구적 확대 중앙/주변의 구분이 흐려짐
- 오늘날의 ‘감시’는 국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 국가, 기업, 개인,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짐 (지구화된 감시)
감시의 정치
- 감시사회 = 통제사회?
- 오웰의 『1984년』에 나타나는 경찰국가의 감시: 소수의 다수 통제, 빅브라더
감시의 양면성
- 현대사회에서 ‘감시’가 지니는 편리함과 효율성
- 감시사회는 이동성, 속도, 안전, 소비자의 자유를 선호하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조성한 정치경제적 관계의 산물
- 감시는 사회 질서 그 자체에 기여하기도 함 (e.g. 멀리 떨어진 나라의 상대방과 소통가능한 이메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CCTV)
- 보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도 가능
- e.g. 국제 통신 감청망이 검열하는 이메일, CCTV 해킹 문제
- 저항정치의 가능성?
- 대면관계에서 벗어난 복잡한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이 효율/편리함을 위해, 또한 테러와 같은 범죄에 보호받는데 있어서 ‘감시’가 필요함
- 대부분의 감시는 정당하든, 부당하든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짐 (자발적 참여)
- 동시에 통제/규율적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어떤 감시는 자율성이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협감을 불러일으킴 (저항)
- 대면관계에서 벗어난 복잡한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이 효율/편리함을 위해, 또한 테러와 같은 범죄에 보호받는데 있어서 ‘감시’가 필요함
슈퍼파놉티콘(super-panopticon) by M. 포스터
- 디지털화된 감시를 개념화- 감시사회의 감시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감시
- e.g. 신용카드의 편리함/ SNS의 정보와 재미/CCTV 의 안전성 등
- 개인들은 감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해 그것이 초래하는 감시의 위험을 허용하며,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감시 권력을 인식하지 못함
- 감시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정당한 행위로 파악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
- “슈퍼파놉티콘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컴퓨터에 의해 해석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대상’이 만들어진다.”
탈파놉티콘(post-panopticon) 또는 시놉티콘(synopticon) by T. Mthieson
- 근대사회에서는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파놉티콘과 함께 다수가 소수를 감시할 수 있는 대중매체도 함께 발달
- 언론에 의한 권력 감시에서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시놉티콘의 효과가 더욱 커짐
- 감시자 없는 감시, 개인이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파놉티콘 개념
- 다수를 감시의 ‘주체’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
감시에 대한 대응
- 규제적 대응
- 1960년대부터 정보의 전산화와 함께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움직임이 국가 차원에서 형성
- e.g. 영국-데이터보호 위원회/ 스웨덴 - 데이터 수집자에 대한 허가제/ 독일 - 옴브즈맨 제도/ 캐나다 - 프라이버시 위원회/ 미국- 정보의 공정이용 원칙에 대한 합의
- 기업들 역시 약관에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안내 문구를 (잘 안 보이지만) 포함하여 고객에게 알리고 있음
- 1960년대부터 정보의 전산화와 함께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움직임이 국가 차원에서 형성
- 사회운동적 대응
- 프라이버시 시민운동의 형성(1970-80년대)
- 오스트리아의 아르게다텐, 호주의 프라이버시 재단,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미국의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 뉴질랜드의 프라이버시 재단 등
- 프라이버시 법이 가진 한계에 불만을 갖고 발족한 단체 부터 ID 카드 도입에 반대한 단체, 의료 기록 보안에 관련된 우려를 표현한 단체들
- 한국에서의 전자건강보험증에 관한 반대(2001)도 그런 사례
- 인텔 펜티엄3칩에 대한 반대운동(1999년)
- 칩에 포함된 개인 시리얼 번호 →안전한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누출?
- “Big Brother Inside” (Intel Inside) 펜티엄 3 거부 캠페인
- 프라이버시 개념은 주로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의 부분을 강조하는 개념. 고영삼은 프라이버시 개념 대신 ‘시민정보권’이라는 개념으로 시민이 정보 주체로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는 적극적 개념을 설정할 필요를 주장
- 프라이버시 시민운동의 형성(1970-80년대)
배제당하는 개인
- 감시 권력 = 분류 권력
- 어떤 개인은 보호에서 배제되기도 함
- 현재의 감시 시스템이 배제하는 사회 집단 e.g. 보험회사 가입 배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 지구화된 감시 시스템 속에서 국경을 넘나들거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등장 e.g. 난민 문제
- ‘살아 있는 구체적인 개인’에 기반한 윤리 by David Lyon
- ’감시’ 연구로부터 그간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사회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프라이버시’ 운동이 포착하지 못한 문제제기
- ’육체의 소멸’이 특징인 감시사회에서 살아있는 인간임을 기억하는 윤리적 자세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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