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정보사회론

정보사회론

  • 앨빈 토플러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이 정보화가 가져올 사회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논의를 생산해 옴
    • 지식산업, 전자시대, 정보시대, 정보사회, 지식사회, 전자기술사회,후기산업사회,정보경제,제3의 물결, 정보화시회, 대변혁…
    • 1980년대, 학계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사회 예측, 미래 예측과 같은 분야에서도 중요한 용어로 급부상
  • 정보사회 = 후기 산업사회
    • 농업사회 → 산업사회 → 후기 산업사회(정보사회)
    • 토지(1차) → 제조(2차) → 서비스(3차) 제공
    •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중심으로 노동과 생산이 재편되는 사회 → 연구 및 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증가
    •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갖느냐, 그러한 정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느냐가 새로운 권력이 되는 사회
    • 지식/정보 기반의 경제 변화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결정적 역할을 함 →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구축 강조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가져올 사회적 번영에 초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술)
    • 정보통신기술은 ‘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로 산업사회에서 발생했던 여러 환경, 생태학적 문제 해결(by James Martin)
    •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쟁을 종결시킬 것(by Stonier)
    • ’컴퓨터 민주주의’의 등장과 적극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
    •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가져왔듯이, 컴퓨터가 새로운 정보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by Yoneiju Masuda)
    • 산업사회로부터의 변화라는 연속성에서 정보 기술이 가져올 실업, 작업장 감시의 심화 등을 지적

정보사회론에 대한 비판

  • 후기 산업사회론의 맥락(기술과 산업의 관계)에서 파악돼 온 경향 (by Daniel Bell)
  •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쇠퇴하고, 3차 산업에만 기반해 발전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되는가?
    • 3차 산업의 확대라기 보다는 1차에서 3차까지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변화를 볼 수 있음(by Gershuny and Miles)
    • ‘정보’ 인프라가 실제로 가져온 변화를 조명해야한다
  • 3차 산업에서 중요한 R&D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오로지 과학기술의 새로운 사회적 요구 때문일까? 때로는 정치적 이유 혹은 군사적 이유 때문일 수 있다
  • 누가 정보를 소유하는가, 사회적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 (by Kumar)
    • ’정보’를 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는 주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기술을 가치중립적인 어떤 대상으로 봄)
  • 정보기술로 인한 특정한 형태의 사회가 등장한다는 기술결정론적 시각
    • 사회 문제 해결을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가능하다?(긍정론)
    • 기술의 발달이 사회 문제를 가져올 것인다? (부정론)
    • 기술이 가져올 결과를 과장하고, 다른 문제들을 간과하도록 하는 문제 발생
  • ‘정보’라는 새로운 산업기반의 등장에 대한 분석을 위해 얼마나 새로운 질문들이 필요한가?
    •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마치 상품과 같이 취급되며 이를 분석함에 있어서 산업사회를 분석하던 때의 질문과 같은 종류의 질문들 (노동착취, 감시, 인종, 젠더, 계급 갈등, 소외 등)이 유효함
    • ’정보의 폭발’ 현상은 제 3세계와 같은 국가에서도 적용되는가?
    • 유색인종, 여성과 같은 소수자에게도 정보 혁명의 확산이 새로운 평등의 가능성을 열어주는가?
  • 정보사회에 관한 낙관론과 비관론은 정보화가 아직 현재 만큼 확산되지 않았던 초창기(1960-1980)에 두드러짐
  • 현재 정보화는 각 국가와 사회에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전(by 고영성)
    • ‘정보화 정책의 설계’만 있을 뿐이다
    • 오히려 정보사회의 현황과 정보기술의 다양한 속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일이 중요
  • 그렇다면, 정보사회에서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보사회론의 한계

  1. 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기득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함
  2. 근본적인 체제모순과 연관된 불평등, 갈등, 사회적 균열, 사회 운동 등을 은폐
  3. 정보사회를 자연적인 사회진보의 산물로 여기도록 함 (기술결정론적 관점)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회변화의 문제화

  • 기술결정론에 입각한 ‘정보사회’라는 개념으로는 한계를 보임
  • ‘정보통신기술’이 새로운 사회를 불러왔다는 설명보다는 이전 사회에서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변화하였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
  • ‘감시 연구(Surveillance Studies)’의 등장 →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다른 접근

감시와 감시연구

  •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감시’ 받는 현대인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하나의 사회적 변화
    • 이러한 감시의 실상은 때때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남 (개인정보 유출, 몰래 카메라 등)
  •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감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감시(Surveillance)

  • 대상을 보호하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분류, 통제, 가공, 유통하는 모든 행위

감시연구(Surveillance Studies)

  • 고대 문명에서도 통치를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른 사람들의 조직화, 보살핌을 목적으로 ‘감시’를 수행
  • 그간 학자, 작가들에 의해 ‘감시’라는 주제가 다루어져 옴
    • 프랑츠 카프카의 <심판>, 조지 오웰의 <1984년>, 찰리 채플린의 <모던타임즈>와 같은 문학/영화에서 부터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앤서니 기든스의 <민족국가와 폭력> 등
  •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감시 연구가 발달하기 시작
    •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컴퓨터 시스템이 감시 목적으로 활용되고, 감시 활동이 소비 영역에까지 확대
    •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확산된 현대사회에 일상화된 ‘감시’를 문제 삼기 시작
    • ‘감시’에 대항하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가 학계에서 등장 → 프라이버시의 의미 변화: “다른 사람에게서 방해 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로

파놉티콘(Panopticon)

  •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18세기말 고안한 원형감옥
    • “다 본다” Pan (all) + Opticon (seeing or vision)
  • 파놉티콘의 특징
    1. 사설 감옥(계약식 감옥): 파놉티콘의 주인이 국가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사설 감옥
    2. 공장형 감옥: 죄수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감옥
    3. ‘시선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일상적 감시
  • 파놉티콘의 구조
    • 원주를 따라 죄수를 가두는 감방 배열: 항상 밝게 조명
    •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 공간: 항상 어둡게 유지
    • 간수는 죄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포착할 수 있는 반면, 죄수는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음
  • 파놉티콘과 자기검열
    •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 때문에 규율을 벗어나는 행동을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을 내면화해서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
      •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감시, 최대의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고 봄
      • ‘감시의 원리가 내재된 자동기계’
  •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1975년)
    • ‘스펙터클 사회’에서 ‘규율 사회’로
      • 푸코는 파놉티콘이라는 특수한 설계의 감옥에 구현된 감시의 원리가 공장, 농장, 학교, 병원 등 사회전반으로 스며 들면서 ‘규율 사회’가 확립됐다고 주장
      • 스스로를 감시하는 규율을 내면화시킨 개인들과 이를 통해 유지되는 사회
    • 현대 사회의 ‘권력의 미시화’를 주장 (어디에나 있으며, 24시간 작동하는 권력)

공장의 감시

  • 파놉티콘은 공장제 생산이 보편적 생산 양식으로 자리 잡아 가던 산업혁명 초기에 등장
  • 산업혁명 이후 공장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규율과 노동에 대한 통제가 핵심적 요소였으며 여기서 ‘감시’의 측면을 찾아볼 수 있음
    • 노동자들을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작업시간 동안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며, 주어진 시간동안 최대한 많은 일을 하도록 할 것인가?
    • ‘감시’를 통한 통제가 중요
  • 선대제(상인이 소생산자에게 미리 임금을 지불하고 상품을 생산)에서 공장제로의 전환
    • 자연의 리듬이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일을 진행하던 노동자들이 규칙적인 노동과 규율이 요구되는 공장 노동에 적응해야했음
    • 며칠씩 일하고, 며칠씩 쉬는 불규칙적인 노동 방식에서 “시간을 엄수하고, 계속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고정된 시간 동안 일하고, 청결의 기준을 지키고, 낭비를 방지하고, 술을 금하는” 새로운 방식 으로 변화
    • ’시계’의 활용 → 생체 리듬이나 계절 변화가 아니라 시계의 시간에 맞추어 노동이 진행
  • 노동자의 태업을 막기 위한 감시
    • 숙련노동자를 통제 → 자기 규율, 규율의 내면화
    •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 “테일러주의”
      • 기계 표준화와 시간-동작 분석을 통해 숙련 노동을 단순 노동의 조합으로 분해해서 이를 기반으로 목표 과업과 임금체계를 새롭게 세우고,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때 보너스를 지급
      • e.g. 슈미트라는 네덜란드 인에게 삽의 크기, 삽을 넣는 위치, 한 삽의 무게, 걷는 거리, 삽을 흔드는 각도, 손수레의 최적 적재량, 휴식시간등 모든 작업 내용을 과학적으로 분석: 시간동작연구
      • 노동자의 노동을 표준화해 ‘관리자’의 통제 하에 최대 생산을 낼 수 있도록 함
    • 포드의 “포드주의”
      • 컨베이어 벨트로 작동되는 어셈블리 라인을 통해 부품들이 공급: 노동의 세분화, 단순화, 표준화
      •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세분화된 노동자의 작업을 통제
  • 산업혁명기 공장감시: 파놉티콘의 ‘시선’이 공장 기계의 도입과 함께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작업에 대한 정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로 나타남 (by 홍성욱)

정보통신기술과 감시사회

  • 20세기 중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공장에만 국한되지 않은 ‘감시’의 일상화/확대를 가져옴
  • ‘감시’가 일상화된 현대사회를 ‘감시사회’ 혹은 ‘전자감시사회’라고 부를 수 있음
  • 감시사회(Surveillance Society)란
    • 1980년 Gary T. Marx에 의해 처음 등장한 용어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해 감시가 일상화된 사회를 지칭
    • 오늘날 연구자들은 푸코의 파놉티콘에 관한 분석에서 강조됐던 ‘통제’ 를 넘어 보호를 포함한 감시의 ‘양면성’을 강조

감시사회의 도래와 일상의 변화

정보통신기술과 사회의 관계 분석

  • ’정보사회’론 대신 ‘감시사회’론으로
    • 감시사회는 산업사회의 다음 단계로 등장한 사회가 아님
    • 기술결정론에 입각한 설명을 배제하고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감시’라는 행위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 어떻게 변화/확장됐는지 살핌
    • 감시사회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회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새로운 사회 문제가 등장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개념
  •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감시’의 확산과 사회 변화: 『감시사회로의 유혹』 by 데이비드 라이언
    1. 육체의 소멸
      • 전통 사회에서 면대면 관계(공현존, co-presence):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회적 소통과 교환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동성이 증가하고 대면접촉 없이 상대방의 신뢰를 확인해야하는 상황들이 등장
      • 서명, 전화, 인증번호 등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대체하기 시작
      • 196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육체의 소멸은 가속화됨 → 이메일, 신용카드 거래, 휴대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대면 접촉 없이 많은 관계들이 가능하게 됨
      •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소통 과정에서 살아있는 구체적 개인이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의 유대가 전자 장치에 의해 매개되는 경향이 짙어짐
      • 관계가 데이트 뱅크나, 컴퓨터 망 속에서 유지. ‘화상전화’기술의 발달 등은 이러한 육체의 소멸을 보완하려는 시도
      • 이러한 상황에서 ‘감시’는 탈육체화된 관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수단
      •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대응으로서 감시가 발달. ‘감시’가 애초부터 부정적이거나, 해롭다거나, 반사회적인 것은 아님
      • 현대인인 우리는 여전히 ‘공현존’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기관, 정부부처들과의 관계망의 한 부분이기도 함
    2. 시공간의 재편성 — 유동적인 사회질서
      • 기술적인 발명품(기록, 인쇄, 컴퓨터 등) 은 시공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묶어줌 가령, 기록은 시간을 초월한 원격 관계를 가능하게 하며, 인쇄는 공간을 초월한 원격 관계를 가능하게 함
      •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사회적 활동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방식도 달라짐
      • 교통, 통신, 학교, 병원, 각종 조직들이 ‘시계’와 ‘시간표’에 따라 운영되어 왔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존재하는 개인의 육체를 감시)
      • 20세기 후반 컴퓨터가 사회적 활동을 조율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개인이 특정한 공간에 얽매이지 않은 이동하는 상태에 대한 감시와 추적이 가능
      • 지구적인 정보의 흐름 속에서 개인 정보가 이동 e.g. 기업의 소비 행태 추적/ 공항에서의 이동 →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감시
    3. 무뎌지는 공/사의 경계
      • ’독립적인 개인’에 관한 개인 정보 수집이 확대되면서 프라이버시 개념의 재해석 (“다른 사람에게서 방해 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로)
      • 사적인 차원으로 여겨졌던 개인의 육체적인 몸에 관한 정보까지 감시를 위해 수집됨
      • 공과 사의 경계가 이전과 달리 모호해짐
      •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가 등장했다는 주장 (by Steven Nock): 이방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통해 신뢰 문제를 확인
      • 길거리와 같은 공적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키는가? 축구경기를 관람하던 중 카메라에 내 얼굴이 잡힌다면?

감시사회의 도래

  • 1980년 이후 세계적으로 정보기술이 정치적, 경제적 구조조정의 기술적 기초가 됨
  • 국가마다 서로 다른 양상
    • 프랑스의 ‘정보화 정책(1970년대),’ 북미권의 ‘정보고속도로(1980년대),’ 싱가포르의 ‘지능섬(1990년대),’ 한국의 정보화 정책(1980년대 이후) 등) → 감시의 사회적 확장
  • 안전과 소비자의 자유를 선호하는 사회 속에서 감시사회가 조성됨

감시사회의 풍경

  1. 개인정보 수집 데이터 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0세기 중엽 이후 전자 컴퓨터의 사용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확립을 통해 데이터 감시(dataveillance)의 질적 전환 이루어짐
      • 1960년대부터 세금 징수, 범죄 대처 목적으로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이 본격화 되기 시작
      • 예) FBI 국가범죄정보센터: 1971년 250만 명의 범죄자 신상 정보를 만들면서 설립, 현재 4천만 명 이상의 범죄자 신상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구통계국, 노동통계국, 국세청, 사회보장국으로 확대
    •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으로 국가사회 정보화 계획이 추진
      •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의 중점 사업
      • 행정전산망에는 주민등록관리업무, 부동산관리업무, 자동차관리업무, 통관관리업무,고용관리업무 6가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소지
      • 1997년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여론 반대 및 예산 문제로 실패), 1998년 전자지문데이터베이스 구축(성공), 2001년 전자건강보험증(여론 반대로 실패)
  2.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 CCTV의 일상화: 1967년 포토스캔 사가 개발
      •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행동을 중앙 통제실에서 동시에 관찰
      • CCTV의 나라라고 알려져있는 영국의 경우 2013년 기준 600만대 설치
      • 한국의 경우, 2014년 기준 약 8,076,415대의 CCTV가 설치됨(국가통계 KOSIS)
    • 생체정보의 전산화
      • 손가락 지문, 눈의 홍채, 얼굴 모양, 손등의 정맥 등 사람의 생체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
      • e.g. 서울대 기숙사 출입
    • 인공위성을 이용한 감시
      • 노동자와 범법자에 대한 감시에 활용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을 통한 감시
      •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반테러(PATRIOT)법에 의거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GPS 위치추적 의무화
    • 에셜론(ECHELON) 시스템 by FvEy
      •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공동개발하고, 미국의 국가안보국에서 관장하는 감시 시스템
      • 120개의 위성을 활용하여 감시 범위를 범지구적 영역으로 확장
      • 시간당 2백만건, 매달 1억건의 전화, 팩스, 이메일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3. 국가기관의 대시민 감시
    • 미국의 경우: FBI의 사이버 감시
      • 카니보어(Canivore DCS1000): ISP에 장착되어 전송중인 인터넷 패킷 가로챔. 수초 동안 수백만 통의 전자메일을 자동 검색
      • 매직 랜턴(Magic Lantern Keyboard Logging System, KLS): 개인 컴퓨터에 자동 설치하면 키보드 입력 시 자동으로 FBI 전송
      • 반테러법안에 의한 TIA 시스템: 테러 방지위해서 미국내 거주자의 이메일, 온라인 쇼핑, 전화통화,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여권, 비자, 비행기표 구매, 렌터카, 취업허가, 진료 기록, 잡지 구독 등에 관한 정보를 FBI가 뒤질 수 있도록 허가
    • 한국의 경우: 카카오톡 검열
  4. 기업의 소비자 감시
    • 전자카드를 이용한 감시
      •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를 이용해 소비자의 프로필 수집
      • 소비자의 기호나 구매습관을 수집 분석하여, 마켓팅 전략에 활용
    •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감시(cybersurveillance)
      • 웹브라우저를 통해 전송되는 쿠키(cookies) 파일 정보 수집
      • 개인의 인터넷 서핑 습관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 정보를 담음
    • 정보 서비스 회사의 등장
      • 미국의 엑스페리언(Experion): 기업 정보, 소비자 신용 정보, 고용 정보, 금융 정보, 시장 점유율, 인구 정보, 재산 정보, 자동차 정보 등 40여 가지의 정보서비스 제공
      • 미국의 액시엄(Axiom): 2억 명의 미국인에 대한 자료 수집, 분류하여 대기업에 판매
  5. 직장과 작업장에서의 감시
    • 컴퓨터, 인트라넷, 전자 장비를 이용한 직원 감시 만연 (2001년 이후~)
    • 직원의 컴퓨터 하드, e-mail, 웹사이트 접속을 모니터링 하는 기업의 증가
    • 전자장비를 이용한 직원들의 움직임 실시간으로 감시
      • 버스회사의 차 내 CCTV 설치, 병원의 조제사 감시 CCTV, RF 출퇴근 카드 이용 증대
  6. 개인들간의 상호감시
    • 리얼리티 쇼, 웹켐 등을 통한 사생활 노출하기
    • 해킹과 몰래카메라 등을 통한 은밀한 훔쳐보기
      •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터에 대한 감시
      • 유치원, 놀이방 서비스
    •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초소형 기기의 등장, 기기의 가격 하락이 빚어낸 결과

전자감시사회와 파놉티콘 감시의 비교대죠

  1. 파놉티콘 감시의 핵심이었던 개인의 몸에 대한 ‘시선’이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변화
    • 20세기 들어와 개인의 신분을 기록하는 방식이 문서 정보에서 전자정보로 변함 (예: 신용카드 정보)
    • 최근에는 육체에 기반한 생체 정보가 감시의 중요한 기반이 됨 (예: 핸드스캐너, 홍채, 유전자 정보 등)
  2. 감시 능력의 전사회적/전지구적 확대 중앙/주변의 구분이 흐려짐
    • 오늘날의 ‘감시’는 국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 국가, 기업, 개인,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짐 (지구화된 감시)

감시의 정치

  • 감시사회 = 통제사회?
    • 오웰의 『1984년』에 나타나는 경찰국가의 감시: 소수의 다수 통제, 빅브라더

감시의 양면성

  • 현대사회에서 ‘감시’가 지니는 편리함과 효율성
    • 감시사회는 이동성, 속도, 안전, 소비자의 자유를 선호하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조성한 정치경제적 관계의 산물
    • 감시는 사회 질서 그 자체에 기여하기도 함 (e.g. 멀리 떨어진 나라의 상대방과 소통가능한 이메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CCTV)
  • 보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도 가능
    • e.g. 국제 통신 감청망이 검열하는 이메일, CCTV 해킹 문제
  • 저항정치의 가능성?
    • 대면관계에서 벗어난 복잡한 사회에 살아가는 개인이 효율/편리함을 위해, 또한 테러와 같은 범죄에 보호받는데 있어서 ‘감시’가 필요함
      • 대부분의 감시는 정당하든, 부당하든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짐 (자발적 참여)
    • 동시에 통제/규율적 요소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어떤 감시는 자율성이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협감을 불러일으킴 (저항)

슈퍼파놉티콘(super-panopticon) by M. 포스터

  • 디지털화된 감시를 개념화- 감시사회의 감시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감시
    • e.g. 신용카드의 편리함/ SNS의 정보와 재미/CCTV 의 안전성 등
  • 개인들은 감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해 그것이 초래하는 감시의 위험을 허용하며,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감시 권력을 인식하지 못함
    • 감시를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정당한 행위로 파악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
    • “슈퍼파놉티콘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컴퓨터에 의해 해석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대상’이 만들어진다.”

탈파놉티콘(post-panopticon) 또는 시놉티콘(synopticon) by T. Mthieson

  • 근대사회에서는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파놉티콘과 함께 다수가 소수를 감시할 수 있는 대중매체도 함께 발달
  • 언론에 의한 권력 감시에서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시놉티콘의 효과가 더욱 커짐
    • 감시자 없는 감시, 개인이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파놉티콘 개념
    • 다수를 감시의 ‘주체’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

감시에 대한 대응

  • 규제적 대응
    • 1960년대부터 정보의 전산화와 함께 프라이버시 관련 규제 움직임이 국가 차원에서 형성
      • e.g. 영국-데이터보호 위원회/ 스웨덴 - 데이터 수집자에 대한 허가제/ 독일 - 옴브즈맨 제도/ 캐나다 - 프라이버시 위원회/ 미국- 정보의 공정이용 원칙에 대한 합의
    • 기업들 역시 약관에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안내 문구를 (잘 안 보이지만) 포함하여 고객에게 알리고 있음
  • 사회운동적 대응
    • 프라이버시 시민운동의 형성(1970-80년대)
      • 오스트리아의 아르게다텐, 호주의 프라이버시 재단,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미국의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 뉴질랜드의 프라이버시 재단 등
      • 프라이버시 법이 가진 한계에 불만을 갖고 발족한 단체 부터 ID 카드 도입에 반대한 단체, 의료 기록 보안에 관련된 우려를 표현한 단체들
      • 한국에서의 전자건강보험증에 관한 반대(2001)도 그런 사례
    • 인텔 펜티엄3칩에 대한 반대운동(1999년)
      • 칩에 포함된 개인 시리얼 번호 →안전한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누출?
      • “Big Brother Inside” (Intel Inside) 펜티엄 3 거부 캠페인
    • 프라이버시 개념은 주로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의 부분을 강조하는 개념. 고영삼은 프라이버시 개념 대신 ‘시민정보권’이라는 개념으로 시민이 정보 주체로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는 적극적 개념을 설정할 필요를 주장

배제당하는 개인

  • 감시 권력 = 분류 권력
    • 어떤 개인은 보호에서 배제되기도 함
    • 현재의 감시 시스템이 배제하는 사회 집단 e.g. 보험회사 가입 배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 지구화된 감시 시스템 속에서 국경을 넘나들거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등장 e.g. 난민 문제
  • ‘살아 있는 구체적인 개인’에 기반한 윤리 by David Lyon
    • ’감시’ 연구로부터 그간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사회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프라이버시’ 운동이 포착하지 못한 문제제기
    • ’육체의 소멸’이 특징인 감시사회에서 살아있는 인간임을 기억하는 윤리적 자세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