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연구윤리 도덕과 법

연구윤리: 과학활동과 도덕

  • 1970년대 이후 과학적 위날조가 심각한 문제가 됨
  1. 윌리엄 서머린 사건 (1874년)
    • the term "painting the mice" 사건; 세간의 주목
  2. 존 다아시 사건 (1981년)
    • 하버드 의대의 촉망받던 학자의 자료가 데이터 조작
  • 1979년-1981년 5건의 high-profile 과학 위날조가 동시발발
  • 1980년대 전후, 과학부정행위가 좋은 대학의 젊은 엘리트 과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인식 (왜?
    • 경쟁의 심화
    • 이들이 존경하는 롤모델 과학자들
    •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 1980년대 이후 미국 연구대학의 발전 → 과학 부정행위를 조쟝하는 환경
    • 바이-돌 법(1980년) — 대학의 연구 결과를 특허, 판매 가능해짐
    • 연구, 논문이 대학의 척도
    • 유능한 교수에 대한 대학의 스카우트 경쟁
    • 학술지 수의 급증
    • 공동작업의 증가와 분야의 세분화

재개념화: 과학적 사기(fraud)에서 과학적 부정행위(misconduct)로

  • 사기는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부정행위는 의도를 입증 못 해도 조작, 표절이 있으면 성립
  • 법률가들이 주도, 과학자들은 반발: "사기"는 직관적으로 명백, 반면 "부정행위"는 범위가 분명치 않음

규제 노력(80년대-90년대)

  • 1981년 의회 조사감독소위원회(위원장 앨 고어), 과학적 사기에 관한 첫 의회 청문회
  • 1985년 보건연구확장법(Health Research Extension Act) 통과, 의회는 NIH에게 과학적 부정행위에 관한 지침을 출판하도록 함
  • 1986년 NIH Guide for Grants and Contracts 에서 과학적 부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FFP) or other practices that seriously deviate from those that are commonly accepted within the scientific community for proposing, conducting, or reporting research. It does not include honest error or honest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r judgments of data.”

  • 1987년 NSF “Misconduct in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Final Rule” — NIH의 정의를 따름
  • 1989년 NIH에 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OSI)를,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 (OSIR)을 설치. → 1992년에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로 통합.

자율규제 기작의 오작동

  1. 동료평가(peer-review)
    • 평가자의 주관성
    • 국책과제나 국가전략산업기술일 경우
  2. 심사제도(refereeing system)
    • 심사자(referee)의 주관성
    • 심사자 역할에 대한 오해
    • 동기부여가 될 인센티브 부재
  3. 재현성(replication)
    • 완벽한 재현은 아주 드문 현상
    • 의심을 품고 재현을 하는 경우에도 논쟁이 잘 종식되지 않음
      • 실험 조건의 차이, written paper의 한계, 시료 등의 문제
    • 정직한 오류(honest error), 부주의(negligence), 부정행위(misconduct)의 차이를 밝혀내기가 힘듦. e.g. 상온핵융합

사례연구: 황우석

2014년 2월 12일 — 시작의 시작

  • 황우석, 줄기세포에서 배양한 인간 배아 30개 있다고 Science에 발표
  • 발표 당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와 의학적 응용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됨

윤리적 문제들

  • 2004년 5월 Nature가 황우석 연구팀이 실험실의 연구원 난자를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윤리적 문제 제기, 그 외 난자의 기원에 대한 의구심 표명
  • 황우석 연구팀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한국 생명윤리법의 발효시기까지 연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
  • 한국생명윤리학회에서 황우석 연구진의 난자의 획득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채택되지 않음
  • 2005년 1월 한국 생명윤리법(South Korean bioethics law) 발효 — 황우석 연구에 대한 정부의 승인

2005년 5월

  • 황우석 연구팀이 환자들의 피부세포로부터 11개의 배아줄기세포라인(11 embryonic stem-cell lines) 확립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
  • 피츠버그 대학의 Gerald Schatten과 함께 연구/공저
  • 발표 당시 이 실험은 배아줄기세포의 의학적 이용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음

과학과 정치

  • 2005년 8월 스너피 복제 발표
  • 2005년 10월 한국정부는 황우석을 단장으로 세계줄기세포허브 프로젝트 진행하려 함
  • 이와 동시에 황우석 팀의 연구활동 재개, 한국정부의 전폭적 지원

윤리적 문제의 재재기

  • 2005년 11월 황우석과 배아줄기세포 협력연구를 하고 있던 Gerald Schatten이 Science지에 황우석 연구팀이 불법적으로 난자를 매매했으며, 황 팀이 이러한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아 그의 팀과 협력을 멈추었다고 밝힘 (미즈메드의 의사가 20여개의 난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구매했음을 밝힘)
  • 2005년 11월 22일 문화방송 피디수첩 – 황우석의 신화 방송
  • 2005년 11월 24일 황우석 난자매매 시인하며 연구지속 의사 표시
  • 2005년 12월 논문의 표 2번에 대한 정정 & DNA 불일치 (환자-줄기세포라인)에 대한 의심
  • 2005년 한양대/서울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난자매매인정, 하지만 이는 강제가 아니었으므로 윤리적 위반 심각하지 않다는 잠정적 결론. 그런데 DNA 불일치에 관해서는?

파국

  • 2005년 12월 논문의 온라인 판에 실린 사진들에 대해 황우석이 실수를 인정하며 수정 요구
  • 2005년 12월 4일 MBC가 황우석 프로그램에 대한 사과 발표
    • 노무현 대통령 지원,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기자들의 태도와 취재윤리 거론
  • 2005년 12월 9일 미국 피츠버그 대학과 같은달 11일 서울대 황우석 연구에 대한 조사 시작 (황우석 12월 7일부터 입원쇼)
  • 2005년 12월 13일 Schatten이 황우석에게 2005년 Science 논문을 취소할 것을 요구. 그는 새로운 검토와 정보에 바탕해서 황우석 팀의 실험데이터와 사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
  • 2005년 12월 15일 황우석의 협력자(노성일)가 방송에 출연, “복제된 배아세포는 없다"고 폭로
  • 2005년 12월 16일, 황우석 기자회견과 사과, “줄기세포는 없지만 원천기술은 있다”고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