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생명과학, 의학과 법

도덕적 선택과 삶

과학기술의 발달과 도덕적 질문들

  • 시험관 아기, 줄기세포, 인간복제, 유전자검사, 뇌사, 장기이식, 안락사 등…

피터 싱어

  • 1972년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에 "Famine, Affluence, and Morality" 발표 — 미국 학부생들의 필독 논문
  • 도덕적 선택에 있어서 거리/근접성 고려하지 않아야(proximity means nothing): 선진국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3세계 피난민처럼 살아야
  • 1975년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 출간 — 채식주의자
  •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척추동물 공리주의: 건강한 소 vs. 장애 영아
  • 1998년 프린스턴대 생명윤리교수좌 임명
  • 큰 논란 — 싱어는 안락사와 영아살해가 현대사회에 필수적이며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
  • 생명의 존엄성 — 인간 생명은 인간 생명이라서 그냥 존엄할 수 있는가?

공리주의적 생명윤리학

"장애아가 한 명 죽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영아가 살 수 있다면 세상의 행복의 총량은 증가한다. 장애아로 인한 행복 감소량이 건강한 아이로 인한 행복의 양을 압도한다."

  • 반응들:
    • 너 나치냐??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 고통과 쾌락을 어떻게 정의할 것?
    •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 싱어 자기 자기 모친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싱어는 모친의 연장치료에 동의

"우리 엄마가 그러고 보니 예전처럼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드라…"

사례연구: 파스퇴르

루이 파스퇴르

  • 와인 부패 문제 해결
    • 파스퇴르화(pasteurization): 가열을 통한 박테리아 제거
    • 프랑스 낙농업을 구원한 프랑스의 국민영웅
  • 세균설 증명 및 자연발생설 반증 실험(1861년)
  •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관계

파스퇴르의 동물실험/인체실험

  • 광견병(인수공통감영병) 연구 — 인간에게 이로운 치료법을 찾기 위해

"실험은 동물에게는 허용되나 인간에게 실험하면 불법이다"

1884년 12월

  • 1885년 6월 광견병 백신의 인체사용 거부당함
    • 그런데 우연히 딱 마침 그 순간 미친개에게 물린 소년 조지프 마이스터가 실려와 소년에게 백신 접종
    • ……이것이 다들 흔히 아는 파스퇴르 신화인데…….
  • 100년 뒤 공개된 실험노트의 비밀환자들
    • 1885년 5월 2일 첫 비밀환자: 치료되었음
    • 1885년 5월 28일부터 새로운 방식의 백신을 사용해 동물실험 시도
    • 1885년 6월 22일 두 번째 비밀환자는 치료 실패. 사망.
    • 뭐 이거야 현재의 윤리적 기준으로 therapeutic experiment"(다른 치료법이 없어서 죽을 날만 남은 환자에게 신치료법을 실험해보는 것)로 정당화될 수 있음
  • 진짜 문제: 조지프 마이스터 케이스
    • 1885년 7월 6일: 조지프 마이스터, 미친 개에게 물림
    • 치료하겠다고 나선 파스퇴르. 당시 동물실험 성공률 62%, 대조군 57% — 백신 접종한 개와 그냥 광견병 걸린 개의 생존률에 별 차이가 없었음!
    • 파스퇴르는 마이스터를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백신개발법(검증되지 않음!) 사용
    • 진실을 알던(아직 동물실험도 안 해봤음!) 파스퇴르 연구진의 의사 에밀 루(Emile Roux)는 접종 거부. 다른 의사 불러다 접종.
      • 파스퇴르는 루를 쫄보(decidedly too timid)로 규정

윤리적 딜레마

  • 백신의 이득: 감염된 사람에게만 이득 (미친 개에게 물린다고 모두 광견병 발병하는 게 아니고 15-20%만 발병)
  • 아직 광견병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은 마이스터에게 생백신 접종
    • 마이스터가 광견병이 발병하지 않을 80-85%였다면 파스퇴르의 접종은 간접적 살인미수! 현대 기준으로도 명백히 비윤리적
    • 심각한 의문: 마이스터 케이스가 성공한 것은 순전히 운 덕분이 아닌가?
  • 루는 비밀을 지킴. 왜?
    1. 파스퇴르의 성공에 설득당했나?
    2. 자기 경력을 지키기 위해?
    3. 임상학자로서의 유연성?
  • 파스퇴르의 치부를 밝혀낸 학자는 프랑스에 영영 발을 못 붙이게 됨 (…)

생명의학윤리와 법의 기원과 현황

  •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 + (법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윤리의 문제 → 윤리적 결론을 법적 결론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문제

생명윤리와 법의 영역

  1. 규제의 영역 — 형법적 형식(형벌), 행정법식 형식(행정법, 기타 처분): 신기술 규제, 신기술 사용과 윤리적 고려 등
  2. 개개 사례에 대한 판단 — 법률적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 혹은 법정에서의 해결
  3. 자율규제 — 생명윤리(사적 영역: 모자보건법 따위), 하지만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이나 행복추구권, 평등권, 연구(탐구)의 자유 등에 관한 적극적 법적 해석과 개입

원리와 규제

  • 1947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나치 인체실험) → 뉘른베르크 강령 채택
  • 1948년 12월 세계인권선언 채택: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적 권리
  • 1960년대-70년대 인권의 확장 —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시민의 정치적 권리(1966년)에 관한 규약, 인종(1965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대한 국제연합협약(1979년), 아동권에 관한 유엔협약(1989년)
  • 1997년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유네스코)
  • 2005년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유네스코)
    • 제3조 — 인간 존엄 및 인권 (생명에 대한 존중)
    • 제4조 — 이익 및 해악 (과학지식과 의료기술적용에 위험과 이익)
    • 제5조 — 자율 및ㅁ 개인 책임 (의생명과학 연구나 의료행위에서)
    • 제6조 — 동의 (치료 및 임상실험 등에서); 동의능력부재자 보호
    • 제9조 — 프라이버시 및 기밀성 (데이터베이스 등)
    • 제15조 — 이익분배 (의생명과학 연구에 있어서의)

브루스 터커 사건(1968년)

  • 공사장 추락, 뇌파 검사 결과 flat. 심장을 다른 환자 J. 크렐에게 이식
  • 의사들은 터커의 보호자에게 승낙받지 않음. 당시 버지니아 법에서는 뇌사 인정 하지 않음
  • 터커의 동생이 소송 제기: 법원은 브루스 터커의 회복불가능성과 크렐의 소생을 위한 장기 적출의 필요성에 동의, 원고 패소 판결
  • 뇌사 판정 기준에 관한 판례

한국의 뇌사 현황

  • 1993년 대한의학협회 "뇌사에 관한 선언" 발표
  •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뇌사를 법률로 인정.
  • 2000년 2월 15일 가천의대 첫 뇌사 판장
  • 장기적출과 뇌사: 형법상 장기적출(신체손괴죄 혹은 살해죄), 장기적출 후 사망(승낙에 의한 살인죄)이었으나 법률 제정으로 문제 해결
  • 장기기증, 정출 및 이식에 관한 규정들 — 윤리적, 의학적 타당성: 인도적 원칙, 동의, 매매행위 금지, 이식대상자 선정기준(배분) 등

생명공학 발전과 실험안전윤리

역사

  • 스탠퍼드 대학교 폴 버그 랩(1972년)
    • 대장균 플라스미드와 원숭이 발암유전자를 합성
    • 윤리적 문제: 이종교배
    • 안전의 문제: 합성 대장균이 인체에 들어와서 암을 일으키면 어쩔?
  • 스탠리 코헨 & 허버트 보이어(1973년)
    • 발암유전자 뿐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합성할 수 있는 일반화된 합성 기술
    • 대장균에 인슐린 합성 유전자 합성, 대장균을 인슐린 공장화 → 특허를 내고 기업(Genetech) 세워 떼부자가 됨
  • 1975년 아실로마 회의 — 과학자 공동체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규제 제안
  • 1975년 미 연방정부 국립보건원(NIH)에 의한 규제방언 설립 — 실험실 Biosafety & 실험사전허가
  • 1978년 NIH 규제완화. 그러나 여전히 사기업의 실험에 대한 규제는 사각지대
    • 코헨과 보이어의 Genetech의 합성유전자 실험 등

법적 논쟁

  • 제레미 리프킨의 경제경향재단(FET): "We will not be CLONED"
    • 미 정부의 암유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재조합 실험에 대한 고소
    • NIH 규제와 그 절차를 문제삼음 (환경영향에 대한 진술 없이 실험의 안정성 허가를 받는 등)
    • 1984년 Sirica 판사 실험 규제를 명령 → 이후 약화
  • 제약산업과 생명공학 — 엄청난 돈이 걸려 있음 (대학의 기업화)
  • 생명공학과 농업
    • 농업회사들은 생명공학을 이용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이의 재배를 통해 농업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
    • 관련 유전공학산물의 재배와 실험실 외부환경으로의 방출 규제, 법안 등 소관부서: NIH가 아니라 환경청(EPA)
    • 고급유전과학(Advanced Genetic Sciences): the Ice-Minus Bacteria 개발, 서리로부터 농작물을 보호, EPA의 허가 받았으나 허가 이전에 회사 내에서 실험했다고 리프킨이 고소
    • 몬산토사의 유전공학 기반 살충제 – 환경에 어떠한 영향? 거대한 규모의 투자(2.5억 달러), 규제불확실성
    •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 — 위스터(Wistar Institute), 아르헨티나에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사용해서 개발한 백신 시험 시도: 리프킨이 고소
  • 법원과 실험의 안정성 판단
    • M. Sanger 등 저명한 과학자들은 리프킨 같은 “대중선동가”가 과학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대중에게 유전공학의 위험을 과장하고 이를 통해 법원에서 불필요한 법적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
    • 실제 법정의 판결은 유전공학을 육성(특허법 등)하거나 규제를 완화(유전자 재조합 시험에 대한) 실시해왔음
    • 법정의 역할: 유전공학과 같은 신기술의 사회적 사용과 규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