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저작권

법과 기술

1946년 미국 정부 v. 코스비 판례(328 U.S. 256)

  • 대지소유권 — Trespass law
    • 고전적 정의: "그 땅의 지하 전체와 하늘 위까지"
    • 비행기의 출현: 비행기가 내 토지 위를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 농부들: 비행기가 양계장 사육을 방해한다
  • 비행기는 무단침입자인가?
  • 대법원: 비행기나 전파가 하늘을 지나가는 것이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무단침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modern 세계에는 맞지 않아… 원고 패소
  • 법관념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

네트워크의 발전

  • 전신이 발명되자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도덕적 이유(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되면 계몽과 혁신이 가능)로도 전신이 급속히 확산
  • 전화, 무선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도 같은 추세
  • 통신 독점에 대한 우려
  • 전파 대역 사용을 위한 요금 부과 (Don't be a pirate!) — 거기 따르지 않으면 해적방송

네트워크 공동체와 그 규범

  • 1920년대-1930년대 특허를 통한 네트워크 통제에 대한 비판, 논의 등장
    • AT&T, 라디오 트러스트, BBC 등에 대한 특허 투쟁
  • 과학과 언론에 대한 이상주의가 전파/전화관을 형성
  • "Piracy" : 어떤 규범이 있고 그 규범들은 어떻게 형성?
    • 공개 접근의 규범
    • 정보 공유의 규범

"Piracy" — Phreaking

  • 1960년대-1970년대 독점과 이윤을 위한 네트워크 사용 비판
  • 프리킹(Phreaking): 1970년대 전화를 요금 내지 않고 사용하는 기법 (오늘날의 해킹)
    • e.g.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의 "쁠루박스"
  • 캘리포니아 북부 실리콘밸리가 해적전화의 주요 노드

민중네트워크(people's network)

  • 대중을 위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공동체
  • 왜 프리킹을 하는가?
    • 정보에 대한 접근권
    • "책도둑은 도둑 아님"
    • 물론 이윤 목적도 없지 않음
  • 해적전화나 해적방송을 "민중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70년대 관념

인터넷의 등장과 해킹

  • 인터넷 = 네트워크(정보유통수단) + 컴퓨터(정보처리수단)
    • 1971년 군사연구를 목적으로 주요 군산복합대학들의 컴퓨터들을 연결한 알파넷이 시초
    • 1982년 미국과학재단이 이 네트워크를 공개

해킹

  • 프리킹과 인터넷을 결합 → 해킹의 탄생
    • 시스템 내부 정보의 막힘 없는 흐름
    • 컴퓨터 언어와 코드는 공유재(communal property)
  •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 해킹 공동체
    • 일본과의 전쟁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다양한 정보통신 회사 형성
    • 이 회사들 구성원 다수가 해커 마인드를 지녔고 컴퓨터를 사고와 행동을 자유화, 민주화시키는 수단으로 생각
    • 정보통신의 공개 접근처럼 정보처리의 공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 "가정용 컴퓨터"의 탄생
  • 민중컴퓨터회사(People's computer company) 운동 — 애플도 이런 민중컴퓨터회사 중 하나였음
  • 해커 선언문(1986년)
    • 기업과 국가들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기 사유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 해킹은 public empowerment 로서 인터넷에 침입하는 것
  • 카피레프트(1976년)
    • 최초의 카피레프트 소프트웨어: Tiny BASIC "All wrongs reserved)

게이츠 서한(Gates' letter)

  • 카피레프트에 반대한 대표적인 사람: 빌 게이츠
    • 확장된 BASIC을 판매하는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
    • 그러나 아무도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음 → 해커들 비판 서한 게재 "MS BASIC 은 1년의 시간 4만 불 비용을 들여서 개발되었는데 그걸 공짜로 써?"
  • 적대적 반응:
    • BASIC은 공공기금이 투입된 기계로 개발된 공공재이다.
    • 소프트웨어 공유는 라디오 음악을 테이프로 녹음하는 것과 같으므로 니가 뭔 짓을 하건 막을 수 없을 것
    •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논쟁 촉발
  • 오픈소스 운동
    • 1998년 리처드 스톨먼,
    • 기본적으로 카피레프트, 판매 불가. 오픈소스를 개량한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가 되므로 판매 불가.
    • 한 번 공개되면 다른 사람이 수정,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 미국에서 컴퓨터 저작권은 저작권법 101조에 의거한 Literary work 로 규정
  • 소프트웨어를 Literary work로 규정하는 발생하는 문제:
    • End-user license agreement(EULA): 책을 헌책방에 팔아도 저작권 위반이 아님.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 공정이용
      • 저작권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인 목적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 (Galoob v. 닌텐도 판례)
      • 역설계하기 위해 사본을 복제하는 것은 공정이용? (세가 v. Accolade 판례)
    • 반발로서 카피레프트 탄생 — 대표적 존재 리눅스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 1960년대-1970년대: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을 사용한 발명은 보호대상 아님
  • 1980년대: 대법원, 컴퓨터를 이용한 일부 발명의 보호 판시
  • 1990년대: 거의 모든 컴퓨터 개발물이 보호 대상
  • 2014년 Alice v. CLS 판례: 소프트웨어 ≠ 특허

국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국내 저작구너법 제2조에서 컴퓨터프로그래밍저작물 정의, 4조에서 예시하는 규정
  •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를 다룸
  •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저작권법
분류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구분 안함
구분함
보호기간 50년 20년 저작권자 사후 50년
권리 성격 상대적 독점권 절대적 독점권
권리화까지의 기간 창작 후 즉시 발명 후 장기간 소요
등록 등록제도 있으나
권리취득요건 아님
권리취득요건임
심사 없음
(임의적 등록도 형식적 심사)
있음
양도 역설계관련 규정 존재 따로 규정 없음,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
보호 대상 표현 아이디어

문화와 기술

축음기와 문화

"These talking machines are going to ruin artistic development of music in this country. When I was a boy, in front of every house in the summer evenings, you would find young people together singing the songs of the day, or the old songs.”

1906, John Sousa, on "talking machines."

“Today, you hear these infernal machines going night and day. We will not have a vocal chord left. The vocal chords will be eliminated by a process of evolution as was the tail of man when he came from the ape."

1906, John Sousa,

읽기와 쓰기 문화

  • 읽고 쓰는 문화에서 읽기 전용 문화로, 창조자에서 소비자로
  •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문화창조에 필요한 “vocal cords” 를 잃게 될 것인가?

1790년 미국 저작권법

  • 인쇄물만 보호 대상
  • 무제한적인 파생 창조
  • 제한적 보호기간(14년)
  • 이런 제도적 허점을 사용해 떼돈을 번 인간: 월트 디즈니
  • 미국 저작권법의 저작권 보호 기한 변화사:
    • 14년(1790년) → 42년(1831년) → 56년(1909년) → 61년(1965년) → 63년(1967년) → 64년(1968년) → 65년(1969년) → 66년(1970년) → 67년(1971년) → 68년(1972년) → 70년(1974년) → 75년(1976년) → 95년(1998년)
    • (복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작권 보호 기간도 증가하는 경향
    • 미키마우스 보호법 (비판: Free Michiey!)

디지털 문화

  • 창조성과 공동체의 관계
    • 창조성 함양을 위해 재산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텔레커뮤니케이션 존중, 특허 독점, 과학의 성질 등과 네트워크 공동체 규범에 관한 20세기 중반 논쟁
  • 디지털 문화에서 복제는 기술적으로 필수적
  • 스티브 잡스: 음악에 관한 생각 (2007년)

지금의 저작권

  • 저작권 기간: 14년 → 평생 + 사후 70년
  • 보호대상: "출판물(publishing)" → "저작물(copying)" → "파생물(derivate works)"
  • 인터넷 기술과 법의 결합
    • 기술적 제어: 복제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 또한 제어할 수 있는 기술
      •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systems
      • 전자책, 음악 등의 사용 제한(사용기기의 종류와 대수, 횟수와 시간 등)
    •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작권 침해를 못하게 하는 기술도 발전

모든 것이 저작물(copy)

  • 인터넷 세상을 이루는 소통, 사진, 동영상, 음악 모든 것은 copy 임
    • “In digital world Every use of culture produces a copy”
  • 이에 대한 반응
    1. 알아서 기기
    2. 저작권 개념 거부
  • 온갖 방식으로 인터넷을 법으로 규제 — "읽기 전용" 문화의 도래?
    • 디즈니는 그림 형제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차용했지만, 우리는 디즈니사의 캐릭터, 스토리 등을 사용할 수 없음
    • 과거의 문화자산/상품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문화 창조물을 만들 수 없는 법적인 상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 로런스 레시그: "창조적 공공재"사용 권한 — 창조와 혁신은 항상 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다
    • 그러므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인센티브와 공공의 "무제한적 사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인터넷 시대 저작권 양상 요약

  • 저작권법은 저작물(copy)을 보호했지 사용(use)을 보호하지는 않음
  • 인터넷상에서는 모든 행동이 저작물
  • 기술은 코드를 통제하여 사용을 "규제"함
  • IT 기술이 문화제품의 사용을 통제함으로써 창조성을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