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지적재산권

지식의 역사

고중세: 재능으로서의 지식

  • 고대 그리스에서 시인의 말은 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지 시인의 창조물이 아님. 지식이란 뮤즈가 시인에게 준 재능
    • 소크라테스: 소피스트들이 가르침에 대가를 받는다고 비판.
    • 플라톤: "모든 생각은 태어날 때 정신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전 세대의 영혼들로부터 전해받은 것"
  • 지식은 고대의 것일 수록 참이고 우리에게 가까워질수록 왜곡되는 것. 신의 선물로 받은 재능이기에 팔거나 거래될 수 없음 (17세기 이전까지의 지배적 관념)

"특권" 또는 특허

  • 저작권(copyright): 근세 사회 왕권에 의한 책 출판 검열과 유통의 제한
    • 저작권이라기보다 "특권"의 개념
  • 최초의 특허: 1474년
    • 발명(invention)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즉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
  • 특정 상품에 대한 특정 장인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차원이지, 창의적인 발명의 인정이라는 측면이 아님

현대 지적재산권의 역사

  • 지식은 점차 열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진보하는 것이라는 17세기 근대과학적 사고방식과 동시기 발생
    • 개인의 독창성/창의성 개념에 대한 인정 필요
    • 독창성/창의성은 18세기 저작권, 특허 논쟁을 거치며 등장

저작권(copyright)

  • 구텐베르크 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쇄물 량. 하지만 그 저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음
  • 지적노동의 산물은 어떻게 평가, 판매해야 하나? 자연권 vs. 사회적 유용성
    • 로크, 디드로 등: 자연권적 재산권. 내가 손과 발로 노동한 산물은 나의 재산(property)이며 지적노동의 산물은 지적 재산
    • 콩도르세(1776년): 아이디어는 사회에 기반을 둔 것, 지식의 가치는 사회적 유용성에서 평가됨. 그런 의미에서 자연에 기반을 둔 재산(사과 같은)이 아니라 사회에서 부여해준 특권이라 보는 것이 옳다 → 지적재산권을 부정, 비판
  • 절충 — 유용한 의미가 있는 지식에 관해서만 제한된 기간동안 재산권을 인정해 주기
    • "제한적 재산권"이라는 지적재산권 개념은 저자의 사익 보호와 공익 보호의 균형을 찾기 위한 결과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 1845년 10월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
  • 1858년 빅토르 위고, "작가 예술가 대회(Congress of Authors and Artists)" 개최, 저자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받게 할 수 있는 국제적 토대 마련 시도.
  • 1886년 베른협정: 유럽 10개국 참여. 최초의 국제 저작권 조약

16-17세기 과학혁명기

  • 지식관념의 변화 (지식은 진보한다!)
    • 베이컨: 지식의 축적과 발전으로 인한 지식의 진보, 이의 유용성으로 사회가 진보한다고 주장
    • 발명/발견의 우선권 논쟁 e.g.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미분법 우선권 논쟁
  • 지식과 시장 사이의 접점들에 대한 인식
    • 베이컨: 농업협회, 유용한 지식들
    • 대중강연: 학문적 지식의 상업화
    • 의학지식의 상업화, 학자들의 협잡질(그럴싸한 제목, 복장, 선전 등) 비판

지식의 산업적 이용

  • 염색, 유리제작 같은 산업에 지식이 유용
  • 유럽 전역의 산업스파이 활동을 통해 르네상스 때 발달한 각종 기예(건축, 기계, 화학, 연금술 등) 전파
    • e.g. 17세기 말 프랑스의 콜베르가 베네치아 상인들을 프랑스로 유인, 유리제조 산업의 비법을 캐내려 함
    • e.g. 18세기 산업혁명기 영국의 기술과 직공을 손에 넣으려고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이 노력.

특허권(patent)

  • 발명자에게 일정기간의 독점권을 보장해줌으로서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의 창조에 관한 유인을 제공, 동시에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 15세기 문예부흥기: 출판, 기예 ,건축, 기술, 공학 부분에서 장인층의 부상. 지식/기예의 소유와 우선권에 대한 논쟁 심화. 1417년 베네치아에서 "특권"으로서 첫 사용
  • 17세기 영국 → 체화되지 않은 지식의 중요성이 부상한 18세기 말부터 급속히 제도화
    • 상술하듯 산업스파이들이 횡행하자 1719년 영국 재무장관 존 로, 숙련노동자 이주금지법을 제정, 장인의 이동을 금지하려 시도
    • 18세기를 지나며 전통기술이 아니라 보편, 합리적 과학지식에 바탕한 각종 신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생산력 향상의 잠재력을 주도하는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용이해짐
    • 기계나 노동자보다 아이디어를 지키는 일이 시급해져 특허제도의 도입과 정비.

19세기: 경제발전과 지식

  • 18-19세기에 이르면 경제발전의 근저에는 보다 생산적인 지식의 획득이 중요하다는 인식
  • 기술후발국들은 지적재산권을 핌해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함
  • e.g.
    • 스위스의 필립스, 스위스 제약, 화학 관련 특허 불인
    • 네덜란드의 특허법 예외나 폐지 등
    • 미국의 위조특허: 1836년까지 "어떤 외국인이 알려준 발명"을 독창성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새로운 것이면 모두 특허 승인, 미국 내에서 외국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
  • 19세기 지적재산권 지지자들:
    • 지적재산권은 일시적으로는 독점을 통한 비효율성과 낭비를 낳을 가능성이 있지만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만큼 정기적으로는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음
  • 19세기 지적재산권 반대자들:
    • 신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19세기 기술들은 특허법이 없어도 혁신을 이룬 발명가에게 자동적으로 일시적인 독점권이 주어짐
    • 모방 시차, 명성의 우위, '학섭 곡선', 경주에 있어서 출발 우위 등
    •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이런 자연발생적 우위로 인한 일시적 독점이윤만으로 혁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
    • 특허의 남용은 정당하지 못한 독점을 통한 사회적 고비용을 발생시킨다.

특허 문제의 균형

  • 지적재산권(특허권)이란 지적재산의 생산자에게 그 생산의 대가로 주어지는 일시적 독점권
  • 지적재산권법의 균형은 보통 저자/발명가의 사적 이익권 보장과 나머지 사람들이 그 지적재산에 접근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공익 사이의 균형
  • compulsory licenses: 긴급한 상황,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일 때. e.g. 미국 정부의 타미플루 특허권 제약
  • 공정 이용(fair use):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대가로 무료 이용
  • first sale doctrine: 중고책을 팔 때는 저자에게 로열티를 줄 필요가 없음

국제적 맥락

  • 제약, 화학,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등 비교적 복제가 용이한 산업들(특해 선진국이 절대 우위에 있는 분야들)의 무역 증대

현재 지적재산권의 실제

[특강] 지적재선권 개요 및 특허 쟁송 사례

  • 회사 경영과 지적재산권이 얽히는 경우들:
    • 연구개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적재산권 사업화
    • 제품, 서비스의 사업화 초기 단계
    • 회사 인수합병
    • 경쟁사의 시장 견제
    •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 영업비밀침해 사건

지적재산권이란: 동산이나 부동산이 아닌 지적 연구활동의 소산이 재산의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권리

지적재산권의 종류

  1. 산업재산권
    1. 특허권(patent)
    2. 실용신안(utility model)
    3. 산업디자인=의장권(industrial design)
    4. 상표권(trademark)
  2. 저작권
    • 인류 문화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권
    • 문학, 음악, 방송, 미술, 기타 예술
  3. 신지식재산권
    1. 영업비밀
    2. 반도체집적회로 비치설계
    3. 신물신품종권
    4.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산업재산권 개념도 — 자동차의 예

  • 특허권: ABS 브레이크, 저연비 엔진 등 중요 기술
  • 실용신안: 컵홀더 개량, 백미러 개량 등 자잘한 기술
  • 의장권: 차체 형상, 헤드라이트 형상
  • 상표권: 자동차 모델 명칭(임팔라), 브랜드 명칭(시보레), 제작사 명칭(제너럴모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