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사생활

프라이버시의 개념

마치니 사건

  • 런던에 도피해 있던 이탈리아 혁명가 마치니: "post-office espionage" 유럽 전역의 혁명을 두려워하는 정부들이 국제적 스파이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영국 정부가 자기 편지를 열어보고 감시한다고 주장.
  • 마치니의 편지에 이물질 발견, 1844년 마치니는 토머스 던컴(Thomas Duncombe)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체국장이었던 제임스 그레이엄(Sir. James Graham)에게 영국정부가 개인의 “private correspondence”를 감시, 열어보았는지에 대해 질문
  • 이 질문에 대한 그레이엄의 답변: “안알랴줌(secret)”
  • 공식조사 결과 우체국에 비밀 부서(Secret Department of the Post Office)가 존재함이 밝혀짐
  • 왕의 명령에 따라 개인의 편지를 열어보는 것을 허락하는 영장(warrant)은 몇 세기 전부터 존재해왔고 마치니 사건 이전에 이를 문제시하는 일이 별로 없었음
    • 평균 1년에 8개의 영장이 발부, 16명의 편지가 비밀리에 감시/도청됨
  • 마치니 사건 두 달 후 “Secret Department of the Post Office” 폐쇄. 어떤 기관이 이를 대체했는지는 “better-kept secrets”

공공성(Publicity)

  • 1843년 제레미 벤덤(Jeremy Bentham): “Of Publicity” → 투명성(transparency)과 열린정치(openness)

“Without publicity, no good is permanent: under the auspices of publicity, no evil can continue”

“publicity is the enemy of secrecy”

  • 벤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니 사건에 관해 정부가 사람들의 편지를 보는 것이 편지 수신자가 그 사실의 통지를 받는다면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

사생활 vs. 공공성

  • 역사적 보면 19세기까지 모든 문서와 기록은 “비밀”이었다(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었음) →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역사적으로 따로 필요하지 않았다 – 다만 이에 대한 보호가 역사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 개인의 사생활 vs. 정치의 공공성
    • 벤덤: 근대사회에서 공공성, 투명성, 개방성 부상
    • 개인에게는 배려와 사생활이 필요. "침해받지 않는 개인(inviolate personality)" by 워즈워스

프라이버시와 법

Warren and L. Brandeis, 「사생활권」(“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1890년)

“There exists a legal right to be let alone – a right that had never been defined before”

  • 이 논문은 출판 이후 사생활에 관한 모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올름스티드 v. 미국 정부 판례(1928년)

  • 올름스티드는 금주법을 위반해 체포. 그 과정에 도청을 통해 증거수집.
  • 도청에 의해 수집한 증거가 형사상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 — 5대 4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결
  • 대법관 브랜다이스(Brandeis, 위 논문의 저자)의 반대의견: 고문으로 얻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듯이 개인의 사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청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야 한다.

“도청은 강제된 고백의 새로운 형태이고 따라서 고문에 의한 고백과 같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브렌다이스

  • 브렌다이스의 예언: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espionage 를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경향을 계속 지속될 것

1984』 by 조지 오웰

  • 사생활이 없는 사회, 정부 주도의 감시사회의 전망 제시

인터넷/네트워크 시대의 감시

  • 다양한 수준의 정보에 대한 감시, 추적 가능
  •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는가?
    1. Exchange: 상업/금용 교환에 관한 정보
    2. Search: 자동완성 등 검색결과에 관한 정보
    3. SNS: 사회적 관계와 선호에 관한 정보

공공장소의 사생활

  • 길거리나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 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 법은 public context 에서 수집된 자료의 사용에 대해 어떠한 법적 보호도 해주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수집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때문에 이에 대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 (고객 선호도를 알기 위해 일일이 미행하며 메모하던 시절)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런 생각은 변화되고 있음)
  • 두 가지 차원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1. 모니터링되는 정보 (monitored)
      • 길거리를 걸어다닌다거나 하는 것 등 (저장되지 않는 정보)
    2. 검색가능하게 저장되는 정보 (searched)
      • 전화기 메시지 등 (저장되는 정보)
      • 온라인 쇼핑, 전화기록, 브라우징 자료 등…
      • 디지털 장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모니터링, 저장됨
      • 법은 전통적으로 이런 행위가 공공장소에서 한 행동을 기반으로 한 자료이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음.
      • 때문에 회사나 정부기관들은 쇼핑행동이나 공공장소라는 맥락에서 일어난 행동을 통해 얻은 정보는 그 개인이 사생활권을 포가했다고 가정. 기업과 정부는 이런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음

감시와 사생활

  • 네트워크 커뮤니티의 정보교환 특성에 따른 사생활 문제들
  1. 경제적 감시
    • 찬성: 상품 구입 기록을 통해 추천 기능 이용 가능
    • 반대: 원치 않는 정보의 저장 및 판매
  2. 정보의 감시
    • 찬성: 자동완성기능을 통해 편리함 검색 가능
    • 반대: 잘못된 정보 제공 및 원하지 않는 자동완성으로 사생활 침해
  3. 사회적 감시
    • 찬성: SNS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Publicity
    • 반대: 개인정보와 활동, 선호의 노출 및 기업 마케팅에 사용

디지털 감시

  • 감시 대상의 사례:
    • 인터넷 브라우징: 쿠키 저장, 개인정보, 인터넷 활동 등
    • 검색: 구글의 검색히스토리 저장. 호기심의 저장 — 범죄? 테러?
    • 전자우편: 전화통화와 같은 일상적이고 즉흥적인 의사소통과정을 기록하고 저장. "Your life sits open for review"
    • 목소리: 미국 국가안보국 하루에 약 6억 5천만 통화를 감청
    • 신체: DNA 같은 신체자료 수집 및 저장
    • 오웰의 텔레스크린은 감시 중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는 낡은 기술. 지금은?
  • 개인이 자기 정보에 대한 제어 권한을 잃읆
    • 옹호자들
      • 사람이 아닌 "기계"가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함
      • 수집된 정보가 개인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음 (광고, 맞춤 서비스)
    • 반대자들
      • 개인의 존엄성 침해 (search is an offense to dignity)
      • 개인의 정보 침해 (intrusion)
      • 수집된 정보가 오남용될 우려.

감시와 알고리듬

  • 구글: 자동완성
  • 아이튠즈, 아마존: 추천
  • 트위터의 트렌드: reflect?
  • 조작의 가능성(네이버 실시간검색순위는 대학생들이 조금 공부해서 뚫을 수 있음)?
    • 만일 이 "감시의 혜택"이 조작의 결과라면, 혜택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지?
  • 온라인상의 연산된 공적영역(the calculated public)

해결책?

  • 디지널 감시, 데이터 통제 → 사생활을 개인이 지닌 재산권(properties)으로 취급할 때의 문제 해결 가능성
    1. 개인이 사생활의 가치를 재인식 (실제로도 재산처럼 소유, 판매되지 않느냐)
    2. 자신이 지닌 사생활의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됨

잊혀질 권리

  • 1999년 에스파냐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구글과 신문사에 소송 세기
  • 2014년 5월 13일 유럽 사법재판소, 구글에게 웹페이지 실읔 삭제하라고 판결 (법원이 잊힐 권리를 인정한 첫 사례
  • 에스파냐의 구글 판결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가 촉발
  • 잊혀질 권리의 두 가지 측면
    1. 자기정보 삭제권: 자신이 생성한 정보를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권리
    2. 정보유통 금지: 합법적 정보의 유통을 막는 것
    3.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잊힐 권리가 현실적으로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일본과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쇠손죄”의 폐지를 권고)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