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과학과 규제

제조물 소송 — 담배

담배의 유해성

미국의 폐암 환자 수효

  • 1900 – 극소수 – 전세계적으로 140건 정도
  • 1914 – 400 명 (최소 공식 수치)
  • 1930 – 3,000명
  • 1940 – 7,500명
  • 1950 – 18,000명
  • 1960 – 36,000명
  • 1970 – 65,000명
  • 1980 – 100,000명
  • 1990 – 160,000명

Cancer by the Cargon

  • 1953년 슬론캐너팅 연구소, 쥐 피부에 담배 타르 노출 → 암 발생
  • 1953년 12월, 세계 최대 독자를 지닌 리더스 다이제스트, 담배와 암의 연관관계에 관한 기사

“담배와 다양한 유형의 암을 필연적으로 연결시키는 임상 데이터에 비교해볼 때 이런 연구가 시급해보임…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는 발암 인자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의 암 예방 증진”

  • 1954년 프랭크 선언(Fanck statement): 미국 주요 담배제조회사들이 공동으로 448개 전국신문에 전면강고 게재
    • 담배회사들은 인류의 건강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
    • 담배회사는 공공보건 증진을 위해 여러 의사와 과학자들과 공조, 담배사용과 건강에 대한 모든 단계의 연구 지원 및 원조 약속
    • 담배산업연구위원회 (Tobacco Industry Research Committe, 1954년-1964년),
    • 1964년 테리 보고서(하술) 발표 이후 담배연구평의회(Council for Tobacco Research, 1964년-1999년)로 개명. 1999년 소송 패소가 확실시되자 회사들이 주정부들과 합의를 보면서 단체 해산

담배회사 내부문건 증거*

“결국 우리는 중독성 약물인 니코틴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셈이다”

1963년, 브라운앤드 윌리엄스 부회장

“담배 연기가 발암물질이라는 합의가 모아졌다”

1965년, 브라운앤드윌리엄스 연구개발 책임자

  • 1960년대 담배회사들은 흡연이 암을 유발 & 니코틴이 중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림
  • 안전한/무해한 담배(마일드, 필터…)개발 착수 – 담배가 유해한 것임을 인정

1964년 테리 보고서 (Surgeon general report)

  • 흡연과 폐암 등 질병간의 연관성을 미국정부차원에서 인정한 기념비적 보고서
  •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9-10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

담배연구평의회(CTR) — TIRC가 개칭.

  • 담배 회사들은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정보를 널리 선전하고자 했으나 추가적인 연구를 후원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연구’ → “과학적 의혹(doubt)”이 남아있어야 한다.
  • TIRC의 활동: 수행되는 과학과 수행되지 않은 과학에 대해 담배 업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 나아가 의심을 생산하는 전략을 수립
    • 왜 어떤 흡연자는 폐암에 걸리는데 다른 흡연자는 걸리지 않는가?
    • 폐과 공기오염의 관계는?
  • 의심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호적인 증인들도 양성

Doubt is our product since it is the best means of competing with the "body of fact " that exists in the general public. It is also the means of establishing controversy. Within the vusiness we recognize that a controversy exist. …

B&W, 1969년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와 쟁점

  • 담배소송: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제조물 관련 소송

제1단계 (1954년-1974년)

  • 1954년 최초 담배소송 Lowe v. R.J. Reynolds 사건 제기 – 과실책임이론
  • 흡연의 폐암 유발 여부에 집중 & 담배 유해성 고지 의무 위반
    1. 1) 담배회사가 담대의 잠재적 폐해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으며
    2. 2) 이에 따라 담배회사는 더욱 더 조사나 경고를 했어야만 하며
    3. 3) 건강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 중지해야 함
  • 개인소송의 대부분은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
  • 타협없는 소송 전략(No-compromise strategy)

“…[T]he aggressive posture we have taken regarding depositions and discovery in general continues to make these cases extremely burdensome and expensive for plaintiff's lawyers, particularly sole practitioners. To paraphrase General Patton, the way we won these cases was not by spending all of Reynold's money, but by making that other son of a bitch spend all his.”

This memo was used by attorney Steven Kazan in Haines v. Liggett Group Inc., 814 F.Supp. 414 (D. N.J. 1993)

  • 담배회사: 테리 보고서 이후 1966년 담배 경고문구 시작(연방담배 표시 및 광고법)을 근거로 면책주장 및 흡연자가 위험을 감수(assumption of risk)했다는 항변
    • 1966년–1970년 “Caution: Cigarette Smoking May be Hazardous to Your Health”
    • 1970년-1985년 “Warning: The Surgeon General Has Determined that Cigarette Smoking is Dangerous to Your Health”
  • 새로운 원고측 (흡연자) 소송전략: 기존의 경고의 위험성 미고지 성립 어려움 (1966년 광고법) → 담배의 중독성을 공지하지 않아 공지의무 어겼음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 담배회사의 전략 “Nobody Knows but Everybody Knew”
    1. “우리는 담배가 폐암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 “원고 측을 포함, 모든 흡연자가 흡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흡연을 지속했다”

제2단계 (1983년-1992년)

  • 1983년 치폴론 v. 리게트 그룹 주식회사 판례 — 최초로 담배회사가 진 소송
    • 치폴론 사건: 담배소송 2단계를 상징하는 소송
    • 1983년 석면소송 전문가, 마크 에델(Marc Edell)이 제소, 1988녀 심리에 착수
    • 1990년 담배소송 첫 승소, 1심에서 배심원은 40만 달러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
    • 최초로 연방대법원 심리 (제소 10년 후 결국 비용 문제로 소송취하)
    • 법적 논정: 경고문구 vs. 개인의 선택…?
      • 피고(담배회사) 주장: “치플론은 남편과 가족으로부터 자주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들어왔다. 그녀는 흡연이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흡연의 길을 선택했다.”
      • “치플론은 담배가 안전하다는 담배회사의 선전을 믿고 흡연을 했다. 그녀에게는 일단 흡연습관이 들자, 담배중독증에 걸리고 말았으며,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다. 즉, 그녀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다”
    • 재판 과정에서 많은 담배회사의 내부문건 발견/제출
      • 원고측 변호사: 법원에 의한 증거개시(Discovery) 결과…
      • 담배회사가 담배의 치명적 위험 및 중독성에 대한 인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오도 및 대중의 접근 제한 사실 등이 발각됨.

제3단계 (1994년-현재)

  • 제1, 2단계를 통해 담배회사가 담배의 발암성과 중독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문제삼을 수 있게 되었음
  • 고의성 짙은 부실한 경고 표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사실 등에 의거한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을 주장할 수 있게 됨
    1. 개개의 흡연자들의 담배회사에 대한 제조물책임 추궁
    2.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나 중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흡연자들의 집단소송(class action)
    3. 간접흡연(Environmental Tobacco Smoke)으로 인한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
    4.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따른 의료비 지출 구상청구소송, 주정부나 의료보험단체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것
  • 1994년 FDA의 David Kessler: 니코틴의 중독성, 담배회사의 니코틴 조작 지적
  • 1994년 ABC 니코틴 조작에 관한 다큐멘터리 방영
  • 1994년 4월 미 하원 건강, 환경 소위원회 “왁스만 청문회“
    • 일곱 난쟁이(담배회사 CEO들): “I believe that nicotine is not addictive”, “I do not agree”, “I do not know” → 담배회사 주주들, CEO들 해고 (변명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 내부고발자들:
    • 담배 유해성, 중독성을 담배회사가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니코틴 조작을 했음을 폭로.
    • 흡연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담배회사가 여러 불법행위를 했음을 주장
    • 영화 "인사이더"(1999년) 소재
  1. 개인의 제조물책임 소송
    • 추가 사실
      1. 담배의 위험성이 이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담배회사측의 항변을 사기적, 공모적 부실 표시와 은폐의 법리에 따라 반격
      2. 흡연자의 자발적 위험 인식이라는 담배회사의 항변을 니코틴 중독성을 지적함으로써 반박할 수 있게 되었음
      3. 담배회사 측이 이미 담배가 유해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소송에 임했다는 내부문서 공개로 담배회사의 위법행위 입증에 이용
    • 1996년 플로리다 법원, 750만달러 손해배상 판결(카더 v. 필립모리스 판례), 필립모리스 주가 하락
  2. 중독성 관련 소송
    • Rodgers v. R.J. Reynolds Tobbaco Co. 판례
      • 중독으로 인해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원고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 소송
    • 1994년 담배회사가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폭로된 이래 새롭게 조명됨.
    • 일례로 담배회사는 1969년 이후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실험과 특허 등을 꾸준하게 실시했음이 밝혀짐
    • 담배회사는 이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함(불법적으로 얻어진 증거는 무효라고 주장), 1996년 피고측 승소배심 판결
  3. 집단소송:
    • 공통된 권리 침해를 입은(폐암 걸린) 사람들 중 일부의 집단이 피해자 전원을 위해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일례로 유조선 원유 유출 시 양식장의 어민 전체를 대표하는 자가 유조선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환경, 공중보건 소송에 적극 사용됨)
    • Castano v. American Tobacco Co 판례: 니코틴 중독 환자에 대한 집단소송 성립 인정
    • Engle v. R.J. Reynolds Tobacco Co 판례: 흡연자의 신체피해를 둘러싼 집단소송 성립 인정. 1999년 7월 배심원들은 담배회사가 해로운 물질을 제조했고 소비자들에게 이를 감추었다는 이유로 유죄 인정, 1,450억달러 (약 160조원)의 징벌적 보상 지불 판결
  4. 간접흡연 소송
    • 원고가 되는 피해자가 담배를 피지 않는 제3자 “담배의 폐해를 알면서도 스스로 이를 피웠다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
    • Broin v. The Philip Morris 판례 (1991년, 비행기 승무원들의 집단 소송)
      1. Disrupted the traditional industry defense of knowledgeable assumption of risk
      2. Consolidating claims in a class-action litigation
    • 1997년 10월 사실심(trial) 시작 후 담배회사와 화해(settlement) 성립 – 비판받음
    •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연구비 지원 재단을 위해 3억 달러
    • 집단소송 개개인은 위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 개별 인과관계에 대한 임증책임을 개인이 짐
    • 소송대표가 비용과 임금으로 4,900만 달러 받음
  5. 의료비 지출 구상 소송
    • 주정부나 의료보험 제공자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것
    • 1994년 미시시피, 미네소타, 웨스트버지니아 3개 주정부가 담배산업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대해 주가 지불한 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 1997년 담배회사와 주정부들 간의 합의안(settlement) 마련을 위한 협상 돌입
    • the uncertainty on both sides that brought plaintiffs and defendants together for settlement talks…

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

  • 1997년 6월 담배회사들과 주정부들간의 합의안 도출
  • 정부의 요구
    • 담배회사는 25년간 국가에 3655억 달러 지불
    • 청년 흡연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으면, 니코틴이 식약처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
    • 강력한 경고 문구, 광고 규제(영화, TV 등에 담배 노출이 현격히 줄어듦)
  • 회사의 요구
    • 집단소송으로부터 담배업계를 면책해 줄 것
    • 과거 사건의 징벌적 배상을 금지할 것

한국 담배소송의 역사와 쟁점

20세기 아편전쟁?

  • 80년대 말부터 미국의 담배 소비 급감. 다국적 담배기업들이 GATT(FTA 프로토타입) 시장개방 요구에 앞장섬. 특히 동아시아(일본, 한국, 대만, …)의 미국에 수출해 먹고사는 나라들이 사냥감.
  • 일본 1985-1986년, 한국 1987년-1988년 전매청 폐지되고 담배시장 자유화
  • 동아시아의 흡연률, 특히 청년과 여성 흡연률 증가
    • 한국: 남성청소년 흡연률 1988년 23%, 1991년 32%, 1997년 35.3%. 여성청소년 흡연률 1991년 2.4%, 2000년 10.7%
    • 일본: 1990년에서 1996년 사이 17세 남아 흡연률 26% → 40%, 17세 여아 흡연률 5% → 15%.
    • 1987년 WHO 6차 총회에서 일본의 흡연문제 논의
  • 1990년대 한일 양국의 담배 소송
    • 일본: 1998년 5월 이사야마 요시오가 흡연자로서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소
    • 한국: 1999년: 배금자 변호사, 하버드에서 “미국의 담배소송 이론을 한국에의 적용” 작성
    • 양국의 담배 소송은 모두 미국의 담배소송을 선례로 삼음

한국의 담배소송

  • 1999년 배금자 변호사, KASH의 법리
    • 원고: 흡연자 6인과 그 가족들 해서 31인
    • 피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 정부(전매했으니까)
    • 적용법: 민법
    • 쟁점: 제조물 책임, 결함, 인과성, 니코틴 중독성, 불법행위, 담배 진흥정책
  • 과학적 쟁점 — 미국에서와 대동소이
    •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
    •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의 중독성
  • 소송 결과
    • 1심(2007년): 역학증거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 아무리 개연성이 높아도 민법에서 요구하는 기계적 인과성을 만족시키지 못함. 금연한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 중독성도 인정할 수 없음.
      • 서울대병원은 인과성, 중독성 없다는 의견 제출해주고 KT&G에 빌딩 하나 선물받음. 1심 판사는 나중에 비리로 쫓겨남
    • 2심(2011년): 편평세포암, 소세포암에 한해 인과성 인정, 중독성은 불인정.
    • 3심(2013년): 2심 확정.
  • 한국은 징벌적 배상 제도가 없어서 원고 승소가 쉽지 않음 → 한국의 법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판단
  • 법원의 입장: 나라마다 법이 같을 수가 없고, "사회 통념"상 당연한 판결을 한 것일 뿐(금연 까짓거 하면 되지 = 사회 통념)

건보공단의 구상소송

  • 2심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편평세포암, 소세포암 환자들만 대상으로 KT&G, 필립모리스, BAT를 고소
    • 이미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한 외국 회사들을 걸고넘어지는 작전
    • 다국적기업들의 대응법: 한국 지사와 미국 본사는 별개다 (인도의 사례)

환경규제와 과학적 불확실성

역사적 배경

DDT

  • 1939년 발명,
  • 2차대전 때 미군이 사용, 말라리아와 티푸스 박멸에 공헌. 과학적 기적, 근대적 효율성의 상징
  • 1945년 농업용 살충제로 사용. 13억 파운드가 사용됨
  •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1962) 출판
    • DDT 살충제, 화학산업 전반에 대한 비판 – “더 좋은 삶에 필요한 더 좋은 것"의 원천으로 생각되던 산업분야에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 1972년 DDT 농업사용 금지

1970년 생태시대

  • 1960-70년대 생태학의 발전
    • 각종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과학적 인식
    • DDT와 같은 살충제 뿐만 아니라 PCB, 산성비, 납 노출로 인한 건강 위협, 프레온 가스에 의한 성층권 오존 고갈
  • 1970 지구의 날 제정

규제정책과 법

  •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증거를 사용하여 규제정책을 수립함
  • 그것의 정당성: 미 법원은 정부의 과학기술규제에 관한 판단, 결정

1946년 미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1946)

  • 유의미한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기반하지 않은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법원이 이러한 규제의 철회 요구할 권한 지님
  • 건강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규제 – 과학기술적 지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어떠한 사실이나 이론, 기준, 방법론 등을 규제에 적용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

1970년 미 국립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70, NEPA)

  • 1969년 산타바바라 해상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대중의 우려 및 정치적 변화에 힘입어 제정
  • 연방정부의 사업에 환경가치(environmental values)에 대한 고려
  • 연방 기관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적 가치를 포함시키도록 함

1970년대 환경규제

  • 1970년대 NEPA 시행 이후 법원은 환경 이데올로기의 경연장
    • 특히 환경운동가들은 환경정의와 가치(values)를 정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NEPA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
  • NEPA를 기반으로 환경단체, 시민들 여러 환경법안을 제출
    • 환경관련 위험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
    • 산업계의 개발정책 등을 연기
  • 법적인 수단으로 환경정의 구현: 1970-80년대 실제 법원은 의회가 NEPA 법안을 만들때 의도했던 것 보다 광범위하게 NEPA 해석하고 실천함

사전예방규제(precautionary regulation)

  • 1970년대 환경 영역에서의 규제에의 요구가 공공정책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상. → 규제기관 설립
  • 1970년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설립
    • 15개의 연방정부 각 기관에 흩어져있던 환경관련 업무 부처들을 통합하며 설립
    • 위험(risk) – 위험 그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위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기술을 규제하기 시작함 (the possibility of harm, rather than harm itself)
    • 어떠한 과학적 기준에서 규제?
  • 각종 규제에 대한 정책 수립과 법안의 제정에 과학적 불확실성과 위험에 관련된 여러 모델들(특히 risk assessment 위해성 평가 등) 제시 & 논쟁
  • 사법 시스템이 사전예방규제를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임

리저브 광업 v. 환경보호청 판례(RESERVE MINING V. EPA; 1975년)

  • 광산에서 나오는 타코나이트라는 저급 철광석의 제련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공공보건을 위협하는지에 대한 소송
  • 타코나이트 처리 부산물이 석면과 유사
    • 공기중 석면이 암을 유발함은 이미 알려져 있었음
    • 어느 정도 유사한지? 길이가 기준? 노출정도가 기준?
    • 이렇듯 그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결정적인 답안이 없이 불확실한 경우에 법적인 규제가 가능한가?
    • 기준: 공중보건을 “위태롭게(endanger)”할 경우 규제 가능.
  • 선례: 에틸 v. 환경보호청 판례 (“위태롭게 하는 것”이란 “실제 피해를 주는 것보다 덜한 무언가”를 의미)
    • 위태롭게 하는 것은 “실제 피해 actual harm”를 입히지 않고 피해 위험(risk)만이 있어도 규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에틸 판례 이후 위험평가에 기반한 규제 도입
    • 위험 그 자체보다 위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기술을 규제하기 시작함 (the possibility of harm, rather than harm itself)
    • 위험을 감시하는 기술로 역학증거 사용 (감시기술로서의 역학epidemiology)

위험 기반 규제에 대한 반발

  • 위험/위해(risk)에 기준을 둔 규제가 증대하게 되면서 과학기술, 환경, 보건의 영역에서 정부기관들의 역할이 증대하게 되고 이에 화학, 제약 등에서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짐.
  • 환경보호청(EPA), 직업안정위생관리국(OSHA),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정부기관들의 과학적 증거의 해석에 대한 논쟁과 이에 기반한 규제를 철폐하라는 기업의 소송에 휘밀림

환경규제와 과학, 법의 상호작용

행정적 책임(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 규제당국(regulatory agencies, like EPA & FDA)은 자신들이 만든 규제와 법, 규정 등에 대한 과학적 가정과 불확실성, 판단을 명시해야 하고 동시에 합당한 지식으로 인정한 것들을 밝힐 필요가 있음
  • 1970년대 이후 규제증대와 함께 규제당국이 사용한 과학적 증거와 이론 등에 대한 (특히 산업계의) 도전과 비판 증대
    • 국립독물학 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1978년): 1970년대 이후 EPA의 발암화학물질(carcinogenic chemicals)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 환경론자: 동물실험 사용, 고용량/최대 투여(maximum tolerated dose, MTD) 기준을 사용해 화학물질의 위해성 측정, 위험 모델 사용해 기준 정하려 함.
    • 산업과학자들: 동물실험의 인체적용문제, 실제 인간은 낮은 노출 수준에서 화학물에 노출됨, 수학적 모델로 위험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생물학적 반대 등

엄정한 검토 원칙(Hard look doctrine) —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규제와 관련된 소송에서 판결하는가?

  • 데이비드 바젤론(David Bazelon) 판사: "과학기술에 문외한인 판사과 수학적, 과학적 증거를 심사한 결과는 위험할 정도로 신뢰할 수 없을 것" → 사법절차에 초점
    • 바젤론은 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절차상 선택을 감시(전문적 지식에 대한 판단 어려움을 인식), 이를 통해 법관은 모든 관련 쟁점들이 완전히 드러나고 다른 관점을 지닌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도 주어졌다고 확신
    • 소송의 판결에서 신중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규제 기관의 결정을 환송 조치
  • 해럴드 레벤탈(Harold Leventhal) 판사: 정부기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제가 된 결정의 근거를 통찰력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
    • 레벤탈 입장의 수용: 1970년대 각종 환경, 보건 관련 규제의 도입과 부상에 법원은 적극적 역할 수행
    • 정부부처의 결정이 여러 과학적 증거를 “hard look” 해 내린 것이라면 이를 인정
  • 레벤탈의 "엄정한 검토 원칙"이 계속 유지되며 법원이 자세한 사실적 리뷰와 평가에 개입할 수 있게 됨
    • 규제기관은 관련성 있는 과학적 증거와 근거, 방법론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의사결정 기록을 해석하고 과학적 주장을 제기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임

과학정책 패러다임

  • 1970년대
    • 환경관련 규제가 정립되는 과정에 법원의 태도: 법원은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겠노라고 선언
    • 실제 Hard Look Doctrine의 적용보다는 정책적 판단 중시: 규제정책의 수립에 있어 “과학적 분석(factual analysis)” 뿐만이 아니라 “정책 판단(policy judgements)”의 중요성 강조
      1. 규제관련 결정은 피해에 대한 결정적이 아닌 암시적 증거에 근거를 둘 수 있음
      2.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합의에 의한 지지를 받지 않다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
      3. 행정부(규제기관)는 전문가 의견의 불일치에도 논쟁이 된 자료와 방법론을 검토하여 재량껏 선택할 수 있음.
  • 1980년대
    • 1970년대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문제: 오로지 ‘건강’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정함 → 산업계의 반발, 규제비용 증대
    • 1980년대 법원이 규제기관의 과학증거, 이론 사용에 대한 부적절함을 들어 규제기관의 규제 정책, 기준 무효화 나타나기 시작
    • 1980년 “벤젠 결정(Benzene decision)”의 쟁점: 직업안전보건행정처(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가 작업장에서의 위험 벤젠 노출 수준을 10ppm에서 1ppm으로 낮춤
      • OSHA: 현재 과학지식 수준으로는 벤젠의 안전한 노출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을 노출 기준 정함.
      • 대법원은 규제 분석에서 중요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 OSHA에게 벤젠의 위험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함
    • 1980년대 이후 규제에 관한 법원 개입 약화
      • 70-80년대 미국 불황으로 제조업 폭망. 기업체들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
      • “Hard look” 원칙을 따라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1980년대 중반부터 과학에 근거해 규제를 심사하는 법원의 영향력이 줄어듦
      • Baltimore Gas and Electric Co.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NRDC) 소송
        • 고준위핵폐기물의 영구보관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핵규제위원회(NRC)에 대해 민간인들이 단체로 소송을 낸 사건.
        • NRC: 핵폐기물의 영구보관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
        • 시민단체 (NRDC): NCR의 의견이 지닌 여러 가정들이 지닌 불확실성을 적절하게 평가했는지 의문을 제기
        • 대법원은 “judicial restraints”: NRC가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이용해 핵 페기물 영구보관이 환경유해성을 적절히 평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단체들의 청원을 기각
      • 198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반-규제에 대한 요구 심화됨
        • Hard Look Doctrine의 부작용으로 지나친 분석과 규제정책의 우유부단화를 낳았다?

법과 정책의 민주화

  • 1980년대 법원이 규제완화 친화적 판단으로써 과학적 또는 정신적 정당화를 해 줌으로써 정부의 새로운 규제 도입이 차단되었다는 부정적 의견
  • 그런 한편 법원의 과학적 사실이나 방법론에 대한 리뷰와 평가를 인정하는 Hard Look Doctrine은 미 행정부와 규제에 관련된 정부정책이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고 일반인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민주화” 효과를 가져옴(법원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기록으로 남는 재판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어 시민교육의 장이 됨)
  • 과학적 논쟁과 규제 등에 관한 대중적 책임(public accountability) 요구
  • 청부과학 논쟁
    • 거대기업의 이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과학연구

유독물질 소송

Toxic Torts = toxic[환경독성] + tort[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

  • 민사에서 상호계약에 의한 분쟁이 아닌, 말하자면 불량 약품, 불량 식품, 유해물질과 같은 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가 '불법행위법제도(tort law system)
    • e.g. 대기오염소송, 담배소송 등 환경소송이나 제약상품과 같은 제조물 소송
  • 미국 소송변호사협회, 1977년에야 Toxic torts 를 새로운 소송 범주에 추가 (그 전까지는 이것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없었음)
  • 1980년대: 민법이 과학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부상

역학조사(epidemiological study): 인간의 신체와 건강에 미치는 원인과 패턴들에 대한 조사

  • 1854년 런던 콜레라 창궐 때 존 스노라는 사람이 지도를 통해 콜레라 발생지역을 분석한 것이 시초
  •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과학지식의 발달로 인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은 사건에서도 화학물질을 공공보건 또는 환경과 효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됨
    • 실험동물 실험, 화학물질 검출 & 측정법, 분자 및 세포수준에서 암과 화학물질에의 노출관계 규명, 통계학적인 역학조사의 발전과 법정에서의 인정 등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소송(Toxic torts)의 발전으로 역학증거(epidemiological evidence)는 1970년 이후를 거치며 법정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다수의 피해를 입증하는 현존하는 “최선의 증거”로 사용됨
  • 1970년대 후반 역학증거가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사용된 두 집단소송 (mass tort litigation):
    • 석면 소송(종피증): 이 소송 결과 미국에서 석면 산업은 멸종
    • 입덧 방지제 환경호르몬 소송(난소/자궁암)
    • 두 경우 모두 물질에 대한 노출과 특정 특이 질병과의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exposure and a unique signature disease) 입증
  • 비판: 인과관계를 입증할 “통계학적 힘(statistical power)”이 부족할 때
    • 표본의 크기 작음 (예: 암 유병률이 1000분의 1인데 표본 크기가 100 → 효과적이지 않은 연구)
    • 메타분석 표본 크기를 확대하는 통계학적 방법: 법적 논쟁
    • 다른 교란 요소들이 질병에 미칠 수 있는 영향 (e.g. 석면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 –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 ) 등

인과관계(caustion)

  • 유독물질 불법행위 소송(toxic tort)에서 원고(고소인)은 특정한 화학물질이나 이들의 조합이 원고(고소인)에게 상해(injuries)를 일으키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함
  • 원고가 인과관계(causation)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 원고는 유해한 물질을 발견/적시해야 하고
    • 이에 노출된 과정(노출경로)과 이 노출이 유해한 정도(노출수준)였는지
    • 그리고 이 물질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하고
    • 다른 가능한 원인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함 (유일한 관련성의 예: 석면과 종피증)
  •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 입증과 근거가 항상 논쟁이 됨 – “불완전한 지식(imperfect knowledge)”
  • 법정은 과학자들이 만족하는 설명인 일반적 상관관계(general causation)보다 더 엄격한 특정한 상관관계(specific causation) 입증 요구
    • 역학증거(인구집단에 대한 증거) 외의 간접증거들: 화학구조분석, 체외세포연구, 동물실험 — 제한된 증거로만 인정됨
    • 고엽제 재판(와인스타인 판사):
      • 고엽제 노출 월남 재향군인들의 질병들 간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인정
      • 병리학적 연구자료가 원고 주장 지지할만큼 충분하지 않다, 동물실험 연구 부적절하다는 판결 → 동물실험 자료 경시되는 계기
      • 역학: 마치 형법에서의 증거에 대한 태도와 같이 잘못된 원인·행위자를 찾을 가능성(false positive)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인자들을 엄격하게 배제시키는데 지나친 강조를 두고 있음을 지적
      • 비특이성 질병: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해 역학적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ʻ수천 명의 사람과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할 것ʼ이라 비판
      • 합의도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확률적 인과관계 하에 보상을 받고, 이에 대해 국가와 제조회사가 책임을 분배하라는 합의(settlement) 요구
    • 간접증거는 역학 연구결과와 함께 사용될 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됨
    • 역학연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요인을 찾아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 e.g. 동물연구는 적은 표본수, 특정 화학물질에의 노출이나 복용을 조절하는데 실패, 실험에서의 실수 등
  • 원고(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지워지는 것에 대한 비판:
    • 유해물에 노출(Exposure): 노출패턴과 노출 수준 등 노출의 양과 시간과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 능력
    • 작업장의 객관적 자료 vs. 주관적 경험적 자료
    • 특히 환경오염(environmental contamination)으로 인한 노출의 경우 불확실성이 더 증대
    • 환경오염의 수학적, 생태학적 모델링 – 불확실성 제거에 한계 있음
  • 간접적이고 통계적인 형태의 입증에 대한 법원의 회의적인 태도
    • 포괄적인 인과관계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데이비드 케이 법학교수)
    • 판사와 배심원은 의학적, 임상적 자료를 동물실험 연구나 통계적 증거보다 더 설득력있게 받아들임

대규모 유독물 노출 사건

  • 많은 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Mass toxic tort 사례들의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
  • 화학공장과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위험시설, 쓰레기처리장 등 화학물질이나 오염으로 인해 많은 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범위는? 발전소 반경 10 킬로미터까지는 피해자고 그 너머는 아니라고 딱 자를 수 있을지?
  • 특정 화학물의 생산자가 여러 회사인 경우는? 혹은 특정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자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구별?
  • 피해자의 노출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대규모로 입증할 수 있는가?
  • 입증의 기준을 낮추어야 하는가?
  • 입증책임완화:
    • 환경소송의 경우 피해를 주었다고 지목된 피고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 1970년대 후반 이후 역학증거의 중요성이 부상
    • 1980년대 역학증거는 “대량 노출 사건에서 가능한 최선의(유일이 아니더라도) 증거” → 통계적 피해자(statistical victims)

결론

  • 불확실성 하에서 법원은 ‘사실’과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를 찾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여러 이유에서 확실한 인과관계를 확립하지 못하는 상황과 사회적 비용을 누가(고엽제 사건의 경우 미국 정부)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
  • 이런 의미에서 toxic tort에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의 ‘사실의 정립’은 법원이 정치적이고 규범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줌
  • 환경소송,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영역에서 진행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기 위한 조건과 전문적인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평가기준의 변화
    • 역사적 발전을 보면, 미국 법원이 새로운 종류의 과학기술 논쟁을 통해 과학적 증거를 받아들이는 기준을 판단하는데 확대되었음
    • 가장 큰 변화는 과학기술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자유와 같은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법과 규제를 통해 보호

사례연구 —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