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두뇌과학과 법

FMRI 기술

f.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 1990년 벨 연구소의 세이지 오가와 박사가 고안
  • 특정 인지작용을 수행할 때 우리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측정하는 기술
  •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뇌 부위의 시냅스 활동 활발, 피가 몰리면서 나타나는 피의 산화레벨 차이 측정 (절대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님)
    • 거짓말 활성화 측정 = 거짓말하는 영상 - 참말을 하는 영상
    • 뇌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변화"를 측정
    • 거짓말 구분 정확도: 8-90%. 법정에서 사용되기는 무리지만 회사 등에서는 사용

FMRI의 방법론적 논쟁들

  1. 특정영역의 활성이 그 영역을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
    • 독일 로고테티스(N. Logothetis): 신호를 적게 보내려고 하거나 (억제), 혹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활성화된 경우가 있다. 특히 뇌 활동의 많은 부분이 뉴런의 직접적인 작용보다는 뉴런의 네트워크에서 일종의 조정을 하는 뇌변조(neuro-modulation) 작용으로 볼 수도 있음
  2. 개인적 차이, 뇌스캔의 노이즈(움직임 등)을 조정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통계기법 사용
    • 불(E. Vul)이라는 연구자는 “사회적 신경과학의 부두 상관"이라는 논문에서 54편의 신경과학 논문을 분석했는데 이 중 무려 31편의 논문에서 잘못된 통계기법이나 데이터 해석의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

FMRI 거짓말 감지기 논쟁

  • 방법론 논쟁:
    • 거짓말과 잘못된 기억: 기계는 이를 구분하지 못함 (50% v. 59%)
    • 실제 현실과 통제된 실험의 차이 (피고와 실험자의 보상, fMRI 방해 countermeasures, 거짓말의 종류와 강도에 따른 차이 white lie 등)
    • 거짓말 영역 실험들의 미세한 차이 (선행연구결과의 재연 어려움, 다른 뇌부위 활성화 등 불일치 존재)
  • 사회적 논쟁:
    • fMRI 가 법적으로, 혹은 기업에서 사용될 경우 개인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음
    • 미국 1988년 Employee Polygraph Protection Act (EPPA): 회사가 직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
    • fMRI의 사회적 인식론 – fMRI가 ‘과학적’이라는 대중의 신뢰 때문에 이를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이는 경향 존재

실제 법정의 FMRI

  • 1990년 이후 fMRI 이미지가 종종 법정에서 사용되어 왔음
  • 2009년 fMRI 이미지를 사용한 거짓말 증거 탐지가 법정에 첫 제출, 거부됨
    • No Lie MRI, 부모들이 결백을 주장하며 제출
  • 2010년 셈로(Lorne Semrau)의 결백을 입증하는 거짓말 증거 fMRI 제출
    • 법원, Daubert rule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라며 거부, 특히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의 오류 확률이 통제된 실험실에서의 실험에 근거, fMRI 거짓말 탐지기가 실제 상황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오류의 정도에 대해 알려진 바 없음

치료적 정의?

1843년 매너그텐 사건

  • 대니얼 매너그텐(Daniel M'Naghten)이라는 자가 영국 총리 로버트 필을 암살하려다 필의 비서 에드워드 드러몬드를 살해
  • 심신미약(defense of insanity)이 감경 이유로 거론된 첫 사례
  • 현재 영미법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defense of insanity를 인정

자유의지 혹은 무의식/자유선택

  • 의식적 결정과 무의식적 결정?
  • 뇌가 정상이 아닐 때의 문제
    • 사면 가능한가?
    • 양형이 조정될 수 있는가?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과 처벌(punishment)

  • 미국 형법의 원칙:
    • 합리적 선택과 그로 인해 나타난 행위에 대해 처벌받음
    • People should be punished because they have freely chosen to act immorally…
  • 뇌과학이 처벌, 비도덕적 행위외 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들 (자유로운 선택과 이에 대한 책임)을 바꾸고 있는가?

자유의지와 책임? — 전차 문제 죄와 벌의 재정의

  •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전차 철로를 변경해 한 명을 죽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
  • 육교 밑의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육교 위의 한 사람을 떠밀어 죽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건 좀;;
    • 어째서? 뇌의 감정적 고려가 이 두 번째에서 더 컸다…
  • 문제: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이냐 혹은 두뇌에 있는 감정적 선택이라면?
    • 뇌 속에 하드코딩된 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일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을 막지?

신경과학과 법 비판

스티븐 J. 무어(Stephen J. Moore)

  •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일 뿐? (Causation can’t be an excuse… all human behavior is caused…)
    • 사회학: 인간행동을 환경과 사회구조로 설명
    • 유전학 또는 심리학적 설명은 그렇다면?
    • 뇌과학: "우리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우리 설명이 더 과학적으로 보인다"
  • 13명을 죽인 총기난사범 찰스 휘트먼(1966년)은 뇌종양이 있었다.
    • 분노가 경감의 사유가 되는가? 뇌종양은?
    • 신경과학에 의해 모든 인간의 선택, 행동이 선택된다고 할 수 있을까?

두뇌과학과 범죄예방?

  • 그린: 두뇌과학으로 인해 법은 처벌보다는 범죄/해에 대한 예방에 집중할 수 있음
    • Greene: the law should focus on deterring future harms…
  • 내가 "할지도 모르는" 일에 내 책임이 있나?
    • 19세기 롬브로스(Cesare Lombrose): 큰 턱이나 송충이수염 등 범죄적 신체특징 이론
    • 폭력적 성향, 테러리스트를 걸러내는 뇌스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