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에서의 과학증거

법정에서의 과학과 증거

과학과 법정의 역사

  • 19세기 중엽 영미 법원에서 전문가 증언 활발히 도입 (살인사건, 세금, 공중보건, 의학, 산재, 보험 등…)
  • 19세기 법정에서의 과학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 → 법률 시스템 개혁 요구
  • 1860년대 과학기술자 사회가 정부에게 여러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과학기술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원(the public court)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진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등장
  • 19세기 귀납적(inductive) 과학: '객관적' 과학이 종교와 철학을 대체할 새로운 문명진보의 원동력으로 등장했음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에게 절대적 '진리'를 찾는 과학이라는 이미지
  • 19세기 법정에서의 전문가 증언의 상업화?
    • 윌리엄 오들링(William Odling): 법정은 첨단과학이 명료하게 표현되고 논의되는 교육적인 장소. 그리고 금전적 보상 때문에 보다 빠른 과학의 진보와 논의가 가능
    • 노먼 로키어(Norman Lockyer, 네이처 설립자): 법정에 과학인이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과학의 전문화의 최악의 사례
  • 20세기 초 60% 정도의 상급번원에서 전문가 증언 사용 (1909년 미국)
  • 20세기 중후반: 과학기술과 관련된 소송의 증가로 여러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자 및 의학 관련 전문가들 -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 범죄과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
  • 하지만 판사들은 대부분 Generalist이고 전문 분야에 특화된 훈련은 받은 바 없음
  • 보다 중요하게 법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부재
  • 대부분 전문가들이 '사실'을 정립해 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

현실의 전문가 증언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

  • 영미법에서는 수사가 종료되고 소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에 근거하여 절차 주관
    • 소송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서로 공방하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 법원은 제3자 입장에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을 판단하는 역할.
    • 양쪽 당사자들이 각자 전문가 증인을 고용함
    • 대립적인 법적 공방의 상태에서 전문가는 중립적 진실/진리 전반에 대해 증언하기보다는 법적 논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특정 사실을 강조 혹은 은폐하거나 사실과 의견, 추측의 경계를 흐리는 증언을 행하게 됨
  •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에서는 판사가 중립적 전문가 증인을 고용, 다만 당사자주의 측면에서 변론시 각 당사자들이 별도로 전문가 증인 고용 가능

전문지식/증언의 상업화

  • 법정에서 과학기술적 지식의 중요성 증대
  • 피고/원고의 입장에서 전문가 지식/증언의을 통해 ‘사실’을 제공해주는 비용 증대
  • 억대 연봉의 의학, 과학 전문가들, 법률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전문가들 등
  • 전문가 시장에서 과학기술적 자격과 지식 보다는 이를 ‘설득력’있게 제시하는 이들을 선호
    • 특정 전문가들의 지속적 고용 (e.g. 다이옥신 소송에서 Bertram Carnow 승소, 후에 베트남전 고엽제 소송 증언)

특정한 이의 옹호자 역할?

과학기술자의 증언 회피

  • 과학자 공동체 내 대립되는 두 의견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과학계의 “대표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되는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회피/어려움
    1. 상대편 전문가에게 반박 당할 우려
    2. 자신의 동료와 벌인 충돌로 인해 자신의 고유영역에 대한 신뢰 추락 우려

법정을 위해 생산된 과학지식

  • 많은 소송들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과학기술적 인과관계나 사실에 대한 전문가적, 권위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예컨대 전자기파와 암, 혹은 유방확대술에 사용되는 실리콘과 면역적 질병과의 관계 등
    •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판결 요구
  • DNA 감지법이나 뇌 이미지와 같은 기술적 검사법에 대한 정확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등

법정에서 전문가들의 대립

  • 반대/증인심문(Cross Examination)
    • “the greatest legal engine ever invented for the discovery of the truth”
    • 원고와 피고간의 반대심문은 사실에 바탕해 정의를 구현해나가는 최선의 법적인 수단이라는 인식
  • 하지만 과학기술에 관련된 법적인 논쟁에서 이런 적대적인 대립은 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전문적 ‘사실’의 확립이 얼마나 어려우며, 종종 법적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문가가 이용되는 부작용도 나타남

It is my strong belief that we now have an opportunity to take initiative in the cigarette controversy, and start to turn it around.

For nearly twenty years, this industry has employed a single strategy to defend itself on three major fronts — litigation, politics, and public opinion.

While the strategy was brilliantly conceived and executed over the years helping us win important battles, it is only fair to say that it is not — nor was it intended to be — a vehicle for victory. On the contrary, it has always been a holding strategy, consisting of

creating doubt about the health charge without actually denying it

1972년 5월 1일 담배회사 내부 문건

법정에서의 신뢰도 확립

  • 법정에서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credibility)과 믿음(trust)에 대한 도전과 시험
  • 법과 과학에서의 신뢰도를 확립하는 방법의 차이?

버클리포토 v. 이스트먼코닥 판례

  • 코닥 측 전문가 증언: 이 경제학자는 코닥의 기술적 혁신과 우위가 코닥의 독점적 지위의 핵심원인이라고 증언
  • 하지만 그가 코닥의 독점적 행위가 지금의 코닥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편지를 쓴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신뢰도 상실

웰스 v. 오르토 제약 판례

  • 오르토사에서 만든 남성피임약으로 인해 태아의 발달에 큰 해를 입혀 선천적 결함을 가져왔다며 소송제기
  • 과학연구: 이 피임약(permicide)이 장애아 출산을 가져온다는 결정적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법원은 전문가 증인들의 서로 상충되는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음
    • 법원은 전문가들의 행동이나 자신감 있는 어투, 그리고 무엇보다 각 전문가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기, 편견, 그리고 이해관계(motives, biases, and interests)를 고려하고자 노력
  • 연방법원 판사는 원고측 전문가 증언이 신뢰할 만한 반면 피고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며 원고에게 46만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명함

과학적 합의의 어려움

DNA Typing 유전자 검사:

  • 미국에서 범죄사건을 다룬 법정에서 증거로 1986년부터 도입
  • 다양한 길이의 반복되는 DNA 염기서열(“Variable Number of Tandem Repeats, VNTR)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샘플과 용의자 사이의 비교분석 – 일치(match)를 찾음.

피플 v. 카스트로 판례

  • DNA 검사를 행한 라이프코드스 코퍼레이션에 여러 문제점 발견
    • DNA 검사에 사용한 절차가 조잡하고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소송
    •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샘플의 DNA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길이가 다른 DNA를 비교하는 등 여러 방법상의 문제가 있음이 밝혀짐
  • 또한 민족이 같은 개인들 간의 DNA 일치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발견됨(흑인 커뮤니티의 반발).

법원의 대응

  • 어떻게 법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확증, 혹은 거부하며 궁극적 판결을 도출하는가?
    • 판사의 판단에 의한 전문적 지식을 결정? 베트남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 판사가 동물연구나 역학연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들 전문가 증언 거부
    • → 과학자들에게 위임?

프라이 v. 미국 정부 판례(1923년)

  • 사건 자체는 살인사건
  • 혈압상승을 사용한 거짓말 탐지기 법정허용에 관한 논쟁

“Just when a scientific principle or discovery crosses the line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demonstrable stages is difficult to define. Somewhere in this twilight zone the evidential force of the principle must be recognized, and while the courts will go a long way in admitting experimental testimony deduced from a well-recognized scientific principle or discovery, the thing from which the deduction is made must be sufficiently established to have gained general acceptance in the particular field in which it belongs.”

프라이 기준(Frye standard): 전문가 집단에서의 “general acceptance” 기준을 법정에서 적용

  • 프라이 기준은 전문지식에 바탕한 증언이나 과학기술관련 증거의 법원에 사용의 기준이 됨.
  • 기준의 애매함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
    •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됨

법원이 임명한 전문가

  • 1950년대 매사추세스주의 판사는 경제학자를 자신의 서기(law clerk)로 임명하여 각종 전문지식에 관련된 자문 및 판결
  • 하지만 판사는 기술적 지식에 대한 의존이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오히려 서기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통달을 통해 판사 자신을 지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회의적 태도 표명

미국 연방증거규정(Federal Rules of Evidence)

  • 과학기술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1975년 미 연방법원에서 과학적 증거에 관한 규정 제정
  • 프라이 기준을 완화, 과학기술자를 포함, 일정 전문적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증언을 법정에서 허용할 뿐만 아니라 판사가 이들을 선정해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지님.

Rule 702, Qualified experts can testify “if scientific, technical, or other specialized knowledge will assist the trier of fact

쓰레기 과학 문제

  • 1991년, 변호사 피터 후버, 쓰레기 과학이 법정에서의 정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

도버트 v. 메렐 도우 P. 제약 판례(1993년)

  • 입덧 완화제 벤덱틴으로 인해 기형아로 태어났다며 도우에 소송제기
  • 도우 측 전문가, 의사이자 역학자(epidemiologist)였던 Steven H. Lamm은 130,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30개의 출판된 논문에서 벤덱틴과 기형출산간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증언
  • 토버트 측 항소 및 전문가: 세포단위(in vitro)와 동물생체실험(in vivo) 실험, 그리고 출판된 논문을 재분석한 역학자료(meta-analysis)를 바탕으로 벤덱틴이 태아에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증언. 도버트 측의 전문가들이 사용한 방법, 역학자료의 재해석이 출판되지 않았음
  • 법원: 도버트 측의 증언이 과학계 일반에 허용되는 사실만을 증거로 삼는 프라이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 도우사 승소.
  • 도버트 측은 항소, 1993년 판결
    • 프라이 기준의 ‘일반적인 허용’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
    • 과학계: 신뢰할 만한 과학기술적 증거의 판단기준으로 과학계의 합의(peer review) 제안
    • 법학계: 판사가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절차상의 수단과 방법이 있으며 이들의 판단 존중해 주어야 함
  • 대법원 판결: 도버트 승소
    • 대법원이 (과학자사회의 일반적 합의 기준 — 프라이 기준, the general acceptance rule — 을 거부하고) 판사에게 전문가 증언과 과학기술 증거의 법정에서의 사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준 판결
  • Daubert 기준의 성립: 전문가 증언/과학지식 증거의 신뢰성 기준으로 전문가의 일반적 결론이 아니라 그가 증거로 제시한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methodology)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
    • 과학철학자 카를 포퍼의 반증주의 과학관 적용

도버트 법칙(Daubert rules)

  1. 증거의 근거가 되는 이론이나 기법이 시험을 거쳤으며 반증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2. 동료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3. 기법의 오류율(error rate)이 알려져 있는지 여부
  4. 일반 허용성(general acceptance)에 대한 여부
  • 절충안적 성격: 전문적 증거의 기저에 이의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특정 이론이나 기법 등이 과학기술 전문가 집단의 의해 보장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의 오차 범위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어야 함.
    • 과학은 반증을 통해 진리를 찾으며 그 과정에서 과학자 사회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
    • 과학과 법 사이의 차이와 이해를 통해 공동의 준거틀을 마련해나가는 과정

범죄수사: 과학, 무죄와 유죄 사이에서

DNA 지문

  • 19세기 말 에드워드 리처드 경이 지문해독의 기본 4유형 정립
  • DNA 지문: 1984년 레체스터 대학교 알렉 J. 제프리가 고안

DNA 검사는 법과학 최대의 진보?

  • DNA 지문은 1892년 그냥 지문 이래 법과학계 가장 큰 진보 (Lander & Budowle, 1994).
  • 셀마크 진단: "자연의 완벽한 신분 검사"

레기나 v. 피치포크 판례

  • DNA 증거가 사용된 최초의 살인사건
  • 오턴 판사: “The rapes and murders were of a particularly sadistic kind. And if it wasn’t for DNA you might still be at large today.”
  • 강간살인범 콜린 피치포크를 잡기 위해 경찰은 17-34세의 젊은 남성 "자원자" 2000여명의 혈액 표본을 채취, 분석해야 했다. 한 번 분석마다 비용은 250 달러
  • 피치포크는 친구 피를 대신 제출, 잡히지 않을뻐뻔 했으나 친구가 자백.
  • 피치포크를 가리키는 증거는 DNA 뿐이었으나 그것이 결정적 증거로 유죄

이노센스 프로젝트: 과학증거를 통해 무고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운동. 2011년 기준 사형수 18명 포함 311명의 무죄를 입증.

케리 코틀러 사건

  • 케리 코틀러는 1981년 법정강간 혐의 유죄 선고
  • 보호관찰 가석방 중에 패트리셔 굴드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체포
  • 피해자의 정액 중 3% 정도가 코틀러의 것으로 혈청 반응. 꽉 채운 50년형 선고
  • 코틀러, 이노센스 프로젝트에 접촉. 블레이크 연구실로 증거 전달
  • 코틀러의 시험 대립유전자 중 10%가 피해자 패트리셔 굴드 및 증거 표본 중의 또다른 한 사람과 일치하는 것 발견. 이것의 의미는?
    1. 그 또다른 사람이 굴드를 강간한 범인이다
    2. 또는 굴드가 또다른 사람과 먼저 성관계를 했을 경우 굴드를 강간한 범인은 코틀러이다
  • 굴드의 남편은 "또다른 사람" DNA와 일치하지 않음. 즉 코틀러는 굴드 강간범이 될 수 없게 됨
  • 복역 11년만인 1992년 코틀러 석방. 검사 짐 캐터슨은 코틀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과하기를 거부. 1997년 코틀러는 150만 달러의 보상 받음
  • 1995년 여대생 강간사건. 코틀러의 여자친구의 하얀 폰티액 자동차, 범죄현장에 남아 있던 코틀러의 DNA
  • 1997년 블레이크 연구실은 정액 DNA 일치를 확인. 하지만 블레이크는 정액이 너무 많이, 보란듯이 뿌려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이 코틀러의 정액을 피해자 의복에 뿌린 게 아닌가 의심. 어쨌든 코틀러는 유죄 선고.
  • 코틀러 사건의 교훈: DNA가 숨기고 있는 형사정의가 무엇이건, 그것은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객관성의 실행 — 사회적 실천과 과정

  • DNA 검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절차상의 표준화 및 그 표준화의 강제가 필요
  • 검경에서 이를 가능케 하는 여러 절차상, 행정상, 기술상의 도구 도입
    • Chain of Custody - 범죄현장에서의 증거수집부터 실험실의 DNA typing 과정 절차에 대한 완벽한 기록과 통제 필요

O. J. 심슨 사건

  • 유명 미식축구 선수 O. J. 심슨, 1994년 전처 니콜 브라운과 브라운의 친구 로널드 골드먼을 죽인 혐의로 기소.
  • 길고 유명한 재판 끝에 무죄 석방.
  • 살인사건 자체
    • 1994년 6월 12일 발생
    • 브라운과 골드먼은 날붙이에 찔리고 베여 죽은 채 발견
    • 시체들이 발견된 장소는 LA 브레튼우드 구의 브라운의 콘도
  • 법정에서의 논쟁
    • 검사측: DNA 검사에 의하면 범죄현장의 여러 장소에서 채취한 샘플 조사에 심슨의 DNA와 일치되는 혈액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심슨은 범죄현장에 있었으며 범죄시 당한 부상으로 혈흔을 남겼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임. 과학적 검사와 확인을 통해 DNA 증거가 오염 혹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 변호인측: 혈흔 채취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DNA 검사의 신뢰성에 의문 제기. 타인에 의해 심슨의 혈액이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에 첨가, 오염되었을 가능성 제기. 특히 마른 혈액을 담고 있었던 샘플의 겉표면 종이에 여러 혈액 자취가 남겨져 있었음. 법정에서 경찰의 범죄현장 조사과정을 담고 있는 영상을 제출, LA 경찰들의 증거수집 과정에 여러 혼란과 실수,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 혈흔 증거: 피투성이 브롱코 차(BLOODY BRONCO)
    • 검사측: 심슨의 차의 운전석측 손잡이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 운전대와 문 등에서 여러 혈흔 발견. DNA 검사결과에 의하면 이 혈흔은 심슨과 피해자의 혈액이 혼합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 변호인측: 운전대에서 다른 사람의 유전물질에 채취되었으며 경찰이 차를 증거물로 공식 압수하기 이전에 두 번의 허가되지 않은 출입이 있었음 (처음 발견 당시 사진 기록 부재 등 언급) LAPD의 인종주의적 행동들을 언급하며 경찰이 이러한 증거를 차에 고의적으로 추가했을 가능성 암시
  • 발자국 증거:
    • 검사측: 혈흔이 남긴 발자국이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산 신발 Bruno Magli에서 제조한 것임. 심슨이 같은 종류의 신발(크기는 12로 심슨과 같음)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 암시
    • 변호인측: 범죄현장에서 이 신발을 결국 찾지 못했으며, 발자국만으로 이 신발이 Bruno Magli 제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암시. 심슨은 자신이 이러한 신발을 소유한 적이 없다고 증언 (후에 민사 소송에서 심슨이 이 신발을 신고 있는 비디오 제출, 심슨의 패소)
  • 판결:
    • 형사재판은 무죄. DNA 증거가 수집상의, 그리고 이후 경찰 실험실에서의 증거의 보관과 처리의 문제로 재판 판결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민사재판은 패소. 3350만 달러를 브라운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명령.
  • 과학자 사회의 대응
    • MIT의 에릭 랜더(Eric Lander): DNA 검사 옹호. 그러나 곧 다른 과학자들과의 논쟁에 휩싸임
    • 전미연구평의회(NRC): DNA 검사를 사용하기에 미흡한 여러 자료들 – 다양한 인종 그룹에 대한 통계나 샘플의 제약 등 – 에 대한 인식에 바탕한 보다 완화된 DNA 검사 사용을 제안
    • “천장 원리(ceiling principle)”: 일치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이 인종적 이유에 의한 것일지도 모르는 오차율(error rate)제시. DNA 검사의 정확도 제한
  • 무엇이 문제였나? (Lander & Budowle 에 따르면) — 절차와 해석이 제대로 정의되지 못함.
    • 실험실 절차의 경우, 패턴 간의 일치 선언, interpreting artefacts on gels; 검출 선택, 데이터베이스 모음, 유전자형 빈도 계산… 등등 모든 것에 표준이 없었음
    • 인구유전학
      • 특정 인구에서 공유되는 유전자형의 빈도를 어떻게 추산할 것인가?
      • 천장 원리: 단좌위 분석에서 인종분류는 50:1 가능성. 인구조사에서는 200:1 가능성. 그러므로 4좌위 분석을 하면 504 = 6,250,000:1 가능성, 6좌위 분석을 하면 506 = 15,000,000,000:1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