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 5차 공판기록 2012/7/19 (3/6)

원문 http://sakuranbodejour.blogspot.kr/2013/03/5-2012719-35.html


  1. 변호인 주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1/2
  3.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2
  4.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1/2
  5.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2/2
  6. 검찰 반대심문 - 박경신 교수

(3) 검찰 반대심문 계속: 밤섬해적단 권용만

(범죄일람표 사본 권용만에게 들이밈)

검: 농담이나 조롱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권: 이건 우리민족끼리 글이잖아요 -_-; 여기 96번까지는 우리민족끼리 게시물 리트윗한거고요. 리트윗은 동의합니다, 읽으세요, 맞습니다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 웃긴 바보같은 글이 있다, 같이 웃자" 의도가 많습니다

검: 트위터가 다 웃자고 하는 거라고요?

권: 리트윗 의도는 주로 그렇습니다

검: 박정근을 모르는 사람은요. 박정근이 이것은 농담이라고 코멘트 단 적이 있습니까

권: 박정근을 팔로한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격하고 진지하고 웃긴 내용이라서 리트윗했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검: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을 리트윗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요

권: 다른 내 팔로어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 의도 모르고 보면 이 글의 느낌은 어떤가요

권: 의도 없이 보면 그냥 북한 글입니다. 리트윗했다고 설득력이 있고 선동 의도가 있고 효력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누군가 인용했다면 그냥 웃겨서 썼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검: 모두가 이런 글을 리트윗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권: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 이런 글이 마구 인용되어도 국가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권: 웃기는 표현 보고 웃는 것은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검: 웃긴다는 생각만 들고 내용에 대해 진지한 생각은 안 해본 건가요

권: 북한 트위터에서는 지가 잘났다고만 하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웃기기만 합니다

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 외부 유출 방법에 대해 아나요

권: 네

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권: 군대에서 화전양면 즉 겉으로 웃고 뒤에서 전쟁을 추구한다고 배웠습니다

검: 최근 국보법사범 형사처벌 사례들과 그 범죄사실 내용들을 아나요

권: 어렴풋이 여기저기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검: 그 사람들 다 아무 처벌하지 마요?

권: 일부 사건은 좀 이상한 사람들의 경우 다른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검: 다른 법으로 처벌한다고요? 명칭만 변경하고 행위는 다 처벌하는 걸 공감한다는 건가요

권: 그 사건의 경우 행위 내용이 다릅니다

(검찰 권용만 반대심문 끝)

(변호인 보강 심문)

15:58

이광철 변호사(변): 트위터 팔로어가 몇 명 정도인가요

권: 1500명 정도

변: 하루에 몇 개 정도 글을 쓰나요

권: 한 20개

변: 트위터의 남의 글들을 하루에 몇 번 보나요

권: 심심할 때마다… 자기 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심할 때, 대중교통 안에서 버스 지하철 안에서 등등 계속 봅니다

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쓰고 보는 횟수도 비슷할까요

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변: 만약 다른 사람 글을 보다가 황당한 글을 보았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식인종 문화에 필이 꽃혔어"라든가요. 어찌 대처하나요.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 의도를 생각하나요

권: 리트윗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문화를 인터넷에서 보면 이상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빵상 아줌마라든가. 그래서 다 리트윗하고 봅니다. 부연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유머에 설명을 달면 재미가 없잖아요.

변: 매 초마다 트위터에 수많은 표현이 올라오는데요. 그 중 이상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동조하거나 생각을 변경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권: 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터넷에서 아주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 끼리는 소통을 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없고 다 계속 자기 얘기만 합니다.

변: "무슨 생각일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권: 네.

변: 맘에 안 들면 언팔로우 하겠네요

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RT한 글이 너무 어이없어서 찾아가 보니 반어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변: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공안당국이 수사하는 방식은 아날로그적인 마인드를 고수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권: 아날로그적 마인드 이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유머를 즐기는 문화가 있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조롱하고 웃긴다고 보는데 왜 웃겨서 이야기한다고 못 보는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것을 이해 못하고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변: 이상입니다.

(검찰 보강심문)

16:03

검찰(검): 이런 노래나 트위터 글을 보면서 "이러다가 국보법 위반에 걸린다"고 생각했다고 했는데 왜 인용하고 봤나요

권: 농담입니다

검: 그런 말도 다 농담입니까

권: "옛날 같으면 삼청교육대 끌려간다"같은 농담을 하듯이 그것도 농담조였습니다

검: 옛날 같으면 잡혀가지만 이제 안 그렇다고요

권: 네

검: 리트윗, 게시하는 이상한 글에 대해 과장된 내용이고 미친 사람 같다고 했는데, 왜 미친 사람 글을 리트윗하나요

권: 웃기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있지요.

검: 아무 의미 없이 인용한다고요? 증인이 보기에 웃기니까요?

권: 네. 웃기니까요. 트위터에는 팔로우 말고 리스트 관리 기능이 있는데 저는 '바보'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관리하며 심심할 때 가끔 즐겨 보면서 웃습니다.

검: 남북한 체제 비판 의도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요?

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검: 이상입니다.

16:07

판사(판): 권용만씨, 가지 마시고, 추가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시고 재판이 끝나면 가세요.

검: 변호인이 조금 전에 말한 "아날로그적 공안당국" 등의 모욕 발언에 대해 발언 제재 부탁 드립니다.

변: 왜죠

검: 근거 있는 내용이 아닌 공안에 대한 비난, 근거 없는 조롱 발언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변: 모욕을 느끼셨다면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발언 의도는 리트윗과 멘션 등의 트윗이 수사되는 과정 접근 자체가 그런 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판: 표현 정화 부탁드립니다.

변: 네

16:08
(다음 내용: 피고인측 전문가 증인심문: 박경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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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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