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 5차 공판기록 (1/6) 2012/7/19

원문 http://sakuranbodejour.blogspot.kr/2013/03/5-15-2012719.html


7월 19일 2012고단324 박정근 사건 공판 변호인측 증인심문 기록

  1. 변호인 주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1/2
  3.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2
  4.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1/2
  5.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2/2
  6. 검찰 반대심문 - 박경신 교수

15:00 방청객 우루루 입장

15:03 서류뭉치 입장

15:04 증인 두 분 수속

15:05 검사, 판사 들어옴.

(피고 입장)

판사(판): 오늘은 피고측 증인 신문 합니다

박경신씨 권용만씨 다 나오세요

(박교수님의 파마머리도 그렇지만 샴페인색 린넨 수트도 장난 아니라고 생각했다 +_+!)

(증인 선서)

이광철 변호사(변): 취지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판: 권용만씨 먼저 앉고 박경신씨 뒤에서 대기하세요

변: 이xx 교수님도 판사님이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지만 현재 외국에 있으므로 증인신청 철회, 대신 유사 사건에서의 이 교수 발언을 증거로 제출

오늘 권용만씨 증언과 더불어 피고의 이적행위 목적 논의에 대한 증거 제시 예정.

(판사에게 서류 제출)

변: 기억나는대로 답해주세요

8x년생이시죠. y대 z학과 4학년이죠. (불필요한 개인정보 내가 그냥 생략)

권용만(권): (각각) 예

변: 진보신당 당적을 갖고 있지요…라는 질문은 취소하고,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성향이지요

권: 예

변: 학생운동을 하거나 당적을 가진 적 없지요

권: 전혀요

변: 군대생활 xx사단 yyyyyy에서 zz년도에 했지요

권: 예

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인정하지요

권: 예

변: 장xx씨와 밤섬해적단을 결성했었지요

권: 예

변: 군 제대후 재결성했지요

권: 예

변: 드럼 담당이시고요

권: 예

변: 06년도쯤부터 박정근씨 알았지요

권: 네. 그 전부터일 수도 있고

변: 밤섬해적단 같이 활동?

권: 박이 일종의 매니저 역할

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성향이지요

권: 네

변: 그래서 남한 체제에도 비판적일뿐 아니라 억압적인 북한 체제도 싫어하고요

권: 네

변: 06년도 음반 로고 박이 만들었지요

권: 네

(증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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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터 화면에 밤섬해적단 CD 사진)

변: "Bamseom Pirates" 이 로고 박이 디자인했나요

권: 네

변: 음반 표지 박이 디자인했나요

권: 네

변: CD표면에 그려진 해골, 김일성 얼굴, 핵무기 그림 등등도 박 디자인인가요

권: 네

(판사가 증거서류 보고 어느 사진 말하는지 물어봐서 변호사가 변호 불러줌)

변: 2010년 7월에 이 앨범을 발표했지요

권: 네

변: 이 앨범에는 욕설, 사회비판, 국보법철폐 주장, 북한체제 비판 등이 나타나 있지요

권: 네 몇 곡은 그렇다고 보일 수도 있고….

변: (트랙 목록 3번 '성경이 진리이듯이' 가사 제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그렇다고 씌어 있으니까 북한은 민주국가다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뭐 이런 가사라고 함. 저도 음반 샀는데도 기억이 잘 -_-;)

이와 같이 북한 체제를 민주주의냐고 조롱한거죠

권: 네

변: 트랙 목록 25번에 '김정일 만세'라는 곡 있죠

권: 네

(25번 트랙 '김정일 만세' 가사 제시)

변: 가사에 김정일 만세 만세 만만세 김정일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쓴 의도는?

권: oo년도에 태어난 작곡가 김정일 씨가 생각나서….

변: 북한을 조롱하고 남한의 국가보안법도 조롱하려는 의도죠

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김정일의 동명이인이 불쌍해서….

변: 박정근씨 친구 중에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염두에 둔 건가요

권: 아뇨 베이스 장xx씨 중학교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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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모자 등등 군복차림의 두 사람 사진 제시)

변: 멸공 모자 쓴 분이 장xx씨?

권: 네

변: 군모, 성조기 등 반공 조롱 의도?

권: 그럴 수도 있고요, '멸공'뿐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성조기 태극기 등등등, 모든 재밌는 느낌의 심벌 동원.

너무 과격하고 이상해서 재미있는 것들. 유머감각 표현

변: 특별한 이유는

권: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장난치듯이 가볍게 이것저것 진지하고 심각했던 것들을 건드려 보려고요

변: 박이 밤섬 멤버들과 친한가요

권: 네

변: 그동안 친하게 지낸 심리상태를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북한을 조롱하는 의도로 리트윗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죠

권: 네

변: 지난 12월 31일 뉴타운 간첩파티 준비했지요

권: 기획단계는 제가 안하고 가서 공연만 했습니다

변: 박정근씨가 준비한 행사에 가서 공연을 한 건가요

권: 네

변: 역시 풍자 의도였죠

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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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간첩파티 포스터 제시)

변: 증인이 제작했나요

권: 아뇨 딴 친구

(국가보안법불복종행동 포스터 2가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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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저 행사에서 전시한 것들인가요

권: 네

변: 이 포스터 보면

권: 네

변: 이 파티를 통해 북한 적화통일 동조보다는 사회풍자 취지같은데 어떤가요

권: 저는 당연히 그리 생각합니다

변: 박정근 팔로우 중?

권: 네

(박정근 사건 공소장 사본 범죄일람표 제시)

변: 팔로했으니 이 트윗들 익히 봤겠네요

권: 네

변: 검찰측은 찬양고무라고 주장하는데 박정근의 의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 우리민족끼리 계정은 저도 제 주변 친구들도 많이 팔로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말투가 너무 웃기고 과장돼서요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미친 사람들의 웃기는 이야기와 비슷하니까요
박정근을 만났을 때도 우리민족끼리 트위터에서 본 내용을 얘기하며 웃었고요

변: 군대생활을 통해 북한 현존위협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체제선전 의도나 적화통일 의도 생각해봤는지

권: 아무도 저런 글에 설득 안 될겁니다. 안보가 걱정된다면 군대 보급품을 더 늘리는게 차라리 맞고요,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교육을 받은 상식인이라면 저런 거 보면서 "그래 장군님 세월은 영원토록 XX해야지" 할까요

변: 진보신당 지지 성향이라고 하셨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증인이 진보적인 성향이라서 저런 북한 트윗을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문제에 애초에 관심없는 사람이나 보수 성향의 사람이 보기엔 북한 입장을 따르는 글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권: 그럴 정도면 뭘 읽어도 넘어갈 사람들이고요, 기본적인 교육만 받았다면 안 넘어갈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 인용한 박정근 트윗 캡쳐본 제시)

변: 혹시 증인도 이런 영상 봤음?

권: 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쉽고요 많이 봤음

변: 이런 것을 찾아 본 이유는?

권: 음악 좋아서요. 재밌고 낯설고 군가 가사 표현이 말도 안되고 과격하고
특히 북한 '감자자랑'노래 가사가 웃겨서 늘 비웃음

변: 그것도 북한 체제 찬양 노랜가요

권: 아니요 북한에 나는 감자가 맛있다는 노래요
그런 노래를 보고 듣는 게 국보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웃었고요

변: 법 위반이라면 삼가야 한다는 생각 들지 않았나요

권: 이런 걸로 잡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변: 북한감자?

권: ㅇㅇ 설마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일도 아닌데 잡아갈 일 없겠지 했는데 이렇게 잡혀갔습니다

('장군님 빼빼로 주세요'등 박정근의 북한 조롱 트윗 몇 개 제시)

변: 이런 트윗들 다 봤죠

권: 네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대충

(다른 트친들의 '박정근'을 언급하며 '장군님' 운운 등 장난치는 트윗들 제시)

변: 이런 것들도 다 봤죠

권: 네

변: 박정근씨가 평소 북한체제에 대해 '김정일 모에' 운운하는 등 비꼬고 조롱 풍자 발언 많이 했는데요 평소 이런 말 많이 하나요

권: 네

변: 박정근 씨가 평소 이런 풍자 발언 일상적으로 했을텐데요

권: 네

변: 그 동기, 목적은?

권: 그런 건 없고요…. 북한의 표현물, 문학, 음악, 노래가사 등이 과장되고 허황되고 웃기고 재밌으니까요

변: 박정근씨가 구속되고 이 일련의 과정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 저희는 북한을 갖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말로 그랬지만 아무튼 장난감 취급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박정근 씨가 압수수색 당하고 구속되어서 슬펐습니다. 이 사회가 말장난의 자유조차 주지 않는 사회인지. 남북한의 차이는 남한 사람들이 가진 자유 아닌가요. 근데 그걸 뺏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북한에서 했으면 총살당할 것이었는데 남한이니까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근씨가 잡혀가니 혼란스러웠습니다.

15:32

(권용만 주심문 끝. 잠시 후 검찰 반대심문 계속)

  1. 변호인 주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1/2
  3. 검찰 반대심문 - 밤섬해적단 권용만 2/2
  4.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1/2
  5. 변호인 주심문 - 박경신 교수 2/2
  6. 검찰 반대심문 - 박경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