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연구소

국가혁신체계

national innovation system

정부

  • 미국의 경우:
    • NSF, NIH, 항공우주국(NASA),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해군, 육군, …
  • 한국의 경우:
    •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연구재단, 정부출연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재료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녹색기술센터
    • 한국에만 있는 제도: 정출연(출연원)

해방 후의 국내 연구소

  • 중앙공업연구소 (소장 안동혁)
    • 조사, 표준, 검사, 시험 활동
  • 국방부과학연구소(1954년)
    • 박정희 때의 국방과학연구소와 다름
    • 초보적인 기초과학연구 진행
  • 원자력연구소(1959년)
    • 미국의 지원으로 설립
    • 원자력 관련 과학연구, 인력양성
  • 이런 연구소들은 정부 조직의 빌부.
    • 연구원은 공무원 신분. (1급, 2급, … 같은 직급 존재)
    • 관료제에 영향: 원자로 온도계 가동용 얼음 공급을 위해 냉장고 사달라는 요청 계속 퇴짜맞자 "원자로 온도 보정용 제빙장치"로 신청, 가납

KIST 설립

배경

  • 1950년대 원자력 유학생들
    • 두뇌유출에 대한 우려
    • 미국의 원조가 직접원조에서 기술원조로 전환
  • 1964년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재확인
  • 1965년 5월 박정희 방미, 한미 정상회담
    • 공동 성명 14개항
    •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치

조사활동

  • 존슨 대통령 과학고문 도널드 호니그 내한
    • 국립연구소가 아니라 독립법인 설립 (연구원 대우와 자율성 확보)
    • 계약연구시스템 — 산업계의 연구용역 위주로 운영
    • 바텔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를 모델로
  • 바텔연구소에서 국내 산업현황을 조사
    • 연구분야에서 기초과학 뺌. 재료, 기계, 전자, 화공, 식품 중점.
  • 1966년 소장 최형섭(원자력연구소 소장)
    • 미국에 도미 중인 한국인 연구자들에게 초청장 보냄. 500명 답장.
    • 필요한 공학자는 드묾. 대부분이 물리학자(400명) → 최종 18명 선정
    • "노벨상이 목표인 사람은 여기 남아도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국 근대화를 위해 나와 함께 가자!"
  • KIST 재단법인 설립
  • 국회와 대립
    •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육성법 제정 때 KIST 측은 재정감사 받지 않겠다 요구. 국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 최형섬, 박정희에게 일러바치는 등 반발
    • 별도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절충
  • 연구소 준공(1969년)
    • 박정희가 설립자 (100만원 기부)
    • 연구원에 대한 높은 처우
    • 국내파 연구원 vs. 해외파 선임, 책임 연구원

홍릉 단지

  • 한국과학원(카이스트) — 인력
  • 한국과학기술연구소(키스트) — 산업기술
  • 한국개발원 — 경제전략 (사회과학자)
  •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과학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 기술정보

KIST 모델

  • 1973년 중화학공업정책
  •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새로운 연구소 개소
    • e.g. 키스트 부설 선박연구소 → 한국선박연구소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
    • 키스트 출신 연구원들이 새로운 연구소 고위직 차지. 키스트의 영향력 증가
  • 국가 주도 연구개발 체제 확립
    • 모두 공통적으로 박정희가 설립자
    • 1969년 당시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86.4%가 정부 지분
  • 제5공화국 이후 19개 연구소가 9개로 통합.
    • 1980년대 이후 출연연 만이 아니라 대학, 기업의 연구활등 증대 모색
    • 1990년대 중반 출연연에 PBS(총연구 원가제도) 도입. 연구원들의 불만, 이직 증가

대덕연구단지

  • 홍릉에 더 이상 부지가 없자 최형섭이 일본의 츠쿠바 학원도시를 모델로 과학인력이 먹고살며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자급적 지역 설치 건의 →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기초계획"
  • 1974년 석유파동. 1976년 계획 축소. 연구소만 대전에 이전시키고 "도시"를 폐기.
  • 1980년대 이후 연구소, 연구원 증가하여 오늘날의 대덕 단지 형성. 하지만 대덕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연구원 가족들은 다 서울에 산다).
  • 지금 와서 어떻게 고쳐볼 수도 없는 문제 (남은 땅이 없음)

키스트 모델의 성과와 한계

  • 성과
    1. 연구개발체제 구축
    2. 우수인력 유치, 여러 영역으로 전파
    3. 두뇌유출 극복
    4.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사회인식과 평가 변화. 특히 기술자립을 통한 경제개발, 방위산업 발전 요구 수용. 박정희 정권 정치력 증진 수단이 됨.
  • 한계
    1. 재정적 어려움
    2. 산업연구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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