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프랑스 혁명의 배경

프랑스 혁명의 원인

절대주의의 위기

  • 구체제의 낡은 행정기구(무질서, 복잡)는 활력을 상실
  • 왕권의 약화: 국왕의 입법권이 고등법원에 의해 제약받음, 고등법원의 정치적 영향 강화

사회 불만

  • 구체제의 구조적 부패에 근거한 세 신분 사이의 불만 및 적대감 증대
  • 특권신분들(성직자, 귀족)과 제3신분(평민-부르주아, 도시민중, 농민 등)간의 사회적 긴장 및 대립 증가

국가적 위기

  • 경제 위기
    • 1775년 이후 불황의 여파로 식량부족 만성화, 곡가앙등, 경기침체, 특히 1787~1788년의 파국적인 흉작
    • 1786년 영불통상조약 이후 수입된 영국의 싼 공업제품은 프랑스의 공업부문에 타격
  • 재정 위기
    • 루이 14세 이후 지속된 막대한 전비로 인한 재정적자는 더욱 악화
    • 미국 독립전쟁(1775-1783)으로 국가 재정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도달
    • 1788년의 국고회계보고서: 왕실 수입은 5억 3백만 리브르, 지출은 6억 2천 9백만 리브르, 지출 가운데 3억 1천 8백만 리브르는 공채이자로 지급되고 있었음)

혁명 직전 프랑스의 상황

  • 1787년 재무총감 칼론 명사회(귀족과 성직자 대표들) 소집 ← 새로운 세제개혁안에 대한 특권계급의 반대
  • 파리 고등법원은 과세 동의권이 삼부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삼부회의 소집을 요구
  • 1788년 8월 8일 왕실은 다음 해 5월에 삼부회 소집하기로 결정
  • 1788년 9월 25일 파리 고등법원은 “1614년의 절차에 준해 소집되고 구성될 것”이라고 선언 (즉, 삼부회는 세 신분으로 분리하여 구성, 각 신분별로 각기 한 표를 행사)
  • 이에 부르주아지는 ‘애국파’ 결성하여 제3신분 대표수의 배가운동 전개하고 팸플릿을 통해 선전 활동을 하면서 삼부회 구성방법을 두고 특권신분과 대결하기 시작

“부패한 정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일반적으로 그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시작하였을 때”

토크빌

  • 1788년 12월 27일 법령은 삼부회 중 제3신분의 대표수를 성직자와 귀족의 대표수를 합한 것과 동수로 할 것을 규정 but 표결 방법은 미결로 남겨둠
  • 흉작과 식량 문제로 인해 1789년 초 여러 지방에서 민중의 소요와 폭동 발생
  • 정치적 흥분 상황도 고조되어 정치적 팸플릿, 소책자, 논문 등 급증
    • e.g. 시에예스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제3신분은 국민 전체이자 모든 것이다”
  • 1789년 2월․3월에 삼부회 대표 선출하기 위한 선거 실시: 제3신분 대표는 모두 부르주아 출신

토크빌의 구체제와 프랑스 혁명 (1856년)

3부 4장: 루이 16세의 치세는 군주정 최고의 번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혁명을 앞당겼는가

혁명이란 반드시 사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압제적인 정부 아래에서도 마치 아무 것도 느끼지도 못하는 듯이 별 불평 없이 잘 참아내던 사람들이 그 압력이 완화되는 순간 정부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부패한 정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일반적으로 그 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시작하였을 때라는 사실을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다… 한때는 불가피한 것으로 체념하고 감내하던 폭정도 일단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즉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억압으로 여겨지게 된다. 왜냐하면 일부 폐단이 시정될 경우 아직 시정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폐단은 더욱 참기 힘든 것으로 돋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람들은 고통을 덜 받는 만큼 감수성이 더욱 예민해지는 것이다. 봉건제는 절정기에 있을 때 오히려 해체기의 경우보다 프랑스인들에게 증오감을 덜 불러일으켰다. 마찬가지로 루이 16세의 사소한 권력 남용이 루이 14세의 혹독한 전제정치보다 더 참기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재정 제도의 폐단 자체는 과거에 더 현저했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정부나 사회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상공업의 발달과 투기에 대한 선망, 부유해지려는 욕구, 안락에 대한 취향이 사회 저변에 만연되었다. 그런 변화는 프랑스인으로 하여금 재정상의 폐단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치적 혁신에 가장 적대적이고 체제를 불문하고 기존 정부에 가장 우호적이며 심지어 내심으로 경멸하는 법률들에도 기꺼이 복종하곤 하던 금리생활자, 상인, 실업가 및 거래업자들이 가장 단호하고 열렬하게 개혁을 부르짖게 되었다. 그들은 한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이 곧 체제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재무 행정에서의 완전한 혁명을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시에예스의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1789년)

제1장. 제3신분은 완벽한 하나의 국민이다

하나의 국민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활동과 공적인 작용이 필요하다. 누가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는가? 제3신분이다.
공적 작용(군사, 법률, 종교, 행정) 영역에서 제3신분이 12/20을 차지하고 있고, 특권 신분이 종사하기를 꺼리는 매우 힘들고 고된 모든 역무를 제3신분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작용을 통해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지위나 명예직은 모두 특권 신분들이 점유하고 있다. 제3신분에게는 금지의 범위가 부과되어 있다.
현재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전체이되 구속되고 억압된 전체다. 특권신분이 없으면 제3신분은 전체이되 자유롭고 번성하는 전체다. 제3신분이 없으면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이란 무엇인가? 동일한 입법부에 의해 대표되며 공통의 법률 하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집단이다.
특권과 면제에 의해서 귀족 신분은 공통의 질서, 공통의 법률에서 벗어나 있다.
귀족은 정치적 권리 또한 별도로 행사한다. 귀족은 별도의 대표자를 가지며 이 대표자들은 인민들을 대리하는 데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귀족 대표단은 별도의 의석을 차지한다. 귀족 대표의 임무는 인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귀족 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국민과 유리되어 있다. 또한 귀족 대표는 일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목적상 전체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
따라서 제3신분은 전체 국민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3신분이 아닌 것은 모두 전체 국민으로 간주될 수 없다.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