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가와 시민의 관계: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 드 토크빌

  • 진보적 귀족
  • 프랑스 제2공화국 제헌의회 활동, 대통령제 헌법 초안 마련, 외무장관
  • 나폴레옹 3세의 친위 쿠데타와 제2제정 반대 → 투옥

제1부 민주주의가 아메리카의 지적 행위에 끼친 영향

민주사회의 평등한 개인들은 특정한 개인이나 계급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론에 의지한다. 더 나은 견해는 뛰어난 개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판단에서 인정된다. 민주주의 시대의 시민은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피차 비슷하다고 믿는다. 개인들은 상호 간에 평등하고 서로 독립적이지만 또 피차 고립되어 있어서 소외를 느끼며 다수의 힘에 압도된다. 그래서 대중은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 다수의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수용해야 하는 막강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일일이 자신의 견해를 수립할 필요가 없이 다수의 의견을 지지하면 된다. 여론을 신뢰하면 되니까 철학이나 학문 같은 복잡한 이론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전 종교의 자리에 여론이 들어서게 된다. 다수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반적 공리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에서는 여론이 가장 큰 권위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제2부 민주주의가 아메리카인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치로 이루어진다. 공무도 주민 스스로 수행한다. 공무를 행하려면 자신에 대한 애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의존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공직을 맡으려면 동료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은 결합하게 된다. 아메리카의 이러한 제도는 평등이 야기하는 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아메리카의 지방자치는 좋은 예가 된다. 사람들은 항상 서로 모이게 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대처하며 협동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직접 결부된 공공의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협동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동료 시민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친절한 행동을 하고 기꺼이 봉사하며 선행이나 기부도 아끼지 않는다. 결국 아메리카인들은 단지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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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인들은 일요일이 되면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안식한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간다. 교회에서 그들은 탐욕과 교만에 관한 설교를 듣는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들은 일상적인 일은 피하고 성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아메리카의 정치제도가 확립되는 데는 종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개인의 삶에서도 종교는 가장 유력한 역할을 한다. 종교를 통해서 아메리카인들은 도덕성을 함양하고 종교는 도덕적 실천의 교사가 된다. 모든 민주주의 나라가 유념해야 할 사실이다.

제4부 민주주의적 사상과 감정이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1장 민주이념과 정서가 정치사회에 주는 영향

인간은 평등한 사회에서 독립적인 개체로 활동하며 자유로운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습성은 자유로운 제도를 선호하게 만든다. 독립성은 평등이 가져온 놀라운 정치적 결과다.

민주국민은 상호 간에 독립적이고 그들을 묶어줄 직접적인 유대가 없으므로 국가권력이 무너지면 금방 무질서해진다. 그러나 무질서의 모습이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해악은 아니다. 평등이 이루어낸 독립성 때문에 생기는 무질서보다 오히려 평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노예상태를 주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서히 일어나고 알지 못하는 중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제2장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정부의 권력집중에 우호적이다

민주국가의 시민들은 일반적인 관념에 익숙하며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단일한 형태로 단일한 권력에 의해서 실행되는 통치가 시민국가의 통치다. 민주주의 시대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믿는다. 어떤 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차별은 정서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정부가 해야 할 우선적 과제는 법 앞에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의 평등이 이루어지면 개인은 무기력해진다. 따라서 사회가 중요해지고 개인은 사라져 거대한 군중 속에 매몰된다. 개인의 이익은 무시되고 사회의 이익은 중요해지는데, 이는 개인은 보이지 않고 전체국민의 모습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의 경우 주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일단 선출된 정부는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개인의 권리는 그러한 강력한 권력 앞에서 무능하다. 사회가 평등할수록 사회전체의 일반의지를 대표하는 무제한적 권위의 관념이 지배하게 된다.

제3장 민주국가에서 국민정서는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자들의 견해와 일치한다

사람들이 모두 평등해지면서 "내 일 아니야~" 정신이 만연하고, 사람들은 공적인 일보다는 개인의 행복추구, 재산추구에 골몰하게 되며 복잡한 일들은 중앙정부에 밀어놓게 된다.

평등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중앙집권적 권력의 관념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아주 호의적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의 구분을 좋아하지 않으며 대체로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공동의 관심사나 공공의 일을 가능한 정부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바쁘며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으로 부산하여 늘 시간이 없다.

민주시민들은 행복에 대단한 집착을 보이며 재산에 대한 애정으로 공공질서의 문란이나 소요에 거부반응을 갖는다. 공공의 평화에 대한 감정은 모든 민주시민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각 개인들은 독립적이고 고립된 일개 소시민이며 무력하다. 사람들은 상호 간에 도움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도울 의무도 없다. 민주시대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결합된 상태도 아니다. 민주시대는 사람과 사물, 법과 관계에 있어 무엇이든 변화 중에 있다. 이러한 무기력과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권력에서 해결을 기대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보이는 것은 강력한 중앙권력뿐이기 대문이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에 간섭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공공의 권력이 자신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다.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권력을 더욱 광대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권력은 더욱 커지고 집중화된다.

평등의 시대에 특권은 점점 적어진다. 또 특권이 사라질수록 특권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지고 예민해진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소한 작은 특권도 참을 수 없어한다. 모든 것이 평등할 대는 작은 차별도 크게 잘 보이는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등할수록 더욱 큰 평등을 추구한다. 평등한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와 동등한 동료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지만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최고권력에게는 기꺼이 복종한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의 최고권력 아래서 살아가는 평등한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권력은 중앙에 집중된다. 이것은 평등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중앙정부는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려고 노력한다. 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것을 정부도 원한다. 국민과 중앙정부 사이에는 연결된 감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치명적인 흠이 아니면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질투심을 품거나 혐오하지만 최고의 권력 자체는 쉽게 지지하려는 습성이 있다. 평등에서 확실한 단일정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솟아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제4장 중앙집권이 국민을 이끌거나 혹은 멀어지게 만드는 몇 가지 특수하고 우연적인 원인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집중과 개인의 무력한 정도는 사회적 평등뿐만 아니라 국민의 무지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이 전제정치에 대해서 맞설만한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국민 사이에 지적인 차이가 커져서 마침내 권력은 통치자에게로 귀속된다. 국가행정은 만능이 된 것이다. 최소한 귀족국가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귀족의 교육수준은 이미 통치자의 것과 동일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무기력해진다. 물론 권력이 집중된 정부는 단기간에는 거대한 일에서 성과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전쟁에서 더욱 그렇다. 국가의 자원을 발리 효율적으로 동원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개인들은 독립적이고 무력하지만 행복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국가권력에게 자신의 권리를 반납하는 대신 무질서의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 중앙권력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해 준다는 신뢰가 생기면 권력집중은 쉽게 빨리 확대될 것이다. 평등에 친한 통치자일수록 중앙집권에서 유리하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평등에 애착을 갖는다면, 최소한 그렇게 보이게 하는 데 성공한다면,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하는 일도 성공하게 된다.

제6장 민주국가는 어떤 종류의 전제정치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전제정치로 기울어질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통치자들은 통치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관념이나 욕구를 사용한다. 오늘날의 전제정치는 이전 시대보다 부드럽게 보이지만 훨씬 폭넓어진다. 현대인들은 평등하며 군중 속에 묻혀서 사소한 자신의 행복에 몰두한다. 평등의 조건에서 사회적 관습은 인간적이며 부드럽게 된다.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고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가까이 사는 이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저 각자 자신의 삶을 살 뿐이다. 이들 위에 국가는 거대한 권력으로 군림한다. 그 권력은 돌보아 준다는 구실로 인간을 어린아이 상태로 붙잡아둔다. 국가정부는 마치 전능한 조물주처럼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필요를 제공하고 행복의 보장을 자처한다.

반면에 정부의 간섭과 보호를 받으면서 인간은 점차적으로 자유로울 이유도 느끼지 못하며 자유에 대해서 감각을 잃게 된다. 인간은 자발적 의욕을 잃게 되고 독립성을 상실한다. 개인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나면 국가권력은 사회전체를 장악하고 통제한다. 그리고 인간은 통제를 받으며 예속된다. 국민의 자유로운 삶은 제한을 받고 독창성은 방해를 받는다. 국민은 어리석은 양이 되고 국가는 목자로 행세한다. 이것은 평등의 결과로 나타난 예속이요 국민주권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는 노예상태다.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자유에 대한 의지조차도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된다. 인간은 자유롭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지배받기를 원한다.

국민은 막강한 단일정부를 선출하고 모든 권력을 정부에게로 집중시키기를 원한다. 국민들은 자신이 택한 정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정부가 보호해주리라고 믿으면서 독립성과 자립성을 국가에 맡겨버린다. 이렇게 형성된 막강한 권력이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로 넘어가버린다면 가장 흉악한 민주주의 독재(democratic despotism)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유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아니 자유는 작은 일에서 더욱 소중하다. 인간이 복종에 길들여져서 자발적인 행동을 포기한다면 인간성은 저속해지고 용기나 대담함도 없이 무기력하게 된다. 스스로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고갈된 인간은 결국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도 올바른 선택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은 중앙권력에 너무 의존하는 습성을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자치 능력을 상실한 국민이 올바른 통치자를 선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복종에 젖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가 자유롭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믿기도 힘들다.

민주주의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적은 전제주의 혹은 독재다. 그래서 자유는 더욱 소중하다. 오늘날 특권계급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런 계급집단에 의한 독재도 불가능하다. 평등은 소중하다. 평등해야만 자유로운 제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하다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평등이 실현되면 자유는 뒤로 물러나고 망각된다.

민주국가는 중앙집권적이며 효율적이고 획일적이며 포괄적이다. 국가는 강력해지고 개인은 무력해진다. 민주국가에서는 개인의 독립성이 확대되기 어렵다. 강력한 정부는 필요하고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평등을 희생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행정권을 정부가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방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귀족체제에서는 이런 일을 귀족들이 했다. 귀족계급이 오늘날 다시 탄생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집단을 만들고 정부에 대해 이전에 귀족계급이 했었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결사들이 그러한 집단에 속한다. 이러한 결사들은 각성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시대에 개인들은 유대를 가진 계급이 없으므로 동조를 얻기 힘들다. 그들은 권리를 빼앗겨도 동조할 세력을 갖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도 외면당하면 전체 인류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신문이다. 이런 일은 오직 신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고립된 개인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신문이 사용될 수 있다. 평등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좋은 수단이 언론이다. 언론은 자유를 수호하는 중요한 민주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법권도 이런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와 개인의 분쟁에서 법정은 국가권력에 맞서서 개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평등이 이루어질수록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법정이 해내지 못한다면 개인의 권리는 심각한 위험을 맞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시대에 또 다른 문제점은 개인의 권리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개인의 권리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기에 쉽게 침범한다. 반면에 사회 전체의 권리는 강화된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개인의 권리가 왜소하기 그지없어서 정치권력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작은 권리도 국가나 정부가 마음대로 침해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권리가 침해를 받고 그 존엄성이 무시된다면 우선은 개인의 문제에 지나지 않겠지만 결국은 나라의 관습이 타락하게 되고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존엄한 권리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개인의 권리는 종종 공공사업이나 국가적 필요성의 논리에 밀려서 침해당하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익숙해져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귀족주의에서와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는 정부의 권력이 전능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개인은 무기력하고 국가의 권력에 의존적이다. 오늘날 사회는 획일적이고 평등에 의해서 개인들은 군중 속에 묻혀 버려 개인의 권리는 무시되거나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권력행사에 한계를 정하는 것, 개인의 독창성을 함양시키는 것, 개인의 지위를 전체사회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 등은 민주주의 시대의 입법자들에게 맡겨진 중대한 책임이다.

국가는 개인을 무시하거나 무기력하게 방치하지 말고 국민이 개인으로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무기력한 개인으로 이루어진 국민이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평등은 두 가지 위험한 길로 이를 수 있다. 한 길은 방종과 무질서의 길이고, 다른 길은 노예상태로 가는 길이다. 어느 쪽이든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자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평등의 상태가 인간의 자유와 독립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에 대한 충동이 존재하는 한 독재는 쉽게 자리 잡지 못한다. 인간은 사소한 행복이나 생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 것이며, 자신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투쟁에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