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미국 혁명의 전개과정: 페인의 상식론

미국 독립전쟁 이전의 아메리카 식민지

  • 몇 세대에 걸쳐 형성된 관습에 따라 식민지에는 내부적으로 사실상 완벽한 자치가 허용됨:
    • 행정, 입법, 사법이 분리된 균형 잡힌 정부체제 갖춘 각 식민지는 법치 원칙에 따라 운영
    • 자치를 누리던 식민지는 모국에 거의 조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었음
  • 7년전쟁(1756~1763) 후 크게 증가한 군사비와 행정비로 인해 식민지에 대한 모국의 새로운 과세정책 시행과, 이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납세저항
    • 설탕법(1764)은 식민지의 수입거부운동(불매운동) 불러옴
    • 인지세법(1765): 식민지에 부과된 최초의 직접세
    • 수입거부운동뿐 아니라 강한 납세저항(1765년 10월 인지세법 회의는 인지세법이 식민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규탄, “대표 없이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야기
    • 결국 영국의회는 1766년 인지세법 폐기, but 즉시 선언법(영국의회는 식민지에 적용할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고 영국의회는 제국 전체를 대표함. 따라서 식민지인들은 의회가 제정한 법에 구속된다) 제정
    • 타운센드법(1767): 식민지가 모국에서 수입하는 필수품(차, 유리, 종이, 페인트, 납 등)에 대한 관세 인상
    • 수입거부운동과 식민지 전역에서의 폭력 저항
    • 영국의회는 타운센드법도 폐지 (단, 차는 남겨둠 → 문제화)
  • 보스턴 차 습격 사건(1773):
    • 영국정부가 동인도회사에게 아메리카에 대한 차 판매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식민지 상인들의 막대한 손실 야기
    • 수입거부운동, 1773년 12월 ‘자유의 아들’(과격한 단체)에 속한 급진파들의 보스턴 차 습격 사건
    • 영국의 강경 조치: 1774년 보스턴 항 폐쇄, 불관용법(탄압법) 제정
    • 제1차 대륙회의 소집(1774. 9): 모국과의 관계 개선과 평화적 해결 모색

독립전쟁(1775~1783)

  • 1775. 4. 19.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간의 총격전으로 전쟁 시작
  • 제2차 대륙회의 소집(1775. 5.): 대륙회의는 연합 식민지의 중앙정부 역할, 대륙군 창설 but 아직 독립 주저
  • 페인의 <상식>(1776.1): 독립 촉구하며 공화국 수립을 주장
  • 이때부터 대륙회의에서 처음으로 독립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
  • 1776. 7. 4. ‘독립선언서’가 대륙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
  • 이날 독립을 선포한 13개 식민지는 각기 헌법을 제정하고 13개의 공화국이 됨
  • 1778. 6. 프랑스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참전
  • 1781. 10. 버지니아 요크타운에서 영국군 항복
  • 1783. 파리 평화회의에서 영국은 13개 states의 국가연합인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 승인

연방헌법의 제정과 연방정부의 탄생(1787)

  • 아메리카합중국에서는 오늘날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
    • 13개 states의 연합의 최고 통치기구인 연합회의가 존재했지만 과세권, 통상규제권, 사법권을 지니지 못함, 각 state는 주권 소유
    • 독립 후 경제 상황 악화, 사회적 혼란, 외국 군대로부터의 위협
    • 국내외의 위협 속에 신생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유포됨
    • 1787. 5월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12개 states의 대표자 55명은 같은 해 9월까지 논의 후9월 17일 연방헌법 제정:
      • 중앙정부인 연방정부 내의 권력분립(대통령이 대표하는 행정부, 선거권은 직접세를 내는 남성 시민에게만 부여, 즉 재산 자격에 의해 참정권 제한. 여성과 인디언은 선거권 부여받지 못함. 노예의 경우 노예 자신은 투표권을 갖지는 못함. 그러나 남부 주들은 노예 인구의 3/5을 유권자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하원 의석을 더 획득
      • 양원제 의회의 입법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권력 분할(개별 주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모든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권한 보장), 연방 소속의 모든 주는 반드시 공화제 정부를 가져야 할 것을 규정
      • 1791.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권리장전이 헌법 수정조항(Amendments)으로 추가됨. 미국 헌법의 개정 방식은 증보인 까닭에 오늘날에도 그 형식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상식론

  • 제2장

인류는 본래 창조적 질서 안에서는 평등하다. 평등이 깨어지는 것은 대체로 빈부 차별에 기인한다. 그러나 정말로 자연적이거나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울 수 없는, 더욱 중요한 차별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왕과 신하로 가르는 구별이다.
……
절대군주제에서는 문무 만사를 왕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과 같이 왕이 심판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 나라에서 왕이 할 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 제3장

나는 자만이나 당파심 또는 반감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분리와 독립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단지 독립이 대륙의 진정한 이익임을 분명히 믿을 뿐이다. 나는 독립 이외의 모든 것은 한낱 미봉책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믿는다.
……
운명적인 1775년 4월 19일(식민지인들이 피를 봤다!) 이전에는 나보다 더 열렬히 화해를 바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알게 되자마자 나는 영국을 미워하게 되었다.
지금 화해를 한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답한다. 화해의 결과는 이 대륙의 파멸뿐이라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통치권이 여전히 왕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가 이 대륙의 모든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가질 것이다. 영국이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 만든 법률에 우리 스스로 복종해서 노예가 되는 것처럼 아메리카에서 필요한 법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노예가 된다.
……
둘째, 화해를 통해 우리가 아무리 유리한 상태를 확보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식민지가 성장한 뒤까지는 유지될 수 없는 임시방편이고 일종의 보호정권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불안하고 기약할 수 없는 것일 뿐이다.
모든 주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장은 독립, 즉 대륙적인 국가 형태만이 내란의 발생으로부터 대륙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영국과 화해를 하면 어디에선가 내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나는 두려워한다. 그렇게 되면 영국의 어떤 악의가 초래하는 것보다 더욱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정하는 군주제가 있다면 아메리카에서는 법이 왕인 군주제다. 왜냐하면 절대국가에서 왕이 곧 법이듯이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법이 반드시 왕이어야 하지 다른 것이 왕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

(전략)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래한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하거나 폐지해 인민이 가장 효과적으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이미 관습화된 형식을 폐지하면서 악폐를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계속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러한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뎌온 고통이었고 이제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한다.

(중략)
이에 아메리카 연합의 모든 주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한다. 이 모든 식민지 연합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관계를 협정하고 통상관계를 수립하는 등 독립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