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밀의 대의정부론

19세기 영국의 선거권 확대

  • 18세기 이전 상황: 부호들만 참여 가능한 귀족민주주의. 선거권자는 전체 남성의 3%
  • 선거법 개정은 정치적 권리의 필요조건으로서의 경제적 요소를 축소시키는 방향
    • 소수에게 한정된 정치적 권리의 보편화 투쟁 과정

밀 신상명세

  • 경제학자 제임스 밀의 아들로 유아 시절부터 가정애서 영재교육
  • 아버지 빽으로 동인도회사 입사
  • 권태기에 빠져 있던 중에 1830년 유부녀 해리엇 테일러와 플라토닉 불륜.
  • 남편 존 테일러 사망 이후 결혼. 밀은 자유론 등의 저술에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음
  • 휘그당 하원의원으로 활동 - 진보적 자유주의
    • 여성참정권, 비례대표제, 지방자치, 자유무역 등 주장

제3장 대의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 가장 이상적인 정부는 모든 주권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정부
  •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대 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며, 그 대안이 대의정부

제5장 대의기구의 주요기능

  • 대의정부의 정의: 인민이 정기적으로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통치권력을 행사하는 정부
  • 인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자신과 이해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문제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선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덕적 고양을 이끌어낼 수 있음

제6장 대의정부의 잠재적 결함과 위험

  1. 대의기구(의회)와 이것을 통제할 인민의 지적 능력이 저열할 경우
  2. (더 나쁜 문제) 같은 계급에 속하는 다수가 당파를 이루어 계급입법을 시도, 권력을 가진 이들이 그 권력을 사악한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제7장 참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 계급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집단이 그 집단의 크기에 비례하는 수의 대표자를 내야 한다.
  •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갓을 방지해야 함 (비례대표)
  • 소수파가 적절하게 대표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제8장 선거권의 확대

  • 선거권의 기본원리는 보통선거
  • 다만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투표권 부여를 보류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 뒤 투표권을 부여. 그러한 문제로는:
    • 문맹자 -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제대로 투표도 할 수 없음.
    • 미납세자 - 책임감의 부재. 남의 돈 아까운 줄을 모름. 가난해서 못 내든 탈세한 것이든 미납된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선거권이 제한.
    • 구호수혜자 - 너무 가난해서 교회나 자선단체에게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이유는 미납세자와 비슷한 맥락.
  • 국가는 위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기에 보통교육이나 생계보장을 시행해야 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 위 문제들을 제하면 선거권은 보편권리이다.
  • 지적 능력이 뛰어난 소수에게는 1인 2표 또는 3표의 복수 투표권을 주자 (?)
    • 지적 능력이 저열한 이들이 다수를 이루어(문제 1) 계급입법을 시도하는 것(문제 2)을 방지하기 위함
    • 지적 정신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계급입법을 할 가능성에서 상당히 멀다(고 밀은 생각함)
    • 경제적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도덕적 판단 능력(소위 덕성)을 갖추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지적 엘리트 뿐(이라고 밀은 생각함)
    • "나는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자 계급만을 위햐 일하겠습니다!" ← 이런 건 안 된다고 봄
  • 하지만 복수투표자 및 복수투표자의 계급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져서도 안 됨
    • 배운 자들의 계급입법도 경계의 대상
    • 다만 그래서 그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
  • 덤: 여자한테도 선거권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