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로크의 통치론

로크와 통치론의 배경

  • 잉글랜드 내전 당시 의회파에 복무했던 아버지
  • 1652년 옥스퍼드 대학 장학생 입학
  • 뉴턴 등으로 인해 유행하던 자연철학적 풍조
  • 1666년 아무개 백작의 수술 입회 → 주치의로 초빙
  • 아무개 백작(명예혁명에서 큰 역할을 맡는 사람) 휘그당의 거두가 됨
  • 아무개 백작의 집에 얹혀 살던 로크도 왕권 약화를 주장하는 휘그당에 가담, 북미에서 캐롤라이나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하던 관료로 승승장구
  • 1670년대-1680년대 왕위계승권 논쟁: 휘그당은 왕제 제임스(가톨릭교도)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배척법안 발의 → 토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는 않음
  • 배척법안이 나가리되자 위기감을 느낀 휘그당 "제임스가 왕 되면 우리 다 좆되는겨!" → 로크, 1683년 통치론 초고 저술. 하지만 출판하지 않고 그해 하순 네덜란드로 도망.
  • 명예혁명 이후 귀국해 1690년 초고를 수정하여 통치론 출판 ← 즉 통치론은 명예혁명 이전의 물건임
  • 이후 대충 잘 먹고 잘 살다가 1704년 뒈짖
  • 홉스가 청교도혁명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리바이어던을 썼다면 로크는 명예혁명 이전 시대에 통치론을 저술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 로크는 자연을 완전한 자유적 상태라고 했음
    • cf. 홉스가 말한 혼돈과 파괴의 자연(자연법이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음)과는 다름
  • 자연상태에서 사람은 자신의 재산(property. 생명life, 자유liberty, 자산estate)을 처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cf. 홉스적 자연에서는 맨날 누가 재산을 뺏어가기 때문에 재산도 존재할 수 없음. 반면 로크는 물질적 자산을 보존할 권리를 자연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차이
  • 자연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독립적이고 평등하며, 모든 권리는 동등하다.
  •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의 노동의 결과를 지킬 수 있지만 그것을 침해당했을 경우 조정을 할 수 있는 무사공평한 권력자는 없음

제5장 소유권에 관하여

  •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신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 세상의 재화들은 원래는 사적 소유물이 아니고 신이 공유로서 내려준 것
  • 그러한 자연상태에서 공유물과 소유물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노동"이라고 함.
  • 물건에 자신의 노동이 첨가되었는가(i.e. 노동투하) 여부가 자신의 재산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의 무한정 소유는 불가능함 (물건이 언젠가는 부패하기 때문)
  • 그 한계를 넘어서 재산을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화폐"가 발명됨
  • 자연상태에서도 화폐 사용에 대한 묵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간접적 주장
  • 사유재산의 무한축적을 가능케 한 것이 화폐 → 자연상태에서도 재산의 불평등이 발생
  • 로크의 자연은 그다지 폭력적이지 않고 완전한 야만상태가 아님. 사유재산이 인정될 수 있음으로써 재산소유자 사이의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 이것은 완전한 정치사회는 아니지만 준사회라고 할 수 있음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절대군주제는 시민사회와 양립불가능하다.

  • 왜?

제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 자연상태의 인간이 그렇게 자유롭고 적당히 잘 살 수 있다면, 왜 국가라는 폭력에 자신의 자유를 넘겨주려 하는가?
  • 이 세상이 홉스식의 폭력적 세상은 아니지만, 내 재산이 100%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실성은 결여된 것이 로크의 자연관
  •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연상태에서 불안을 느끼고, 자기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을 필요로 한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향유가 매우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침해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자연상태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 그리고 확립되고 안정된 잘 알려진 법률이 없다. 게다가 자연상태에서는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널리 알려진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또한 자연상태에서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그 적절한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이 종종 결여되어 있다.

  • 홉스처럼 살해당할 위협은 느끼지 않아도 도둑맞을 위협은 상존 → 이런 상태는 영속될 수 없고, 재산의 상호 보존을 꾀하여 사회계약 맺고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 i.e. 국가 i.e. 정치공동체를 형성, 거기에 가입한다.
  • 사회계약의 가장 큰 요인은 재산의 안정적 보존
    • 홉스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형성한다고 했지만 로크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함

비록 자유롭지만 두려움과 지속적인 위험으로 가득 찬 이 상황을 기꺼이 떠나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의 생명, 자유, 자산 즉 재산의 상호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할 것을 추구하거나 기꺼이 사회에 가입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회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크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함이다.

  • 사회를 결성한 결과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힘과, 그 사회를 구속하는 상시적 규칙을 가지게 된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자연권을 정치사회, 국가에 양도한다.
    • 홉스에게서도 발견되는 사회계약 (로크식 사회계약의 제1부분)
  •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연권을 양도받은 공동체는 그 권리를 입법권이라는 형태로 공동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자들에게 위임한다(여기에는 법치에 대한 신뢰가 작용한다). 그리고 위임받은 이들이 법을 만들어 그 법으로 구성원들을 통치한다.
    • 정부를 형성하는 통치계약 (로크식 사회계약의 제2부분)
  • 그래서 로크가 보기에 통치 주체는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가진 입법부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 하지만 입법권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가진 것과 같은 무한정한 권리가 아님
  • 입법권이 인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자의적으로 다룰 경우 i.e. 침해할 경우 입법권도 제한된다
  • 입법권이 한정적 권력임을 정확히 밝히는 표현: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수중에 이전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가진 자들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장 국가권력의 종속에 관하여

  • 로크는 삼권분립이 아닌 이권분립을 이야기 (입법권이 갑이고, 사법+행정이 한 덩어리)
  • 입법권이야말로 최고 권력이며, 다른 권력은 거기에 종속되어야 함. 하지만…

입법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는 단지 신탁된 권력이므로 입법부가 그들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발견될 때 입법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여전히 인민에게 있다. 권력을 회수한 자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 권력을 새롭게 맡길 수 있다.

  • 로크는 주권(sovereignty)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여기서의 "최고의 권력"이란 주권이랄 수 있으며 즉 인민주권, 주권재민을 의미하는 것
    • 홉스의 경우 한 번 국가권력이 형성되고 나면 그 권력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처럼 인민들의 위치는 미미해짐. 그 권력이 나쁘게 굴러갈 경우 인민이 어케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음
  • 주권이 무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 (평소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영국의 헌정질서에 따르는 군주만이 군주로서 통치할 수 있다 (제임스 보라고 하는 말)
    • 내 말대로 안 하면 청교도혁명 때 그랬던 것처럼 총칼을 들고 몰아낼 수도 있음

홉스와 로크의 비교

홉스 로크
자연상태 혼돈 파괴 망각 상대적으로 평화로움
어쨌든 사회계약을 하게 됨
사회계약의 목적 안전보장 (목숨 부지) 재산보존
국가권력의 범위 막강하고 무제한적인 국가권력 인정 국민에게 신탁받은 입법권
권력이 이상할 경우 별 얘기 하지 않음 주권자 국민에게 제한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도 불사
공통점 국가권력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며, 개인들의 동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
(↔ 폴리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속함으로써 나의 속성,
아길레떼를 발휘할 수 있는 고대적 세계관). 근대인의 사고방식

로크의 한계?

  • 로크에게서 항상 나타나는 "재산"의 개념.
  • 로크 역시 유산자(관료, 엘리트)로서 "부르주아"에 속하는 사람.
  • 로크식 사회계약론이 나온 배경은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로서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
  • 로크식 정치주체는 단순히 인신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재산 면에서 독립적인 "유산시민계급"
  • 로크가 상정하는 자연상태는 부르주아에게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
  • 로크는 재산을 소유한 부르주아들에 의해 대표되는 대의체가 기존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체제를 구상했으며, 이 체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는 없음 (보편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음)
  • 다시 말하면 로크 사상에는 재산이 없는 무산자들에 대한 공포가 내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