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영국: 청교도혁명과 명예혁명

영국의 역사적 배경

  • 1215년 대헌장: 왕이 법의 지배하에 있다는 원칙 천명
  • 전통적으로 왕의 권력 행사가 의회(귀족 협의체)에 의해 제한 → 왕도 법에 종속됨으로써 법치주의의 시초
    • 의회는 왕과 더불어 왕국의 공동 주권자로 간주됨 (왕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존재)
    • 작위 소유자의 귀족원(상원)과 비작위 귀족 및 도시민으로 이루어진 서민원(하원)으로 나뉘어 대의기구로 발전
    • 과세 동의권을 가진 의회 → 15세기부터 모든 입법에 대한 동의권을 획득
    • 1430년 선거법 제정 — 선거권자를 부유한 토지소유자들로 제한

16세기말-17세기초의 사회변화

  • 모직물산업의 성장과 인클로저 운동의 성행
    • 농지를 목초지로 전환 → 넓은 땅, 적은 노동력 → 원래 살던 농민들은 쫓겨남
    • 농업사회의 새로운 사회관계(상업적 지주층-차지농-자유 임금 노동자) —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의 맹아
  • 지주층인 젠트리(gentry)의 영향력 증대
    • 귀족은 아니지만 부유한 세력으로서 이 시대 영국의 유산시민-부르주아에 해당
    • 젠트리의 대부분은 칼뱅파 가운데 급진파인 청교도파로서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하원의 중심세력을 형성
  • 런던의 인구 급증(1500년 6만 명 → 1640년 45만 명) — 시민 성향의 급진화

종교개혁

  •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 루터교, 칼뱅교(청교도), 감리교 등 종파 출현. 인간과 신이 성경으로 직접 매개됨을 주장
  • 헨리 8세의 종교개혁 → 성공회. 왕의 이혼 문제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발발한 분리였기에 알맹이는 가톨릭과 별다를 게 없음. → 골수 개신교(청교도)의 반발

청교도혁명

스튜어트조

  • 제임스 1세(1603년-1625년)
    • 왕권신수설을 신봉, 자의적 통치 → 왕과 의회의 관계 악화
  • 찰스 1세(1625년-1649년)
    • 왕과 의회의 갈등 지속
    • 권리청원(1628): 왕의 자의적 권력행사 제한하는 내용, 왕의 승인 but 자의적 행동 지속
    • 1629년 왕은 의회 해산 후 11년 동안 의회 소집하지 않음
    • 전제적 통치 강행: 의회 없이 자의로 과세, 국교회 대주교로 완고한 로드 경을 임명하고 비국교도 탄압 강화

의회 권력의 공세

  • 대주교 로드가 새 기도서를 장로파 스코틀랜드교회에 강요하자 1637년에 스코틀랜드 장로파들 반란
  • 1640년 왕은 11년 만에 의회 소집, but 3주 만에 해산(단기의회)
  • 1640년 10월 왕은 다시 의회 소집(장기의회, 1640~1660)
  • 장기의회의 대대적인 개혁-의회의 과세동의권 확립, 국교회 강요정책 철회, 적어도 3년 마다 의회 소집, 의회 동의 없이 왕이 의회 해산할 수 없음을 결의
  • 1641년 잉글랜드의 통치에 반대하는 아일랜드의 반란 → 왕과 의회의 극단적 대립, 의회는 ‘대간의서’(왕의 권력 남용 고발, 통치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요구 등) 제시
  • 1642년 1월 왕은 400명의 병사 이끌고 하원 침입하여 정치반대파 지도자들 체포 시도 but 실패

내전

  • 1642년 8월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시작
  • 1645년 젠트리 출신의 청교도 지휘관 크롬웰의 지휘 아래 의회군은 네이즈비(Naseby)전투에서 승리
  • 1646년 찰스 1세의 항복과 구금
  • 찰스 1세의 처형
    • 의회파의 분열-장로파(다수파, 장로제) 대 독립파(소수파, 각 교파의 자유와 독립)
    • 독립파 내에서는 급진적인 사병들의 수평파(Levellers) 등장: 수평파는 1647, 1648, 1649년에 ‘인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 발표 인민협정의 내용: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의 보통선거에 의한 의회 구성, 인구에 상응하는 선거구 조정, 군주정과 상원의 폐지, 종교적 자유 확립, 법 앞에서의 평등, 양심적 병역 거부
    • 1648년 12월 독립파장교 프라이드(Pride)가 장로파의원 45명 체포하여 의회의 장로파 세력 일소
    • 독립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의원들은 찰스 1세를 반역죄로 제소할 것을 결의
    • 1649년 1월 30일 찰스 1세 처형

공위기(Interregnum, 1649~1660)

  • 군주제 철폐 및 공화제 도입(1649~1653)
  • 1653년 크롬웰 호국경(Lord Protector)에 취임→ 군대를 기반으로 한 독재정치 시행
  • 1660년 스튜어트 왕조 복귀

청교도혁명의 성격 및 의의

  • 혁명의 주체에서 볼 때 부르주아혁명(시민혁명)이 아니라 종교적 자유 및 입헌적 자유를 확립하려는 청교도혁명
  • 각종 급진사상 출현, 특히 민주적․자유주의적 강령을 담고 있는 수평파의 ‘인민협정’

명예혁명

스튜어트조 왕정복고

  • 찰스 2세(1660~1685)
    • 찰스 2세의 조심스러운 통치
    • 의회 내부에 토리파(국왕지지파, 주로 국교도)와 휘그파(국왕의 전제적 통치 배격, 주로 가톨릭을 제외한 비국교도) 형성
  • 제임스 2세(1685~1688)
    • 1687년 왕은 관용선언 공포-모든 종교의 자유 승인 but 실제로는 가톨릭의 부활과 자의적전제정치 표방

명예혁명

  • 1688년 6월 의회지도자들은 메리와 오렌지공 윌리엄에게 영국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
  • 1688년 11월 영국 의회로부터 왕이 되어줄 것을 초청받은 메리와 윌리엄의 영국 상륙
  • 1688년 12월 제임스 2세 프랑스로 망명
  • 1689년 4월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으로 등극
  • 1689년 10월 ‘권리장전’은 법적 효력을 얻음
  • 1720년대에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가 실시됨으로써 입헌군주정 확립
  • 정치적․종교적 자유의 확대와 국왕주권에 대한 의회주권의 우위를 확정함으로써 입헌군주제의 기반 마련

권리장전(1689년)

  1.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정지시키는 사이비 권한은 불법이다.
  2.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이비 권한은 불법이다.
  3.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4. 의회의 승인 없이 대권을 빙자하여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불법이다.
  5. 모든 신민은 국왕에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청원 사실을 구실로 삼아 수감하고 기소하는 조치는 불법이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화시에 국내에서 상비군을 징집하고 유지하는 조치는 불법이다.
  7. 신교를 믿는 신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8. 의회의 의원을 뽑는 선거는 자유롭게 실시되어야 한다.
  9. 의회에서 진행된 발언과 토론이나 절차는 재판소나 의회를 벗어난 곳에서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10.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11.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자를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이어야 한다.
  12.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13.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 보강, 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