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대 아테네-로마의 시민

고대 아테네의 시민

  • 폴리스(polis)는 정치공동체
  • 시민이란 — 국가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모든 국가는 하나의 생활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형성된다. 모든 공동체 중에 가장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 모두를 포괄하는 특정한 공동체가 있다면 이는 가장 으뜸가는 좋은 목적을 추구한 것이다. 이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국가 즉 정치적 공동체이다. 도시국가 또는 국가란 단일한 전체를 구성하는 다른 것들과 같은 방식으로 복합체의 범주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이다. 국가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정의될 수 있다. 이 기준이란 ‘관직과 법정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시민의 명칭은 관직과 국가의 명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심의와 사법적인 관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이로써 국가의 시민 지위를 얻는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시민이란 번갈아서 지배를 하고 또한 지배를 받는 시민생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시민이란 말의 특정한 의미는 정치질서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이상적인 정치질서에서의 시민이란, 선에 부응하는 생활방식을 성취하려는 목적을 갖고 지배를 하며 또한 지배를 받는 능력과 용의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손명현 옮김, 『정치학』 (동서문화사, 2011) 중에서

  •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demokratia) 발전 → 민주주의는 인민(혹은 민중, demos)이 지배(kratos)하는 통치형태
  •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치적 이상 —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

우리의 통치체제는 우리 이웃의 법률들에 향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가 다른 어느 이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제도가 다른 이웃에게 모델이 되고 있다. 우리의 헌정은 권력이 소수의 수중이 아닌 다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불린다. 개인적 용무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한 사람을 공적 책임을 갖는 지위로 등용하고자 할 때는 그가 어느 특정 계급의 구성원인가를 따지지 않고 그가 소유한 실질적 능력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 생활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듯 일상생활에서도 또한 상호 간의 불신이 없이 살아간다. 우리는 이웃이 자기 방식대로 삶을 즐긴다고 해서 이웃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며, 그들에게 실질적인 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악의를 보이지도 않는다. 우리는 사생활에서 강제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공공 업무에서는 오로지 법에 대한 존경심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우리는 절제된 규율로 예술을 사랑하며, 느슨해진 태만이 없이 정신을 사랑한다. 재산은 우리가 사치스런 말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빈곤을 인정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이런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더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된다. 그런 동일한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우리는 가정의 일과 공공 업무에 몰두한다. 그리고 우리들 각 개인은 자신의 일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우에도 정치적 삶에서 건전한 판단을 보여준다. 우리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을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아테네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 아테네인만이 직접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정책을 올바르게 철저하게 숙고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토론이 행위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토의를 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저돌적으로 행하는 것이 해롭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중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

  •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 플라톤의 『국가론』

소크라테스: 잘못된 네 가지 국가 체제란 스파르타식 명예 체제, 과두 체제, 민주 체제, 참주 체제를 말하네. 이밖에도 소소한 체제들이 있지만 그다지 신경쓸 만한 것은 못되네. 이러한 체제는 그 나라 국민의 습성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옳을 걸세. 그러므로 국가의 체제에 다섯 가지가 있다면 — 플라톤에 따르면, 국가체제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최선의 국가 체제, 즉 귀족 체제이므로 잘못된 국가체제는 네 가지다 — 인간의 유형도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

글라우콘: 그렇습니다.

(중략)

아데이만토스: 그렇다면 민주체제는 어떤 국가인가요?

소: 초기엔 해방의 기운이 넘쳐날 걸세. 자유를 구가하면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지. 그러므로 이런 나라에서는 잡다한 일들이 벌어지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보일 수도 있을 걸세. 그러므로 국가의 체제를 연구하기에는 이러한 나라가 아주 적당하네.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체제들이 난무한다고 봐도 틀림없네. 따라서 국가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체제를 견학해야 하네. 이러한 국가에서는 억압받을 일이 없으므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싸워도 좋고 쉬어도 좋네. 남을 심판할 수도 있고 관리가 될 수도 있네. 무엇도 강요하지 않으며 아무도 강제당하지 않네. 정말로 신나는 세상 아닌가?

아: 당장은 그렇겠습니다.

소: 아무도 관여하지 않으므로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아도 버젓이 돌아다닐 수 있네. 참으로 너그러운 체제여서 누가 통치하든 시비 걸지 않지. 다만 대중들의 편에 서서 손만 들어주면 만사형통인 체제가 민주체제네. 이러한 나라는 겉만 보면 매우 훌륭해 보이네.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온갖 무질서와 혼란을 발견할 수 있네. 능력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이라는 미약을 분배하지.

아: 그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 그럼 이러한 체제와 유사한 인간의 성격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아보세. 과두체제에서 교양 없이 길러진 젊은이가 있네. 이 젊은이는 머릿속에 든 것도 없이 욕망만 가득하여 쾌락에 탐닉하지… 배운 것이 없으므로 혼란을 자유로 알게 되고 낭비를 호방함으로 염치없음을 용기로 착각하며 제멋대로 처신하지. 이런 사람은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며 자기 자신을 달달 볶네. 어떤 때는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다가 어떤 때는 몸 관리에 열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루종일 누워만 있기도 하네. 그런가 하면 철학에 몰두하기도 하고 정치적 토론에 참여해 장광설을 늘어놓기도 하지. 그의 내면엔 어떤 질서와 규율도 없네. 그는 이러한 삶을 복되고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사네.

플라톤, 송재범 풀어씀, 『국가론』 제8권 잘못된 국가 체제 (풀빛, 2005).

고대 로마의 시민

  • 고대 로마의 정체 변화:
    • 왕정(b.c. 753~b.c. 509) → 공화정(b.c. 509~b.c. 27) → 제정(b.c. 27~a.d. 476)

로마 공화정

  • 공화국 정치체제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
    • 2명의 집정관을 필두로 한 관료들이 행정 책임
    • 민회는 입법권, 관리 선출권, 국가 중대사의 결정권 지님
    • 원로원은 외교와 재정을 책임지면서 관리들과 민회 견제
  • 신분투쟁(b.c. 494~b.c. 287)으로 적어도 정치, 제도적인 면에서 귀족과 평민의 차별이 거의 사라짐
  • 공화국은 ‘인민의 것(res populi)’이자 ‘공공의 것(res publica)’ / 키케로, 『국가론』

아프리카누스: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는 인민의 것(res populi)입니다. 인민은 어떤 식으로든 군집한 인간의 모임 전체가 아니라, 법에 대한 동의와 유익의 공유에 의해서 결속한 다수의 모임입니다. 한편 인간이 결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들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것, 마치 군집성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은 홀로 떠도는 종류가 아니라 모든 것의 풍부함으로 부여받았어도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자연에 의해서 강제되]도록 태어난 것입니다.
락탄티우스: 국가가 인민의 것(res populi)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여기서 그것은 공유물(res publica), 즉 국가에 속하는 일이다. 한편 어떤 화합을 통해서 결합된 많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인 저자에게서 만나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즉 잠시 흩어져서 방랑하던 인간집단이 화합함으로써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결합의 원인은 야수들의 잔인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성 그 자체인바 인간의 본성이 고독을 피하고 공동체와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스스로 모이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스키피오: 내가 설명한 군중의 결합인 전체 인민(populus), 인민의 구성체인 나라(civitas) 전체, 내가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인민의 소유물인 국가(res publica) — 이런 용어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인민(populus)과 나라(civitas)와 국가(res publica)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 전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consilium)에 — 계획이라고 번역한 consilium은 여기에서는 어떤 통치 형태에도 필요한 지도력이나 영도력을 의미한다. 이는 귀족적인 정부의 특징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 의해서 지배받아야 할 것입니다.

스키피오: 진실로 덕이 국가의 방향을 잡는다면 무엇이 그것보다 더 훌륭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타인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가 탐욕에 빠지지 않고 시민이 국가를 위해서 제정하고 요구한 것들을 파악하면서 자신이 복종하지 않을 법률을 인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규범으로서 자신의 생활을 자국의 시민에게 드러낼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면 다수는 필요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전체가 한 사람의 최선량(optimates)을 — 최선량(optimates)은 귀족을 지칭한다. 공화정 후기에는 보수적인 성향의 원로원 의원을 지칭한다. 최선량은 민회를 주활동 무대로 하는 인민파(populares)와 대비된다. — 알아볼 수 있고 그에게 동의할 수 있다면 아무도 제일시민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겠지요. 정책을 입안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가가 왕으로부터 다수에게로, 인민의 실수와 부주의에 의해서 군중으로부터 소수에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완고함과 다중의 무모한 사이에서 최선량들이 중간의 위치를 차지했으므로 이보다 더 온전한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국가를 유지할 때 인민은 가장 행복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일시민들 덕에 인민은 모든 근심과 숙고에서 벗어나게 되며 국가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인민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무시되었다는 생각을 지니지 않도록 배려하는 타인들에 의해서 인민 각자에게 여가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김창성 역, 『국가론』제1권 (한길사, 2009)

  • 신분투쟁과 동시에 로마는 외부로 팽창:
    • 공동체적 일체감으로 결속한 로마 시민군과 동맹국들로부터의 군사 지원
    • b.c. 3세기 중반 이탈리아 반도 통일
    • b.c. 2세기 말 이집트를 제외한 지중해 세계 통일
  •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시민권 정책:
    • 피정복민들에 대해 탄력적으로 시민권 개방→ 피정복민들의 동화, 통합, 결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