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주차 - 제3편 9장

제9장 잉여가치율

제1절 노동력의 착취도

  • 필요노동시간: 1노동일 중 생필품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부분
  • 필요노동: 필요노동시간에 수행하는 노동
  • 잉여노동시간: 노동자가 필요노동의 한계를 넘어 노동하는 시간
  • 잉여노동: 잉여노동시간에 수행하는 노동. 잉여노동은 노동자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잉여노동으로 생산된 가치는 잉여가치가 되어 자본가에게 돌아간다.
  • 노예노동 사회와 임금노동 사회의 차이는 잉여노동이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에게서 착취되는 형태에 있다.

착취(exploitation)와 수탈(expropriation)

  • 착취와 수탈은 모두 경제적 빼앗음
    • 착취: 자본에 종속된 노동과정(생산과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빼앗음
    • 수탈: 노동과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빼앗음
  • 수탈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
    • 시초축적시: 직접적인 수탈. 농민에게 땅을 빼앗고 등등
    • 거대 자본에 의한 다수 소자본의 수탈 - 가격경쟁, 골목상권
    • 신용을 통한 수탈: 신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소수 자본가가 처분하는 자본으로 전환 = 사회전체성원의 재산에 대한 소수 자본가의 수탈 (쳐죽일 금융쟁이들)
    • 주식투기시장에서 거대금융자본(증권늑대)이 개미들을 수탈 + 지배주주가 주식회사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자본처럼 처분
    • 국가재정이 국채에 의존, 그 상환을 위해 생필품에 과세 → 물가상승 → 수탈. 생필품 가격의 양등은 자국자본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제도를 통해 더욱 심해짐
  • 결론: 자본주의는 착취와 수탈과 투기에 기초한 노골적이고 거대한 사기와 도박의 체계이다(자본론 제3권 457쪽)!
  • 응용과 확장
    • 강남훈: 독점가격, 이자, 주식투기, 공유지의 식민화·민영화·사유화 → 수탈
    • 곽노완: 수출자본을 위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 → 수입품 가격의 상승, 미국의 무역적자 → 달러화 남발, 공황시기 거대자본에게 대가 없이 지금되는 부채탕감.
    • 기타: 여성들의 가사노동, 자연자원에 대한 사용권한 등
    • 자본주의는 착취와 수탈을 통해 불로소득, 투기소득을 극대화하고 노동소득을 극도화한다.

  •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은 필요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비율과 같다.
  • 잉여가치율은 착취도의 정확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절대량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수학적으로는 같지만 개념적으로는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