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주차 - 제1편 3장 3절

제3절 화 폐

가치척도로 기능하고 따라서 또한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물을 통해 유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상품이 화폐이다. 그런데 화폐가 "몸체 그대로" 곧 ‘가치의 자립적 형태’ 또는 ‘가치 자체’로 나타나야 하는 경우가 있다. 화폐의 기능이 자신을 다른 모든 상품에 대립시켜 화폐를 유일한 가치모습 또는 교환가치의 유일한 적절한 형태로 고정시키는 경우 화폐가 “화폐로 기능한다”

퇴장화폐

  1. 퇴장화폐의 필요성
    • 상품유통의 발전과 함께 화폐를 확보하려는 필요성과 열망이 발생
    • 상품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상품생산자는 누구나 사회가 제공하는 담보[즉 화폐]를 확보해야 한다.
    • 상품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형태를 화폐형태로 바꾸기 위해 판매된다. 이러한 형태변환은 신진대사를 매개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 화폐는 퇴장화폐(hoard)로 화석화되고 상품판매자는 화폐퇴장자가 된다.
  2. 화폐로서의 화폐의 기능
    •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형태의 부
      • 상품이든 상품이 아니든 모든 것이 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
      • 상품의 온갖 질적차이가 없어지듯 화폐 자체도 철저한 평등주의자로 일체의 차이를 제거
      • 그러나 화폐는 그 자신이 상품이며 누구의 사유물로도 될 수 있는 외적인 물건
      • 근대사회는 황금을 성배 또는 자기의 가장 내면적인 생활원리의 화신으로서 환영
    • 물질적 부의 일반적 대표
      • 화폐는 어떤 상품으로도 직접 전환될 수 있다
      • 질적으로나 형태상으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화폐액은 양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 화폐의 질적 무제한성과 양적 제한성 사이의 모순은 화폐(퇴장)에의 끝없는 욕망과 화폐물신으로 귀결
  3. 퇴장화폐의 기능
    • 화폐유통량의 수축/팽창의 조절기능
    • 지불수단의 준비금 및 세계시장의 유통을 위한 준비금
  • 쟁점: 퇴장화폐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기능은?

지불수단

  1. 지불수단의 개념
    • 형성배경: 상품유통의 발전과 더불어 상품의 양도를 상품가격의 실현과 시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사정들이 발전
    • 완료된 구매행위에 대해 교환가치의 절대적 존재형태로서 화폐가 요구. 판매자는 채권자가, 구매자는 채무자가 된다. 채무자에게 자신의 상품판매의 목적은 화폐가 된다. 즉 화폐가 판매의 자기목적이 됨
    • 화폐는 지불수단의 기능을 획득
  2. 특정시기의 지불총액
  3. 화폐공황
    •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에 내재한 모순: 화폐는 유통수단이 아닌 사회적 노동의 개별적 화신, 교환가치의 독립적 존재형태, 일반적 상품으로 등장
    • 화폐공황은 지불들의 연쇄와 지불결제의 인워직 조직이 충분히 발전한 경우에 발생
    • 메커니즘에 전반적 교란이 일어날 때, 보통의 상품은 더이상 화폐를 대신할 수 없음
    • 상품의 사용가치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상품의 가치는 그 자신의 가치형태(화폐) 앞에서 사라진다(상품가격의 폭락)
  4. 지불수단까지 고려할 때, 일정한 기간에 유통하는 화폐의 총량 = 실현되어야 할 상품가격의 총액 + 만기가 된 지불총액 - 상쇄되는 지불들 - 동일한 화폐조각이 번갈아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회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
  5. 신용화폐
    •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으로부터 직접 발생
    • 이 형태의 화폐는 대규모 상거래 분야에서 사용되고, 금은 주화는 소매상업의 분야로 밀려나간다.
    • 상품생산이 일정한 수준과 범위에 도달하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은 상품유통의 영역을 뛰어넘게 된다. 화폐가 모든 계약(지대, 조세 등)의 일반적 재료가 된다.
    • 화폐가 충분하지 않은 사회에서 현물납부를 화폐지불로 대체하면 생활 파탄 발생

세계화폐

  1. 세계무역
    • 세계무역에서 상품의 가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 상품의 독립적인 가치형태도 세계화폐로서 상품에 대립
    • 세계시장에서 화폐는 비로소 [현물형태에 추상적 인간노동이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상품으로서 완전히 기능
    • 화폐의 존재양식이 그 개념에 부합하게 된다
  2. 세계화폐로서의 기능
    • 일반적 지불수단
      • 국제수지의 결제를 위한 지불수단, 무역차액
    • 일반적 구매수단
      • 여러 나라들 사이의 생산물 교환의 균형이 갑자기 파괴될 때
    • 부 일반의 절대적 사회적 체현물
      •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부가 이전되는 경우
      • 상품형태에 의한 부의 이전(transfer)이 상품시장의 경기상황이나 이전 목적 자체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
  3. 세계시장의 유통 준비금으로서의 퇴장화폐

제2편 제6장

  1. 지금까지의 결론
    • 가치증식은 상품의 가격을 실현할 뿐인 화폐 그 자체에서 일어날 수 없다.
    • 제1유통행위(구매), 제2유통행위(재판매)에서도 발생할 수 없다. 이 행위들은 화폐를 등가물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그 역으로 전환하는 행위일 뿐
    • 가치증식은 제1유통행위인 M-C에 의해 구매되는 상품에 기초하여 일어나야 한다.
  2. 따라서 자본가는 시장에서 그것의 사용가치가 가치의 원천이 되는 독특한 속성을 지닌 상품, 그것이 현실적 소비 자체가 노동의 대상화/가치의 창조가 되는 상품을 발견해야 한다.
  3. 노동능력 aka 노동력
    •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또 그가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할 때마다 운동시키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의 총체
    •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발견되기 위한 조건: 이중으로 free한 노동자
      •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신분적으로 예속되지 않은 자유인(free)이어야 한다.
      • 노동력을 파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생산수단이 있다면 남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 노동자는 자기의 노동력의 실현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이 없다(free).
    •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발견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 노동력이 [노동자 자신의 눈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자기의 노동이 임노동의 형태를 취한다. 이 순간부터 비로소 노동생산물의 상품형태가 일반화된다.
  4. 노동력의 가치
    •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상품의 생산과 재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 노동력 소유자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 곧 노동력 소유자(및 그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필품의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
    • 생필품 또는 노동력의 가치와 관련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
      • 의식주와 같은 자연적 욕구는 한 나라의 자연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
      • 필수적인 욕구의 범위나 그 충족 방식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다.
      • 다른 상품들의 경우와 달리 노동력의 가치규정에는 역사적 및 도덕적 요소가 포함된다.
      • 일정한 시대의 일정한 나라에는 노동자들의 필요생활수단의 평균적 범위는 주어져 있다.
      • 노동력 소유자는 인간이라서 언젠가 죽기 때문에 시장에 노동력 판매자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생식에 의해 재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력 생산에 필요한 생활수단의 총량에는 미래의 노동자(노동자의 자녀들)의 생활수단이 포함된다.
    • 노동력 가치의 최소 한계
      • 최소 목숨은 부지할 정도의 생활수단의 가치. 그러나 이런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는 불량품화
      • 어떤 상품의 가치든 그것은 그 상품을 정상적인 품질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된다.
    • 노동력의 가치는 대체로 후불되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노동력의 판매와 동시에 계약된 가격을 즉시 받는다고 전제
    • 노동력의 소비는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시장[유통분야] 밖에서 수행된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창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영역을 탐구해야 한다.
    • 유통영역에만 사로잡히고 생산영역을 간과할 때 발생되는 이데올로기 비판: [그 안에서 노동력의 매매가 진행되는] 유통분야 또는 상품교환분야는 사실상 천부인권의 낙원이다.
      • 자유!: 하나의 상품[예컨대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행동하기 때문이다.
      • 평등!: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상품소유자로서만 서로 관계하며 등가물을 등가물과 교환하기 때문이다
      • 소유!: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의 것만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때문이다.
      • 공리!: 왜냐하면 각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